rawdata.c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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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0801.20200527033006002,20200527,조선일보,[사설] '좋은 부채론' 맞는다면 세계에 경제 잘못된 나라 없을 것,"문재인,문,이해찬","경상,경기","민주당,정부,청와대,기초연","부채론,세계,경제,나라,문재인,대통령,엊그제,재정,전략,회의,확대가,재정,지출,비율,GDP,대비,국가,채무,악화,재정,투입,경제성장률,재정,건전,회복,대표,이해찬,민주당,국가,채무,총량,GDP,총량,중요,취지,청와대,경제,수석,국채,발행,성장률,지탱,재정,건전,방법,국가,부채,부채,재정,지출,확대,중장기적,재정,건전,주장,확대,적극,재정,경제성장률,세수,나랏빚,비율,GDP,대비,국가,부채,분모,分母,부채,비율,결과,논리,성립,전제,조건,충족,경제성장,도움,용도,세금,정부,경제,성장,효과,조건,효과,비용,대비,재정지출,경제성장,재정,건전화,선순환,정부,세금,만병통치약,나라,부담,위기,국가,부도,나라,위기,글로벌,금융,위기,정부,이명박,증가,10.6%,수퍼,예산,편성,이듬,경상,GDP,9.7%,증가,재정,지출,확대,성공,사례,마지막,박근혜,정부,2017년,경제,성장,5.5%,3.7%,재정,지출,증가,3.7%,문재인,정부,시작,2018년,정부,지출,7.1%,GDP,3.1%,증가,지출,9.6%,증가,GDP,1.1%,정부,세금,방향,경제성장,유권자들,선심,부채론,전제,자체,정부,생산,지출,소모,지출,생산성,경쟁력,향상,지출,효과,경기,부양,투자,후순위,기초연금,아동수당,복지,각종,현금,확대,세금,알바,세금,코로나,재난,지원금,취약,계층,집중,지원,국민,현금,비율,국가,부채,대통령,낭비","재정지출,gdp,경제성장,경제성장률,문재인,코로나,이해찬,청와대,민주당,경상,박근혜,이명박,확대가","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재정전략회의에서 ""길게 볼 때 (재정지출 확대가) 오히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이면 재정 건전성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가 채무의 총량보다 GDP 총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고, 청와대 경제수석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성장률을 지탱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했다. 국가 부채 중에 '좋은 부채'도 있다는 것이다.
재정지출 확대가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맞을 수 있다. 적극적 재정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이면 세수가 늘어나 나랏빚을 갚을 수 있고,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의 분모(分母)를 늘려 부채 비율을 줄이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여러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경제성장에 도움 되는 용도에 세금을 쓰고, 정부가 쓴 돈보다 경제성장 효과가 더 커야 한다는 조건이다. 비용 대비 효과가 적다면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그리고 그에 따른 재정 건전화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없다. 정부 말대로 세금 푸는 것이 만병통치약이라면 어느 나라가 그 쉬운 일을 하지 않겠나. 빚 부담에 국가 부도 위기를 맞는 나라가 왜 생기겠나.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증가율 10.6%의 수퍼 예산을 편성했으나 이듬해 경상 GDP가 9.7%나 증가했다. 재정지출 확대 성공 사례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에도 경제성장률 5.5%가 재정지출 증가율 3.7%를 웃돌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2018년엔 정부 지출이 7.1% 늘어난 반면, GDP는 3.1%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엔 지출이 9.6% 증가했지만 GDP는 1.1%만 늘었다. 이 정부가 세금을 쓰는 방향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선심을 쓰는 쪽이다. '좋은 부채론'의 전제 자체가 틀린 것이다.
지금 정부에서 생산적 지출보다 한번 쓰면 사라지는 소모성 지출이 급속히 늘고 있다. 생산성·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출이나 경기 부양 효과가 큰 투자는 후순위로 밀렸고 기초연금·아동수당을 비롯한 각종 현금 복지를 확대하고 세금 알바 만드는 데 세금을 쏟아붓고 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도 필요한 취약 계층에 집중 지원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현금을 뿌렸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국가 부채 비율을 줄일 수 있나. 문 대통령이 ""불을 끄려면 한꺼번에 많은 물을 부어야 한다""고 한 것은 맞는다. 그러나 물을 불난 곳이 아닌 데 뿌리면 물만 낭비하는 것이다.",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6/2020052604617.html?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01100101.20200527030510001,20200527,경향신문,"[사설]재난지원금 효과 입증한 5월 소비심리 반등, 지속 확산돼야",문재인,"청과,인천,초순","행정안전부,강원도,미추홀구,한국은행,국무회의,KBS","입증,재난,지원금,효과,반등,소비,심리,지속,확산,긴급재난지원금,소비,사실,지표,확인,한국은행,26일,소비자,심리,지수,4월,6.8포인트,77.6,96.9,78.4,70.8,연속,하락,넉달,반등,둔화,코로나19,확산세,5월,황금연휴,요인,재난지원금,소비심리,긍정적,영향,금융당국,초순,실제,이달,순차적,재난지원금,지급,동네,재래시장,골목,손님,코로나19,직격탄,지역,소상공인,자영업자들,매출,회복,숨통,재난지원금,소비심리,코로나19,경제,위기,소식,KBS,빅데이터,신용,카드,포인트,재난지원금,지급,11~17일,기간,소상공인,자영업,매출,급증,과일,채소,청과물,상점,기간,50%,,축산물,상점,49%,매출,일반,식품,매출,8%,매출,동네,마트,45%,증가,자전거,스포츠,용품점,매출,실질적,재난지원금,일주일,결과,추이,속단,재난지원금,소비,진작,소상공인,자영업자들,활기,사실,고무적,재난,지원금,지급,감안,추세,소비,증가,결과,행정안전부,집계,25일,지급,대상,가구,94.7%,2056만,가구,총예산,91%,12조,지원금,문재인,대통령,이날,국무,회의,재난지원금,효과,소비,진작,거론,국민들,국민,경제,보탬,재난지원금,소비,덕분,재난지원금,소비,진작,마중물,시민들,소비,바탕,동네,지원금,목적,취지,부합,유효,선결제,선구매,자발적,지방자치단체,소비,캠페인,강원도,지원금,돕고,인천,미추홀구,주민,생필품,사기,운동,재난지원금,소비,확산,이웃,연대,상생,코로나19,사태,극복","재난지원금,지원금,코로나19,소상공인,빅데이터,소비심리,생필품,kbs,자영업자,행정안전부,확산세,황금연휴,선구매,선결제","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를 되살리고 있다는 사실이 지표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5월 소비자심리지수가 4월보다 6.8포인트 오른 77.6으로 나타났다. 2월 96.9, 3월 78.4, 4월 70.8로 연속 하락하다 넉달 만에 반등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세 둔화, 5월 초 황금연휴 등 요인과 함께 재난지원금이 소비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금융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실제 이달 초순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후 동네 재래시장과 골목 가게를 찾는 손님이 부쩍 늘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매출을 회복하며 숨통을 틔우고 있다. 재난지원금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인 것이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속에 모처럼 듣는 반가운 소식이다.
KBS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신용카드 포인트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첫 주인 지난 11~17일 이 기간에 소상공인·자영업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채소 등 청과물 상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정육점 등 축산물 상점은 49%나 매출이 늘었다. 일반식품 매출은 8% 올랐다. 동네 마트 매출이 45%나 증가한 것도 눈에 띈다. 자전거와 스포츠용품점 매출도 껑충 뛰었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재난지원금이 풀린 첫 일주일의 결과라 추이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 진작이 일어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활기를 되찾은 사실은 고무적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첫 주 이후에도 계속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소비 증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집계 결과 지난 25일 현재 지급대상 가구의 94.7%인 2056만가구에서 총예산의 91%인 12조9640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거론하며 “국민들께서 어려운 국민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소비해주신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이 기대대로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된 데에는 시민들의 ‘착한 소비’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 동네에서 지원금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곳을 잘 찾아서 미리, 많이 쓰는 게 유효하다는 걸 익히 알고 있었다. 선결제, 선구매가 자발적으로 일어났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착한 소비 캠페인도 잇따르고 있다. 강원도는 ‘지원금 쓰리고’(돕고·나누고·살리고)를 내걸었고, 인천 미추홀구는 ‘주민 1인당 생필품 1개 더 사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재난지원금 ‘착한 소비’는 계속 이어지고 확산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웃과 함께 연대하고 상생하며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길이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70300045&code=990101,
01100801.20200526033011002,20200526,조선일보,"[사설] 文 대통령 ""전시 재정 편성"" 與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文,문재인","대한민국,선진","민주당,정부,재정전략회의,이대,8조여원","편성,대통령,전시,재정,지급,재난,지원금,추가,문재인,대통령,재정전략회의,전시,戰時,재정,편성,각오,재정,역량,총동원,지시,추경,11조,12조,원대,1,능가,30조,40조,규모,사상,최대,민주당,177석,세금,수입,급감,수입,국세,8조,연간,세수,결손,예상,비율,GDP,대비,국가,채무,46%,수준,36%,정부,첫해,36%,3년,역사,라니,대한민국,부채,급증,추경,포함,정부,10년,달성,재정,흑자,액수,2년,적자,선진국,정부,재정,투입,방어,코로나,위기,총력전,취약층,소상공인,중소기업,일시,자금난,대기업,정부,재정,선제적,재정,자금,효과,중심,효율적,지출,취약층,보호,경제,성장,동력,산업,생태,중점적,국민,세금,정부,씀씀이,총선,취약층,국민,재난지원금,선거,민주당,원내,대표,국민,재난,지원금,방안,검토,여권,국가,채무,비율,60%,정부,얼마,국민,재앙,재정,투입,양면성,부정,측면,도외시,인기,나라,골병","민주당,재난지원금,대한민국,취약층,지원금,자금난,30조,코로나,도외,중소기업,12조,gdp,총동원,양면성,소상공인,40조,11조,8조","문재인 대통령이 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戰時)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3차 추경은 11조~12조원대였던 1·2차 추경을 훨씬 능가하는 30조~40조원의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란 말이 나온다. 전부 빚을 내는 것이지만, 민주당이 177석이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현재 세금 수입은 급감하고 있다. 올 1~3월 국세 수입이 8조여원이나 줄었다. 이대로면 연간 3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올해 46% 수준에 이를 것이 확실시된다. 이 정부 첫해 36%에서 3년 만에 46%라니 대한민국 역사에 없던 부채 급증이다. 3차 추경을 포함하면 이전 정부가 10년간 달성해온 재정 흑자와 같은 액수가 2년 만에 적자로 바뀐다.
지금 다른 선진국 정부도 재정을 투입해 코로나 위기 방어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취약층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대기업 등을 위해 정부 재정을 충분하고도 선제적으로 써야 한다. 다만 재정 자금은 꼭 필요한 곳, 효과가 큰 곳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효율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취약층을 보호하고 경제성장 동력이 꺼지지 않도록 산업 생태계를 지키는 일에 중점적으로 국민 세금을 써야 한다. 정부의 씀씀이가 과연 그런가.
지난 총선 때는 취약층 아닌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뿌렸다. 선거에서 큰 득을 봤을 것이다. 이 때문인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또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여권은 ""국가 채무 비율 60%도 괜찮다""고 한다. 아무리 정부라고 해도 빚은 얼마든지 짊어져도 괜찮은 것이 아니다. 반드시 국민 모두에게 재앙을 가져오게 된다. 빚내서 하는 재정 투입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부정적 측면은 도외시하고 돈만 뿌리면 인기는 얻겠지만 나라는 골병이 들 수 있다.",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5/2020052503718.html?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01101001.20200525190854001,20200525,한겨레,[사설] “전시 재정” 뒷받침할 ‘세수 확대’ 공론화 필요하다,"문재인,문","경기,한국","정부,OECD,경제협력개발기구","전시,재정,뒷받침,세수,확대,공론화,문재인,대통령,코로나,위기,대응,확장재정,기조,강화,미증유,경제,위기,상황,재정,확대,국민,고통,미래,비용,최소화,두말,어려움,가계,기업,방파제,실효성,정책들,뒷받침,대통령,25일,국가재정전략회의,전시,재정,편성,각오,정부,재정,역량,총동원,당부,코로나,세계,국가,재정,여력,총동원,예산,시피,정부,재정,여건,주요국,1,추경,국가채무비율,41%,수준,추경,중반,예상,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110%,국민,재난지원금,지급,정부,코로나,대응,배경,재정,건전,정부,자신감,뒷받침,재정,여건,중장기적,노력,재정,확충,세수,당장,내년,상황,정부,40조,안팎,재원,추경,마련,고용보험,안전망,강화,한국판,뉴딜,대책,경제,활성,예산,저출산,고령화,대비,재정,자연,증가세,상황,중장기적,방안,재정,확충,논의,대목,대통령,지출구조조정,재정,선순환,언급,단기적,예산,구조,조정,장기적,코로나,위기,의문,부족,재정,국가채무,의존,현실성,지속가능,재정,건전,집착,관료주의,경계,장기적,경기침체,대비,재정,여력,노력,코로나,사태,국민들,재정,효능감,민심,성숙,증세,포함,신중,논의,세수,확대,시작","코로나,뒷받침,총동원,시피,방파제,최소화,실효성,지속가능,현실성,정책들,고용보험,관료주의,지원금,고령화,안전망,주요국,한국판,미증유,재난지원금,문재인,저출산,경기침체,경제협력개발기구","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증유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확대가 국민의 고통과 미래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어려움에 처한 가계와 기업의 든든한 방파제가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25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우리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 전세계 국가들은 재정 여력을 거의 총동원하다시피 정부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우리의 재정 여건은 다른 주요국에 견줘 비교적 탄탄한 편이다.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고려한 국가채무비율은 41% 수준이며, 3차 추경을 고려해도 40%대 중반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에 견줘 여전히 낮은 편이다.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인 코로나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정부의 자신감이 뒷받침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재정 여건에 기대어 중장기적인 재정 확충 노력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당장 내년 세수는 올해보다 줄어들 게 확실시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40조원 안팎의 3차 추경 재원을 더 마련해야 한다. 고용보험 등 안전망 강화와 한국판 뉴딜 등 경제 활성화 대책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재정의 자연 증가세는 점점 가팔라지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중장기적인 재정 확충 방안이 논의되지 않은 건 아쉬운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재정의 선순환”을 언급했지만, 단기적인 예산 구조조정만으로 장기적인 코로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족한 재정을 모두 국가채무에 의존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고 지속가능하지 않다. 지나치게 재정 건전성에 집착하는 관료주의를 경계해야 하지만,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늘리기 위한 노력 또한 불가피한 일이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국민들이 느끼는 ‘재정의 효능감’이 매우 높아진 터다. 민심의 성숙함을 믿고 증세를 포함해 신중하고 적극적인 세수 확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46430.html,
01101001.20200519181818002,20200519,한겨레,[사설] 동네 상권 숨통 틔우는 ‘긴급재난지원금’ 효과,,,"서울 동작구,행정안전부","숨통,동네,상권,긴급재난지원금,효과,긴급,재난,지원금,지급,소상공인들,지역,유통업,조금,활기,코로나19,사태,타격,영역,사정,다행,결과,행정안전부,집계,첫날,긴급,재난,지원금,오프라인,신청,접수,하루,주민센터,78만,가구,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지원금,4일,18일,지급,재난지원금,10조,1598만,가구,재난지원금,예산,재난,지원금,70.4%,재난지원금,6일,코로,방역,대응,사회,거리,생활,거리,생활,전환,음식점,미용실,전통시장,중심,손님,취약계층,긴급,대출,지원책,상승,효과,마중물,구실,서울,동작구,골목,상권,소비,인증,사진,구청,누리집,추첨,온라인,상품권,지급,행사,시작,재난,지원금,지급,주민들,소비,운동,사이,일반,시민,골목,상권,운동,사회관계망서비스,SNS,재난지원금,동네,상점,맛집,정보,행렬,재난,지원금,기부,주목,기부금,고용보험기금,편입,취약계층,대책,고용,안정,여유,계층,형편,도움,손길,기부,소비,코로,위기,극복,도움,선택,재난,지원금,지급,세대주,신청,가구,단위,지급,원칙,신청,비대면,언택트,소비,추세,활성화,지역,경제,활성,결합,방안,고민,재난지원금,취지,행태,곤란,병원,재난,지원금,사용,가능,이용,홍보,성형외과,피부과,등장,백화점,입점,명품,매장,재난,지원금,꼼수,소비법,소개,사례,소상공인,동네,상권,취지,정책,대응,시민의식","재난지원금,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코로,상품권,소상공인,취약계층,행정안전부,소비법,꼼수,오프라인,피부과,백화점,전통시장","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소상공인들과 지역 유통업계가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영역이라는 사정을 고려할 때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행정안전부 집계 결과,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 첫날인 18일 하루 동안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두 78만642가구가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부터 18일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모두 10조221억원(1598만395가구)으로 재난지원금 전체 예산의 70.4%에 이른다.
재난지원금이 풀리고 6일부터는 코로나 방역 대응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음식점, 미용실,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손님이 늘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대출 같은 다른 지원책과 맞물려 상승 효과를 부르는 마중물 구실을 기대한다.
서울 동작구는 골목 상권에서 소비했다는 인증 사진을 구청 누리집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온라인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를 시작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맞춰 주민들과 함께 하는 ‘착한 소비 운동’이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도 골목 상권 돕기 운동이 일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동네 상점과 맛집 정보를 올리는 식이다.
재난지원금 기부 행렬이 이어지는 것도 주목된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돼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 안정 대책에 쓰인다. 조금 더 여유 있는 계층이 형편이 훨씬 더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다. 기부와 소비 모두 코로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선택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하나씩 고쳐나가면 된다. 세대주 신청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 원칙 탓에 이의 신청이 많다. 비대면(언택트) 소비가 느는 추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결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다만 재난지원금의 취지를 흐리는 행태는 곤란하다. 병원에서도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홍보에 나선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등장했다. 백화점에 입점하지 않은 명품 매장의 경우 재난지원금 ‘꼼수 소비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 사례가 얼마나 될까 싶지만, 일부라 해도 소상공인을 돕고 동네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에 반한다. 정책적 대응을 떠나 시민의식의 문제다.",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45610.html,
01100801.20200515033006001,20200515,조선일보,[사설] 세계 89국이 시행 중 '국가부채 제동장치' 있어야 한다,,"독일,일본,스위스,한국,선진,개도,터키","정부,IMF,OECD,스웨덴,민주당,세계경제,국회,한국,국제통화기금","세계,시행,국가,부채,제동,장치,급증,국가,부채,5,위기,외환,위기,기업,도산,실업,대란,대응,정부,재정지출,비율,결과,GDP,대비,국가,부채,12%,22%,급등,40%대,부채,비율,3년,10%포인트,급등,전례,정부,2003년,재정,적자,균형,재정,2000년,조기,달성,정부,의지,IMF,국제통화기금,감시,세계,경제,활황,3박자,덕분,한국,재정,국가,세계,국가,신용,등급,일본,상태,유지,3년,문재인,정부,상황,급변,실정,失政,국민,세금,정책,선심,적자,코로나,사태,금기,60%,국가,부채,비율,60%,100%,부채,비율,100%,외환,위기,비교,건전,재정,의지,정부,IMF,외부,감시자,세계,경제,활황,정치권,포퓰리즘,경쟁,야당,견제,역할,총선,야당,국민,재난,지원금,지급,대학,특별,장학금,매표,買票,정책,희망,선출,의원,국회,재정,준칙,fiscal,rules,법제화,최우선,경제,전문가,다수,재정,준칙,국가부채,재정,적자,비율,일정,수준,관리,강제,선진국,개도국,포함,89국,재정,준칙,운영,OECD,회원국,재정,준칙,나라,한국,터키,독일,재정,적자,GDP,3%,헌법,명문화,국채,한도,GDP,0.35%,제한,스웨덴,재정수지,1%,흑자,GDP,대비,의무화,스위스,재정,적자,그다음,6년,적자분,적자,강제,우리나라,정부,전문가,의견,수렴,국가,부채,비율,GDP,45%,적자,연간,재정,3%,제한,재정건전화법,국회,제출,의원들,민주당,의원,증가액,연간,국가,부채,GDP,0.35%,제한,부채제한법,발의,탄핵,사태,정권,교체,정권,처리,가능성,정부,국회,보고,국가,재정,계획,계획,국가,부채,감축,포함,방안,대안,재정,정보,공개,범위,국민,감시,활성화,추진,정부,예산안,구체적,사업,명세,지출액,포퓰리즘,정치,제도","국가부채,gdp,한국,전문가,포퓰리즘,민주당,도산,회원국,적자분,문재인","1997년 외환 위기 당시 기업 도산, 실업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대폭 늘렸다. 그 결과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996년 12%에서 1999년 22%로 급등했다. 현재 부채 비율 40%대에 비하면 낮은 편이지만, 3년 새 10%포인트나 급등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당시 우리 정부는 2003년까지 재정 적자를 없애고 균형 재정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2000년에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IMF(국제통화기금)의 감시, 세계경제 활황이란 3박자가 맞아떨어진 덕분이었다. 이후 지금까지 한국은 재정에 관한 한 세계 최우량 국가에 속하며 국가 신용등급이 일본보다 더 높은 상태를 유지해왔다.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상황이 급변했다. 실정(失政)을 국민 세금으로 메꾸고 대형 선심 정책을 펴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 코로나 사태로 최소한의 금기조차 사라졌다. ""국가부채 비율 60%도 괜찮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식이면 부채 비율 100%도 무너진다. 외환 위기 때와 비교하면 건전재정 의지를 가진 정부도, IMF 같은 외부 감시자도 없고, 세계경제 활황도 없다. 여기에 더해 정치권은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야당의 견제 역할도 없다는 뜻이다. 지난 총선에서 야당마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전 대학생 특별장학금 지급 같은 매표(買票) 정책을 내놓았다.
희망을 걸 만한 것은 새로 선출된 의원 중 21대 국회에서 '재정 준칙(fiscal rules)' 법제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경제 전문가가 다수 있다는 점이다. 재정 준칙이란 국가부채·재정 적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 대부분을 포함해 현재 89국에서 재정 준칙을 운영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재정 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터키뿐이다.
독일에선 한 해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넘지 않도록 헌법에 명문화하고, 국채를 찍어 새 빚을 내는 한도도 GDP의 0.35%로 제한하고 있다. 스웨덴은 재정수지가 GDP 대비 1% 이상 흑자를 내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스위스에선 재정 적자가 생기면 그다음 해 6년 동안 적자분을 메우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국가부채 비율을 GDP의 45% 이내, 연간 재정 적자를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건전화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도 연간 국가부채 증가액을 GDP의 0.35% 이내로 제한하자는 '부채제한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탄핵 사태와 정권 교체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제 문 정권이 이 법을 처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면 정부가 매년 국회에 보고하는 중장기 국가 재정 계획에 국가부채 감축 계획을 포함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재정 정보 공개 범위를 넓혀 국민 감시를 활성화하는 것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 이를테면 정부 예산안에 구체적인 사업 명세와 지출액을 세세하게 밝히도록 하는 것이다. 포퓰리즘 정치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법과 제도뿐이다.",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4/2020051404714.html?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01101101.20200512050452001,20200512,한국일보,[사설] 수출 ‘코로나19 충격’ 본격화 내수 활성화에 사활 걸어야,문재인,"미국,일본,중국,경기,한국판 뉴딜,이태원,베트남","금융통화위원회,정부,관세청,SOC,유럽연합,한국은행,EUㆍ","충격,수출,코로나19,본격화,내수,활성,사활,코로나19,충격,경제,지표,악화,본격화,관세청,수출액,69억,달러,128억,전년,동기,100만,달러,46.3%,감소,감소,전년,동기,대비,24.3%,수출,감소율,2배,정부,수출,급감,대응,사회,거리,종료,지급,국민,재난,지원금,내수,진작,이태원,클럽발,코로나,수출,감소,품목별,자동차부품,80.4%,석유제품,75.6%,무선통신기기,35.9%,반도체,17.8%,선박,55%,제외,품목,주력,타격,시장별,중국,29.4%,미국,54.8%,유럽연합,EUㆍ,50.6%,일본,48.4%,베트남,52.2%,주요국,전반,수출,감소,일각,수출,5월,바닥,회복세,확산세,글로벌,코로나19,회복,수출,조기,희망사항,한국은행,2월,성장,전망,2.3%,2.1%,성장기여도,지출,성장,기여,내수,1.6%,수출,0.5%,코로나19,충격,지표,악화,예상,28일,금융통화위원회,성장,전망,추가,하향,추세,수출,성장,기여,추락,만큼,투자,소비,내수,경기,보전,민간,투자,한국판,뉴딜,활성,청사진,제시,실행,최소,시차,발생,사안,조기,시행,조치,공공투자,문재인,대통령,SOC,대로,생활,예타,면제,사업,조기,착수,만전,소비,재난,지원금,실제,소비,효과,25%,정도,3조,예측,만큼,한계소비성향,확대,지원금,용도,혜택,적극,세제,캠페인,플랫폼,소비,적극,후속,조치,요구","코로나19,지원금,만큼,성장기여도,본격화,이태원,청사진,수출액,코로나,관세청","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제지표 악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10일 수출액이 69억달러로 전년 동기 128억8,100만달러에 비해 46.3%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24.3% 감소한 지난 4월 수출에 비해서도 감소율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부는 수출 급감에 대응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통한 내수 진작을 꾀하고 있으나,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그마저도 불확실하게 됐다.
수출 감소를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부품(-80.4%), 석유제품(-75.6%), 무선통신기기(-35.9%), 반도체(-17.8%) 등 선박(55%)을 제외한 대부분 주력 품목이 타격을 입었다. 시장별로도 중국(-29.4%), 미국(-54.8%), 유럽연합(EUㆍ-50.6%), 일본(-48.4%), 베트남(-52.2%) 등 주요국 전반에서 수출 감소폭이 커졌다. 일각에선 수출이 5월에 바닥을 찍은 뒤 회복세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도 없지 않다. 하지만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해 수출 조기 회복은 여전히 희망사항일 뿐이다.
한국은행은 2월 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1%로 낮췄다. 그때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를 내수 1.6%, 수출 0.5%로 잡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충격으로 지표 악화가 예상보다 심각해지면서 28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성장률 전망을 추가 하향할 것이 확실시된다. 일단 지금 추세만으로도 수출 성장기여도의 추락이 불가피한 만큼, 투자와 소비 등 내수 쪽에서 최대한 경기를 보전하는 게 절실하다.
민간 투자는 ‘한국판 뉴딜’에서 일단 활성화 청사진이 제시됐지만, 실행엔 최소 1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안별 조기 시행 조치가 필요하다. 공공투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밝힌 대로 생활 SOC나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조기 착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소비는 재난지원금 12조원을 풀 경우, 실제 소비 진작 효과는 25% 정도인 3조원 내외로 예측되는 만큼, 한계소비성향을 높일 지원금 용도 확대나 적극적 세제 혜택, 플랫폼별 소비 캠페인을 적극 개발하는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
01100801.20200511033008001,20200511,조선일보,[사설] 100만원 나눠주면서 500만원 새 빚 안긴다,"문재인,문","일본,그리스,남유럽,한국","정부,유럽중앙은행,일본,그리스,중앙은행,ECB,피치","100만,500만,급증,국가,부채,문재인,대통령,연설,정부,출범,특별,경제,극복,경제,위기,역량,시대,국민,고용,보험,기초,한국,실업,부조,시행,고용,안전망,구축,청사진,제시,한국판,뉴딜,구상,상황,경제,전시,상황,인식,이의,제기,국민,추경,공식화,악화,재정,적자,한마디,언급,그림자,3년,정부,코로,사태,예산,편성,일자리,창출,복지,확대,명분,경제성장률,증가율,9.1%,512조,수퍼,예산,편성,새해,투자,고용,수출,각종,경제,지표,예산,서류,잉크,예산,조기,추경,추진,결국,코로나,명분,3~4월,24조,규모,1,편성,규모,적자,국채,74조,원대,발행액,적자,국채,2배,적자,국채,발행액,5배,대통령,언급,추경,최소,예상,실직자,150만,지급,대책,각종,실업,10조,원가량,정부,안팎,세수,감소,20조,전망,추경,국채,전액,적자,조달,상황,총액,적자,국채,104조,발행액,적자,국채,재난,지원금,전국,가구,2171만,가구,가구,정부,가구,원씩,5배,부채,가구,국가,3360만,가구당,부담액,가구,14%,국민,선심,국민,정부,여당,재정건전성,세계,최고,재정,건전,국가부채비율,60%,주장,세계,신용,평가,기관,피치,국가부채비율,46%,신용등급,하방,압력,작용,경고,추세,국가부채비율,45%,국가부채비율,224%,최악,국가,재정,부실,일본,30%가량,국가,예산,가량,조달,기형,구조,정부,적자,국채,100조,우리나라,예산,20%가량,조달,일본,국채,이자,예산,8%,우리나라,국채,부담,국채,정부,지출,국가,부채,이자,18조,국민,37만,원씩,부담,적자,국채,100조,발행,내년,지출액,연간,이자,20조,조면,얼마,우리나라,국방,예산,일본,엔화,국제통화,해외,자산,3조,달러,구조,기형,예산,감당,일본,국채,절반가량,중앙은행,인수,수요처,걱정,국채,우리나라,은행,보험사,소화,외국인,16%,속도,국가,부채,증가,속도,국가,신용,등급,적신호,위기,그리스,남유럽,재정,위기,국채,금리,급등,국채,인수자,그리스,유럽중앙은행,ECB,보호막,위기,국가,부도,가능성,남발,적자,국채,국가,부채,급증,코앞","가구당,우리나라,일본,국가부채비율,100만,피치,20조","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3주년 특별 연설에서 ""문제는 경제""라면서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 ""한국형 실업부조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등 고용 안전망 구축 청사진을 제시했고 '한국판 뉴딜' 구상도 밝혔다. ""지금은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상황 인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3차 추경'을 공식화하면서도 재정 적자 악화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밝은 빛'만 내세우고 그 빛이 만든 '그림자'에 대해선 모른 척해 온 것이 지난 3년이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전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를 명분으로 경제성장률의 네 배에 달하는 증가율(9.1%)로 512조원 수퍼 예산을 편성했다. 새해 들어서도 투자, 고용, 수출 등 각종 경제지표가 좋지 않자 예산 서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예산을 더 늘리는 조기 추경을 추진했다. 결국 코로나를 명분 삼아 3~4월에 24조원 규모의 1·2차 추경을 잇따라 편성했다. 이에 따라 올해 찍어야 할 적자 국채 규모가 무려 74조원대로 늘었다. 작년 적자 국채 발행액의 2배가 넘고, 재작년 적자 국채 발행액의 5배에 이르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3차 추경은 최소 3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직자 93만명에게 150만원 지급 등 각종 실업 대책에만 10조원가량이 들어간다. 정부 안팎에선 올해 세수 감소분이 20조원 이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차 추경은 전액 적자 국채로 조달해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적자 국채 총액은 104조원으로 늘어난다. 적자 국채 발행액을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는 전국 가구 수(2171만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479만원에 이른다. 정부가 가구당 100만원씩 나눠주면서 그것의 5배에 가까운 새 빚을 함께 떠안기는 꼴이다. 작년엔 가구당 국가 부채가 3360만원이었는데, 올 한 해에 가구당 빚 부담액이 14%나 늘어난다. 국민에게 쓰는 선심의 몇 배나 되는 빚이 뒤에서 쌓이고 있다. 국민이 언젠가는 갚아야만 하는 돈이다.
정부와 여당은 ""세계 최고 재정건전성을 갖고 있어 빚을 더 늘려도 괜찮다"" ""국가부채비율이 60% 선을 넘어도 상관없다""고 주장하지만 정말 그럴까.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피치가 ""국가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높아지면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 추세대로면 올해 국가부채비율이 45% 선을 넘게 된다.
국가부채비율이 224%에 달해 최악의 재정 부실 국가로 꼽히는 일본의 경우, 국가 예산 30%가량을 빚을 내 조달하는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다. 올해 우리 정부가 적자 국채를 100조원 이상 찍으면 우리나라도 예산의 20%가량을 빚으로 조달하는 꼴이 된다. 일본은 국채 이자 갚는 데만 예산의 8%를 쓰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존 국채 빚 부담도 결코 작지 않다. 올해 정부가 지출하는 국가부채 이자만 18조9000억원에 이른다. 국민 1인당 37만원씩 부담하는 셈이다. 올해 적자 국채를 100조원 이상 발행하면 내년부턴 연간 이자 지출액만 20조원을 웃돌게 된다. 20조면 얼마 전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다.
일본은 엔화가 국제통화인 데다 해외 순자산이 3조달러가 넘어 기형적 예산 구조를 감당할 수 있다. 게다가 일본 국채는 절반가량을 중앙은행이 인수하기 때문에 수요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반면 우리나라 국채는 은행·보험사가 대부분 소화하며 외국인도 16%를 갖고 있다. 너무 빠른 국가부채 증가 속도 탓에 국가 신용등급에 적신호가 켜지면 남유럽 재정 위기 때 그리스처럼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국채 인수자를 찾기 어렵게 될 수 있다. 그리스는 유럽중앙은행(ECB)이란 보호막이라도 있었지만, 우리는 곧바로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적자 국채 남발과 국가부채 급증은 먼 산의 불로 알았는데 이제 우리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0/2020051002185.html?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01100801.20200508033005001,20200508,조선일보,[사설] 文정부 2년 적자가 前정부 10년 흑자와 맞먹는다니,,,"정부,국민연,피치,유럽연합,한국","정부,적자,정부,흑자,1분기,1~3월,정부,수입,총지출,통합재정수지,45조,적자,국민연금,고용보험,흑자,기금,관리,재정,수지,적자,55조,역대,최대,1분기,비교,적자액,28조,30조,원씩,적자,통합,재정,수지,적자액,12조,4배,관리,재정,수지,적자,연간,적자,54조,코로,경제,위기,시작,역대급,재정,적자,적자,재정,수입,재정지출,기업,이익,토막,법인세,세수,7조,수입,정부,120조,기간,1조,감소,총지출,정부,165조,26조,노인,세금,알바,근로장려금,지급,아동수당,기초연금,확대,지급,복지,복지,현금,지출,급증,충격,반영,정도,정부,살림살이,정도,정부,계획,추경,재정,적자,정도,1,24조,추경,30조,규모,연간,통합,재정,수지,79조,적자,관리재정수지,119조,적자,기록,전망,국내총생산,GDP,대비,재정,적자,비율,6%대,EU,유럽연합,위험,수위,기준선,2배,이명박,박근혜,정부,시절,통합재정수지,흑자,기록,흑자액,누적,115조,2년,91조,적자,반전,충격적,재정,적자,국가,부채,증가,본예산,추경,60조,원가량,추가,조달,100조,원어치,적자국채,추경,반영,3월,부채,기준,중앙,정부,731조,1년,32조,국가부채,가구,2171만,가구,가구당,나랏빚,147만,정부,긴급재난지원금,가족,기준,국민,국가,여당,국가,부채,비율,60%,기관들,국제,신용,평가,기관,한국,악화,재정,건전,점검,시작,신용,평가사,피치,한국,채무비율,46%,국가,신용,등급,하방,압력,작용,국가,부채,비율,연말,50%,육박,피치,제시,위험선,상회,전망,강등,국가,신용,등급,현실화,효과,연쇄,파급,발생,정부,100조,돈들,회자,나랏빚,풍조,만연,세상,공짜,사실","국가부채,피치,통합재정수지,100조,적자액,30조,한국,관리재정수지,총지출,기준선,나랏,나랏빚,본예산","지난 1분기(1~3월) 중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45조원 적자를 냈다. 여기에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개 기금 흑자를 걷어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5조원이었다. 둘 다 역대 최대다. 작년 1분기와 비교하면 적자액이 28조원, 30조원씩 늘어났다. 1분기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작년 한 해 적자액(12조원)의 4배 가깝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작년 연간 적자(54조원)보다 많다. 코로나 경제 위기는 이제 시작일 뿐인데 벌써 '역대급' 재정 적자에 빠졌다.
이 대규모 재정 적자는 수입이 줄었는데 재정지출은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업들 이익이 반 토막 나 법인세 세수가 7조원 가까이 줄어들면서 1분기 정부 총수입(120조원)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정부 총지출(165조원)은 무려 26조5000억원이나 늘었다. 노인용 세금 알바 74만개를 만들고, 근로장려금을 설 전에 앞당겨 지급하고, 아동수당·기초연금 확대 지급 등 복지 관련 현금성 지출이 급증한 탓이 컸다. 코로나 충격이 한 달 정도 반영된 정부 살림살이가 이 정도니, 정부 계획대로 3차 추경까지 하면 재정 적자가 얼마나 더 불어날지 두려울 정도다.
1·2차 추경(24조원)에다 3차 추경을 30조원 규모로 잡으면 올해 연간 통합재정수지는 79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119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단숨에 6%대로 치솟게 된다. EU(유럽연합)가 위험 수위로 보는 기준선 3%의 2배에 이르게 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엔 통합재정수지가 거의 매년 흑자를 기록하며 10년 누적 흑자액이 115조원에 달했다. 이것이 불과 2년 만에 91조원 적자로 반전됐다. 충격적인 일이다.
재정 적자는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본예산 512조원에다 1~3차 추경으로 60조원가량을 추가 조달하려면 총 100조원어치 적자국채를 찍어야 한다. 1차 추경만 반영된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부채는 731조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원이나 늘었다. 늘어난 국가부채를 전체 가구수(2171만 가구)로 나누면 한 가구당 늘어난 나랏빚이 147만원에 이른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나눠준다고 하지만, 국민이 갚아야 할 국가 빚은 그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여당은 국가부채 비율이 60%까지 올라도 괜찮다고 한다. 하지만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은 이미 한국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채무비율이 2023년 46%까지 높아지면 국가 신용등급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부채 비율은 올 연말 50%에 육박해, 피치가 제시한 위험선을 훨씬 상회할 전망이다.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현실화되면 연쇄적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 이 정부 들어 몇십조원, 100조원 하는 돈들이 우습게 회자되고 있다. 나랏빚은 아무리 늘려도 상관없다는 식의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7/2020050704711.html?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01100801.20200506033006002,20200506,조선일보,[사설] 세금 낼 만큼 내고 있는데 '전 국민 고용보험' 부담까지,,,"민주당,청와대","세금,만큼,국민,고용,보험,부담,대상,고용,보험,적용,국민,확대,목소리,여당,청와대,청와대,정무,수석,민주당,원내,대표,가세,논란,청와대,중장기,여당,최고,위원,위기,극복,수단,방법,마련,재정,장애,요소,불행,나랏,걱정,따위,정치권,총선,코로,재난,지원금,효과,실감,현금,정책,속출,국민,고용,보험,민주당,고용,보험,실직,국민,세금,생활비,지급,실업부조,고용보험,국민,확대,단계적,방안,검토,검토,차원,얘기,우리나라,취업자,2770만,고용,보험,가입자,1370만,기준,절반,정도,가입자,근로자,일반,상용,사람들,자영업자,비정규직,택배,기사,보험,설계사,특수고용노동자들,위기,일자리,가능성,직종,고용보험,가입,위기,도움,위기,고용보험,보험,보험료,혜택,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가입률,1%,세계적,자영업자,의무,가입,나라,건강보험료,치료,고용보험,동일시,상황,국민,고용보험,의무,가입,보험료,능력,의사,사람들,보험료,부담,결국,국민,세금,숫자,1000만,노동계,세금,투입,부과,누진세,고용,보험료,인상,재원,마련,납세자,보험료,근로자,대기업,여권,노동계,자판기,버튼,하늘,고용,보험,기금,상황,3년,10조,고용보험기금,소득,주도,성장,정책,실패,여파,7조,원대,적자,상황,정치,목적,대상,고용,보험,가입,확대,적자,눈덩이,세상,취지,여력,부지기수,부작용","고용보험,보험료,가입자,청와대,자영업자,대기업,민주당,근로자,고용보험기금,노동계,누진세,사람들,10조,중장기,부지기수,나랏,우리나라,실업부조,코로,정치권,취업자,가능성,지원금","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여당과 청와대에서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첫 운을 떼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세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중장기 과제""라며 한발 물러서는 듯했는데, 여당 최고위원이 다시 불을 지피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과 방법을 마련하는 데 재정이 장애 요소가 된다면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나랏빚 늘어나는 걱정 따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치권은 이번 총선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 효과를 실감했다. 앞으로 이렇게 현금을 뿌리는 정책이 속출할 것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가장 먼저 나왔을 뿐이다.
민주당은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실직하면 국민 세금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실업부조'를 먼저 도입한 뒤 고용보험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단계적인 방안도 검토한다고 한다. 그냥 검토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다.
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대략 2770만명인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3월 기준 1370만명으로 절반 정도다. 가입자 대부분이 일반 상용 근로자다. 여기서 빠진 사람들은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택배 기사·보험 설계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다. 코로나 같은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은 직종이다. 이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당연히 위기 때 도움이 된다.
다만 고용보험은 보험이다. 보험료를 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도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률이 1%도 안 된다. 세계적으로 자영업자를 의무 가입시키는 나라도 거의 없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을 이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을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시키면 보험료를 낼 능력이 안 되거나 그럴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보험료 부담을 결국 국민이 세금으로 떠안게 될 것이다. 그 숫자는 1000만명이 넘을 수도 있다. 노동계는 ""과감한 세금 투입과 대기업 누진세 부과,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다. 납세자와 기존에 보험료를 내는 근로자, 그리고 대기업이 돈을 더 내라는 것이다. 여권과 노동계 눈에 이들은 돈 나오는 자판기로 보인다. 버튼을 누르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안다.
이미 고용보험기금 상황도 말이 아니다. 3년 전 10조원을 넘던 고용보험기금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실패 여파로 7조원대로 줄었다. 앞으로 적자 폭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면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세상에는 취지는 좋지만 여력이 안 돼 못 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그런 일을 급하게 밀어붙이면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난다.",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5/2020050503054.html?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01100801.20200506033006001,20200506,조선일보,[사설] 전 국민에게 현금 뿌리더니 소상공인 대출은 돈 없어 일시 중단,,"미국,일본,경기","4조여원,정부,민주당,기획재정부","국민,현금,소상공인,대출,중단,코로나,사태,직격탄,소상공인,긴급,대출,재원,달여,정부,지난달,소상공인,최대,프로그램,운영,추경,마련,3조,소진,매출,제로,점포,속출,벼랑,소상공인,입장,노릇,정부,10조,규모,프로그램,대출,준비,마련,대책,재원,조달,확정,은행들,협의,18일,대출,신청,심사,절차,포함,20~30일,대출,공백,임차료,종업원,월급,하루하루,소상공인들,사이,소상공인,폐업,위기,대출,수요,예측,실패,근본적,한정,재원,영세,소상공인,취약,계층,집중,국민,현금,선심,정책,신경,기획재정부,애초,소득,하위,50%,코로,재난지원금,설계,민주당,압박,70%,소득,하위,70%,대상,총선,당선,여당,후보,국민,확대,소요,예산,4조,코로,불황,생활고,계층,신속,현금,지원,타격,사람들,미국,일본,사례,증명,국민,지원금,대책,경기,부양,도움,지급,국민,현금,정치,논리,4조,재원,영세,소상공인,배정,20여일,사태,대출,중단,지난달,지원,소상공인,대출,시작,창구,다툼,신청자,헛걸음,혼선,선거,준비,이젠,긴급대출,경제,위기,시작,위기,대응,재원,국민,현금,세금,낭비,중단,중심,취약,계층,지원,집중","소상공인,소상공인들,코로,지원금,4조,긴급대출,미국,기획재정부,신청자,헛걸음,일본,종업원,은행들,사람들,민주당,임차료,재정부","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대출 재원이 한 달여 만에 바닥났다. 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빌려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는데 1차 추경 등을 통해 마련한 3조1000억원이 모두 소진돼 더 이상 빌려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매출 제로(0)' 점포가 속출하는 등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 입장에선 속이 탈 노릇이다.
정부는 현재 10조원 규모의 2차 대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재원 조달 대책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은행들과의 협의 등에 시간이 걸려 아무리 빨라도 18일부터나 대출 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심사 절차까지 포함하면 20~30일간의 대출 공백이 불가피하다. 임차료와 종업원 월급 줄 돈조차 없어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텨가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긴 시간이다. 그 사이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 위기에 몰릴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대출 수요 예측 실패 탓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한정된 재원을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에 집중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선심 정책에 더 신경을 쓴 데 있다. 기획재정부는 애초 '소득 하위 50%'에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주는 안(案)을 설계했으나 민주당 압박으로 '소득 하위 70%'로 대상이 늘어나더니 총선 때는 '여당 후보 당선시켜주면 전 국민에게 다 준다'고 확대됐다. 소요 예산이 4조6000억원이나 불어났다.
코로나 불황 속에서 생활고를 겪는 계층엔 신속한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타격을 입지도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뿌리는 이유가 뭔가. 미국·일본 등의 사례에서 증명됐듯이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대책이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전 국민 현금 지급은 정치 논리일 뿐이다. 이렇게 늘어난 4조여원의 막대한 재원을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배정했더라면 20여일간의 대출 중단 사태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달 초 소상공인 대출 지원을 시작했을 때도 창구에서 다툼이 벌어지고 수많은 신청자가 헛걸음하는 혼선이 끊이지 않았다.
그 역시 선거를 앞두고 준비 없이 발표부터 했기 때문이다. 이젠 아예 긴급대출을 한 달 가까이 끊겠다고 한다. 경제 위기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고, 위기 대응에 쓸 수 있는 재원은 충분치 않다. 전 국민 현금 뿌리기 같은 세금 낭비를 중단하고 진짜 필요한 취약 계층 중심으로 지원 시스템을 집중해야 한다.",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5/2020050503052.html?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01100101.20200505205342001,20200505,경향신문,"[사설]생활방역 전환, 이주노동자 대책도 꼼꼼히 세워야",,"고용주,싱가포르","정부,싱가포르","생활,방역,전환,이주,노동자,대책,일상적,사회,경제활동,방역수칙,실천,생활방역,체계,시행,코로나19,지역,사회,감염,강도,물리적,사회적,거리,생활방역체계,전환,신규,확진자,미만,상황,안정적,관리,시민들,거리,핵심,다중,행사,자제,모임,참석,재택근무,예전,일상,정도,개인,방역,주체,취약집단,방역,사각지대,긴장,생활방역체계,돌입,코로나19,방역,중요,감염원,검사,진행,이주노동자들,대표적,이주노동자,거주,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포함,130만,코로나19,집단,집단,감염,위험,생활,코로나19,여파,일자리,구매,마스크,불이익,국민,기본재난지원금,수혜,대상,초기,코로나19,사태,정부,불법체류자,부담,치료비,전액,코로나19,검사,불법체류자,신고,면제,조치,그림,이주노동자들,관리,소홀,파장,싱가포르,사례,중순,방역,모범국,분류,싱가포르,등교개학,코로나19,홍역,확진자,75%,이주노동자,정부,싱가포르,사례,반면교사,생활방역,이주,노동자,방역,관리,방안,불법체류자,일정,기간,단속,유예,코로나19,검진,불법,체류자,고용주,범칙금,감면,휴가,일시적,출국,귀국,외국인,노동자,제공,장소,대책,수요자,실질적,도움,무용지물,정부,이주,노동자,대책,이행,관리,감독,만전,생활방역,성공,단계,감염병,위기,경보,여부,하향,조정,결정","코로나19,노동자,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체류자,확진자,싱가포르,생활방역,불이익,고용주,감염병,치료비,이주노동자들,생활방역체계","오늘부터 일상적인 사회·경제활동을 하면서 방역수칙을 실천하는 ‘생활방역’체계가 시행된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한 지 45일 만이다.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은 신규 확진자 수가 한 달 가까이 50명 미만으로 줄어드는 등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시민들은 거리 두기의 핵심인 다중 행사나 모임 참석 자제, 재택근무 등으로부터 벗어나 예전의 일상으로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개인이 방역의 주체가 되고, 여전히 취약집단이나 방역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
생활방역체계에 돌입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숨어 있는 감염원을 찾아내 검사를 진행하는 일이다. 이주노동자들이 대표적이다. 국내 거주 이주노동자는 불법체류자 39만명을 포함해 약 130만명에 이른다. 누구보다도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생활을 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기 쉽다. 이들은 공적 마스크 구매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다. 더욱이 국민 누구나 받는 기본재난지원금의 수혜 대상도 아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정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치료비 전액 부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신고 불이익 면제 조치를 취했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관리 소홀이 가져올 파장은 싱가포르 사례가 잘 보여준다. 지난 3월 중순까지 방역 모범국으로 분류된 싱가포르는 섣부른 등교개학을 한 탓에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홍역을 치르고 있다. 확진자 1만7000여명 가운데 75%가 이주노동자이다. 정부도 싱가포르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생활방역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주노동자 방역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일정 기간 단속 유예와 코로나19 검진을 받은 불법체류자 고용주에게 향후 범칙금 감면, 휴가 등으로 일시적으로 출국했다 귀국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자가격리 장소 제공 등이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수요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면 무용지물이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대책이 잘 이행되는지 관리·감독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생활방역이 성공을 거두어야만 현재 가장 높은 ‘심각’ 단계인 감염병 위기경보의 하향 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052039015&code=990101,
01100801.20200501033004002,20200501,조선일보,"[사설] 무인기 정찰 못 해도, 정찰위성 예산 깎여도 ""문제없다""는 軍",,"휴전선,북,남북군,화력","정부,청와대,아군,국방부,국방비,북한","무인기,정찰,정찰,위성,예산,코로,마련,긴급,재난,지원금,재원,예산,정찰,위성,169억,삭감,국방부,전력화,북한,미사일,기지,밀착,감시,정찰위성,유사시,군사기지,유사시,군사,기지,선제,타격,체인,핵심,전력,독자,대북,감시망,운영,가능,전작,전환,필수,조건,청와대,정찰위성,중요성,강조,사람,역할,예산,핵심,전력,뭉텅이,공중전,적군,아군,구분,삭감,전투기,피아,식별,장치,사업,예산,영향,코로,추경,삭감,국방,예산,1조,감시,정찰,능력,남북군사합의,구멍,비행,구역,10~15,군사,분계선,기준,10~15,설정,탐지율,전문가,공백,합참,보고,전방,지역,배치,무인기,대북,표적,식별,능력,평균,44%,지역,84%,급감,비행,공백,정찰위성,첨단,장비,예산,삭감,상황,우위,능력,정찰,탐지,훼손,조치,민생,경제,위급,상황,정부,예산,국방비,예외,재난,지원,중요,안보,북한,휴전선,부근,병력,화력,배치,동향,실시간,파악,정찰,감시,능력,침략,평화,기본,핵심,능력,희생,마련,재난,지원금,재원,순위,정권,여당,눈치,안보,공백,정찰,휴전선,인근,정찰,위성,예산,정찰,세금,얘기","무인기,정찰위성,휴전선,코로,전투기,공중전,실시간,군사기지,합참","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군 정찰위성 예산이 169억원 삭감됐지만 국방부는 ""전력화에 문제없다""고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 등을 밀착 감시하는 정찰위성은 유사시 북 군사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 전력이다. 우리 군의 독자적 대북 감시망 운영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에도 필수 조건이다. 청와대는 작년 정찰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람으로 치면 눈·코·귀 역할을 한다""고 했다. 이런 핵심 전력 예산이 뭉텅이로 잘려 나갔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군은 또 공중전에서 적군·아군을 구분해주는 전투기 피아 식별 장치 사업 예산 삭감에도 ""영향 없다""고 했다. 코로나 추경으로 삭감된 국방 예산은 총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미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은 남북군사합의로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을 군사분계선 기준 10~15㎞로 설정했기 때문에 탐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군은 당시 전문가들의 우려에 ""공백은 전혀 없다""고 큰소리쳤지만, 합참 보고에 따르면 전방 지역에 배치된 무인기의 대북 표적 식별 능력은 평균 44% 떨어졌고 일부 지역선 84%나 급감했다. 무인기 비행 금지로 생기는 공백은 정찰위성 같은 첨단 장비 도입으로 메울 수 있다고 하더니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이 오자 또 괜찮다는 것이다. 우리 군이 북에 비해 우위를 지킬 수 있는 정찰 탐지 능력이 훼손되는 조치가 거듭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민생 경제가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정부 예산이 깎일 수 있고 국방비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재난 지원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안보와 맞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 북한은 휴전선 부근에 병력과 화력 대부분을 배치해 놓고 있다. 이 동향을 실시간 파악하는 정찰·감시 능력은 침략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이고 핵심 능력이다. 이것만은 어떤 경우든 희생돼선 안 된다.
군이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정권과 여당 눈치를 보느라 안보 공백에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휴전선 인근 정찰을 못 해도, 정찰위성 예산을 대폭 깎아도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지금까지 군은 필요도 없는 정찰을 해왔으며 쓸데없이 많은 세금을 축내왔다는 얘기밖에 더 되나.",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30/2020043001995.html?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01100101.20200430093425001,20200430,경향신문,"[사설]재난지원금 기부, 또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해보자",,"서울,해보,한국","정부,메리츠금융그룹,국회,서초구","재난,지원금,기부,세계,지급,코로나19,긴급,재난,지원금,추가경정예산안,국회,통과,지급,대상,소득,하위,70%,국민,확대,예산,규모,7조,12조,코로나19,확진자,코로나19,번째,발생,100일,대책,코로나19,위기,소생술,민생,심폐,5월,재난,지원금,지급,가능,다행,재원,마련,신속,집행,관계당국,준비,지원금,신청,지급,절차,정부,재난,지원금,지급,수립,정부,대목,재난지원금,자발,기부,유도,장치,마감일,재난,지원금,신청,신청,의사,자발,기부,간주,기부금,연말정산,종합,소득세,신고,15%,세액공제,기부,마련,재원,고용보험기금,사용,방침,재난지원금,기부,움직임,사회,전반,확산,서울,서초구,5급,공무원,전원,기부,동참,메리츠금융그룹,재난지원금,자발적,기부,조금,여유,사람들,주변,이웃,손길,물결,자발,기부,방역,모범,코로나19,한국,사회,연대,상생,위기,극복,지혜,세계,기회,재난,지원금,기부,시선,사실,기부,강요,관제,운동,캠페인,책임행정,거리,일리,얘기,재난,지원금,지급,골목상권,민생,현장,경제,정책,수단,시혜,예산,낭비,기부금,정부,정책,효과,약화,재난,지원금,기부,사회,구성원,자발,배려,강요,대통령,기부,공무원,기업들,곤란,기부,압박,형태,캠페인,주도,재난,지원금,기부,코로나19,전례,경제위기,직면,사회,해체,자발,연대,손길","코로나19,재난지원금,지원금,공무원,기부금,5급,계열사,임직원,마감일,사람들,예산안,관계당국,메리츠금융","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예산 규모는 7조6000억원에서 12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 이미 100일이 넘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에 맞선 ‘민생 심폐 소생술’과 다름없다. 늦게나마 5월 내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 것은 다행이다. 어렵게 재원이 마련됐으니 신속하고 빈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을 위한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해야 한다.
정부가 재난을 맞아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기부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기부로 마련된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이미 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겠다는 움직임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5급 이상 공무원 전원이 기부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메리츠금융그룹 전체 계열사 임직원 2700여명도 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기로 했다고 한다.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손길을 내미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자발적 기부 물결이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 모범적 코로나19 방역에 이어 한국 사회의 연대와 상생, 위기 극복의 지혜를 또 한번 세계에 보여줄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 기부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도 있는 게 사실이다. 기부를 강요하는 ‘관제 금모으기 운동’ 같은 캠페인은 편가르기를 부추길 수 있고, 책임행정과도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일리 있는 얘기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골목상권 같은 민생 현장에 돈이 돌게 해서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 수단이다. 어려운 이들에 대한 시혜나 예산 낭비가 아니다. 기부금을 정부가 다시 걷어가면 오히려 정책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 재난지원금 기부는 더 필요한 곳에 쓰라는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배려로 이뤄져야지, 절대 강요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과 장차관이 기부했으니 공무원, 기업들도 따라 나서라는 식은 곤란하다. 기부하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인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어떤 형태로든 관 주도 캠페인으로 비쳐선 안된다. 재난지원금 기부는 코로나19로 전례없는 경제위기에 직면한 우리 사회의 해체를 막기 위한 자발적 연대의 손길이어야 한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302107005&code=990101,
01101101.20200430050505001,20200430,한국일보,"[사설] 추락하는 서비스산업, 피하주사식 대응만으론 살릴 수 없다",홍남기,,"고용노동부,국회,정부,통계청","추락,서비스산업,피하,주사식,대응,코로나19,충격,생산,서비스업,낙폭,사상,최대,기록,타격,통계청,29일,산업,활동,동향,지난달,산업,생산,0.3%,전월,대비,0.3%,감소세,연속,생산,그중,서비스업,전월,대비,4.4%,급락,통계,작성,이래,감소,고용노동부,28일,사상,기간,사업체,종사자,수도,전년,감소폭,22만,000명,충격,코로나19,경제,시작,서비스업,생산,소비,지표,취약,고용,지표,수준,서비스업,대표,숙박,음식업,생산,17.7%,운수,창고업,생산,9%,급감,소매,판매,화장품,비내구재,4.4%,준내구재,11.9%,감소,소비,충격,서비스,생산,분야,고용,취약,파급,3월,상용,종사자,감소,전년,동월,대비,임시,일용직,특수,고용,종사자,12만,000명,급감,타격,주력,산업,경제,뿌리,밑동,서비스업,타격,이파리,고사,솔잎,혹파리,피해,취약,생계,광범위,타격,위기,체감도,고통,직접적,정부,지원,소상공인,금융,지원,고용,유지,프로그램,실직자,지원,재난,구제,정책,가동,주력,재원,국민,대상,긴급,재난,지원금,기부,실직자,지원,고용,소외자,방침,홍남기,부총리,언급,맥락,서비스,산업,위기,코로나,누적,만큼,재난,구제,정책,방안,활성,적극,추진,개원,국회,9년,표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처리,경직,규제,기본,작업,관철,원격,의료,원격,교육,대면,산업,활성,정부,여당,이해,갈등,조정,결단,국정,의지,피하,주사식,지원,서비스,산업,활성,도모","종사자,서비스업,서비스산업,실직자,코로나19,소외자","코로나19 충격으로 3월 서비스업 생산이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타격을 입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3% 줄면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그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4.4% 급락해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앞서 고용노동부의 28일 발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도 사상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었고, 감소폭도 22만5,000명에 달했다.
코로나19 경제 충격은 이제 시작이지만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 지표, 취약층 고용지표는 이미 심각 수준을 넘었다. 서비스업을 대표하는 숙박ㆍ음식업 생산이 17.7%, 운수ㆍ창고업 생산이 9% 각각 급감했다. 소매 판매도 화장품 같은 비내구재가 4.4%, 옷 등 준내구재가 11.9% 감소했다. 소비와 서비스 생산 충격은 해당 분야 고용 취약층에 고스란히 파급돼 3월 중 상용직 종사자가 전년 동월 대비 8,000명 감소한 것에 비해, 임시ㆍ일용직,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무려 12만4,000명이나 급감했다.
주력 산업 타격이 경제의 뿌리와 밑동을 뒤흔든 것이라면, 서비스업 타격은 이파리를 고사시키는 솔잎혹파리 피해와 같다. 취약층 생계에 광범위한 타격을 가하기 때문에 위기 체감도도 높고, 고통도 직접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일단 소상공인 금융 지원, 고용 유지 지원, 실직자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한 ‘재난 구제정책’을 가동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재원을 실직자나 고용 소외자 지원에 쓰겠다는 방침을 밝힌 홍남기 부총리의 언급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서비스산업 위기는 코로나 이전부터 누적된 만큼, 재난 구제정책을 넘는 중장기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크다. 특히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9년째 표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등 경직된 규제의 기본 틀을 바꾸는 작업이 관철돼야 한다. 아울러 원격 의료, 원격 교육 등 비대면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정부ㆍ여당은 이해 갈등을 미리 조정하고 결단하는 국정 의지를 보여야 한다. 피하주사식 지원만으로는 결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없다.",,
01100801.20200430033007001,20200430,조선일보,[사설] '재난지원금' 골몰하는 사이 곳곳서 다가온 위기들,,"경기,줄도산,한국,도심","기재부,정부,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국회","재난지원금,골몰,사이,위기들,국민,긴급재난지원금,지급,12조,규모,추경,곡절,국회,통과,정부,여당,소득,하위,70%,지급,결정,총선,국민,지급,혼선,위기,대응,속도,중요,재정,지출,견제,야당,포퓰리즘,경쟁,취약,계층,나락,안전망,정부,책무,재난지원금,재난,피해,사람들,지급,정부,계획,소득,하위,50%,국민,지급,재난지원금,골몰,사이,한국,경제,위협,거대,위기,실업,대란,기업,줄도산,붕괴,산업,생태,재난지원금,지엽,사안,위기,코로나발,경제,생산,수출,고용,경제,분야,쓰나미,성장,1.4%,하락,생산,서비스업,4.4%,작성,통계,최대,감소,수출액,27%,종사자,사업체,1년,22만,감소,음식,숙박,교육,서비스,업종,일자리,10만,이상씩,지표,기업,심리,기업,경기,실사,지수,작성,통계,최저치,기록,지수,소비자,심리,3,달간,26포인트,재난지원금,지급,경제,현안,해결,코로,위기,핵심,대응,주력,산업,기업,생태,기업,성장,민생,고용,주도,경제,부총리,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방안,산업,규제,혁신,방향,자체,실망,데이터,인공지능,모빌리티,헬스케어,규제,방안,과거,규제,개선,재탕,내국인,도심,숙박,공유,사업,허용,기재부,각계,반대,제자리걸음,사안,그동안,정부,의지,위기,시늉,모양,야당,이익,단체,이젠,180석,확보,거대,여당,개혁,실행,최저,임금,현실,52시간,보완,직무급,노동,개혁,원격의료,육성,공유,차량,산업,혁신,시도,절호,기회,재난지원금,본질적,위기,대응,정책,총력전","재난지원금,지원금,기재부,내국인,서비스업,사업체,부총리,소비자,수출액","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2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이 곡절 끝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한 달 전 정부·여당이 '소득 하위 70% 지급'을 결정했으나 총선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바뀌면서 혼선을 빚었다. 위기 대응엔 속도가 중요한데 결론을 내리기까지 한 달이 걸렸다. 방만한 재정 지출을 견제해야 할 야당마저 포퓰리즘 경쟁을 벌였다. 취약 계층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망을 까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고 이런 데 돈을 아껴선 안 된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은 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 처음 정부가 계획했던 소득 하위 50%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으면 벌써 끝났을 일이다.
재난지원금 문제로 골몰하는 사이에도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거대한 위기는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었다. 실업 대란과 기업 줄도산, 산업 생태계 붕괴 등에 비하면 재난지원금은 지엽적 사안이다. 이미 코로나발 경제 위기는 생산·수출·고용 등 경제 각 분야에 쓰나미처럼 들이닥치고 있다. 1분기 성장률이 -1.4%로 하락하고 3월 서비스업 생산은 4.4%나 줄어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4월 수출액은 27%나 줄었고, 4월 사업체 종사자 수는 1년 전보다 무려 22만여 명 감소했다. 음식·숙박, 교육 서비스 등의 업종에서 일자리가 10만개 이상씩 사라졌다. 기업 심리 지표인 4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3·4월 두 달간 무려 26포인트나 떨어졌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이런 경제 현안이 해결되지 않는다.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가장 핵심적 대응은 주력 산업과 기업 생태계를 지키는 일이다. 기업이 무너지면 성장도, 민생도, 고용도 살아날 수 없다. 경제 부총리 주도의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가 어제 첫 회의에서 내놓은 '10대 산업 규제 혁신 방안'은 방향 자체는 맞지만 내용은 실망스럽다. 데이터·인공지능·모빌리티·헬스케어 등에서 규제를 고치겠다는 것인데, 대부분 과거 규제 개선 방안에서 발표된 것을 재탕해 모은 것이었다. 내국인 도심 숙박 공유 사업 허용은 작년 1월 기재부가 발표했지만, 각계 반대에 부딪혀 제자리걸음인 사안이다. 그동안 정부가 하려는 의지가 없어 못했던 것인데, 위기 앞에서도 또 하는 시늉만 하려는 모양이다.
지금까지는 야당 탓, 이익 단체 탓을 대며 넘어갔지만 이젠 그럴 수도 없다. 180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이 마음먹으면 어떤 개혁 과제든 다 실행할 수 있다. 최저임금 현실화, 주 52시간제 보완부터 직무급 도입을 비롯한 노동 개혁, 원격의료 도입, 공유차량 산업 육성 같은 굵직한 혁신을 시도할 절호의 기회다. 재난지원금 문제도 끝났다. 정말 본질적인 위기 대응에 정책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30/2020043000012.html?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01100901.20200430000533001,20200430,중앙일보,[사설] 관제 금 모으기 운동으로 변질하는 재난지원금 파행,"문재인,홍남기,이인영",,"기재부,민주당,정부,청와대,집권당,기획재정부,더불어민주당,플러스 알파,국회,경기도","관제,운동,변질,재난,지원금,파행,국민,기부,강요,정치권,생색,취약계층,집중,펴야,책임,행정,긴급재난지원금,구휼,취지,취약계층,집중적,지급,총선,정치권,경쟁적,재난지원금,포장,재정,살포,혼란,총선,거대,집권당,부자들,기부,분위기,국민,갈등,분란,재난지원금,기획재정부,제시,가구,대로,소득,하위,50%,지원,여당,반대,장관,홍남기,경제,부총리,기재부,70%,소득,하위,70%,지급,절충안,청와대,더불어민주당,결국,국회,국민,4인,가족,기준,100만,지급,방안,확정,원내대표,이인영,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총선,고민정,후보,선출,국민,100만,지급,약속,대로,혼란,증폭,부유층,재난,지원금,신청,포기,기부,압박,문재인,대통령,기부자,거론,민주당,공직사회,기부,동참,대기업,소득자,분위기,국민,기부,확보,가능,얘기,재난지원금,플러스,알파,기부,방안,거론,부총리,공무원,기부,자유,고위,공직,사회,기부,기정사실,경기도,지원금,지급,불만,정부,양심,강요,정책,비판,국민,분열,물론,정부,정책,신뢰성,훼손,재계,대통령,재계,사재,얘기,100만,기부,세액공제,15만,85만,포기,집권당,주도,부유층,기부,강제,외환위기,거론,국민,돌반지,결혼반지,위기,국가,부도,위기,자발적,의지,선택,부자,기부,관제,방식,기부,강요,국민,소득,상대적,사람,소득,하위,45%,국민,면제,소득세,건강,보험료,부담,기부,강제,분위기,부담,가중,생색,집권,여당,정치,행정,정책,집행,정책,신뢰,취약계층,보호,정부,여당,역할,충실","지원금,재난지원금,더불어민주당,100만,홍남기,집권당,취약계층,부총리,이인영,부유층,공직사회,기부자,정치권,재정부,15만,대기업,소득세","국민에 기부 강요하고 정치권이 생색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책임 행정 펴야
긴급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구휼이라는 취지에 맞춰 처음부터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지급했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재난지원금이라는 포장으로 재정 살포에 나서면서 끝없는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제는 총선에서 힘을 키운 거대 집권당이 “부자들은 기부하라”는 분위기를 띄우면서 국민적 갈등과 함께 공연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 돌아보면 재난지원금은 기획재정부가 처음 제시한 대로 소득 하위 50% 가구에 지원하는 게 타당했다. 하지만 여당이 반대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자”고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어제 국회에서는 전 국민(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지급 방안이 확정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총선에서 “고민정 후보가 선출되면 전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로다. 하지만 여기서 혼란이 끝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부유층은 재난지원금 신청을 포기함으로써 기부하라는 압박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호 기부자’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공직사회가 기부에 동참하고, 대기업·고소득자를 비롯해 국민적 기부 분위기가 잡히면 수조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재난지원금에 ‘플러스 알파’를 기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홍 부총리도 “난 안 받을 것”이라며 “공무원들 기부는 자유”라고 밝히면서 고위 공직사회도 기부가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더구나 경기도는 이미 받은 지원금을 빼고 지급한다니 불만이 터져나온다.
이쯤 되면 정부는 “양심을 강요하는 게 무슨 정책이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 분열은 물론이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까지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대통령부터 한다면 재계가 그냥 있기 어렵다”면서 “사재를 내놓으라는 얘기”라고 우려했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통해 15만원을 돌려받으니 85만원은 포기해야 해서다. 집권당 주도로 부유층의 기부를 강제하는 것과 다름없다.
외환위기 때의 금 모으기가 거론되고 있지만, 그때 국민이 돌반지·결혼반지를 들고 나온 것은 그야말로 국가 부도 위기 앞에서의 자발적인 의지와 선택이었다. 지금처럼 “부자니까 기부하라”는 식의 관제 금모으기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방식의 기부를 강요하면 자칫 국민 편 가르기만 부추길 수 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은 이미 소득 하위 45% 국민이 면제받는 소득세를 책임지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막대하다. 여기에 기부까지 강제하는 분위기로 몰아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생색은 집권 여당이 낸다면 이것은 정치도, 행정도 아니다. 이제라도 정교한 정책 집행으로 정책 신뢰를 얻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라는 정부 여당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https://news.joins.com/article/olink/23361106,
01101001.20200429180801001,20200429,한겨레,"[사설] 재난지원금 기부 행렬, 연대와 상생의 불씨 되길","5천만원,이상인","수원시,전북,익산시,경기,부산,장수군,기장군,경남","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정부,시·도협의회,익산시,중앙정부,거제시청,메리츠금융그룹,경기도","행렬,재난,지원금,기부,연대,상생,불씨,되길,코로나19,대응,재난지원금,기부,움직,확산,재난지원금,지급,지방정부,기부,주민들,예정,지급,중앙정부,긴급재난지원금,기부,선언,여유,처지,도움,손길,위기,극복,연대,상생,분위기,조성,메리츠금융그룹,임직원,계열사,5천만,기준,소득,2700명,가량,긴급재난지원금,자발적,기부,29일,국민,대상,긴급재난지원금,추가,경정,예산,재원,마련,4인,가구,기준,원씩,지급,예정,메리츠,기부,참여,지원금,직원들,회사,익명,보장,금액,지원,18명,운동,중앙,협의회,중앙,임원,17개,협의회,회장들,동참,의사,지방,자치,단체,차원,기부,행렬,경기도,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접수,기부액,27일,2억,2737건,지자체,재난지원금,지급,부산,기장군,경기,수원시,전북,장수군,익산시,주민들,기부,움직임,27일,민원실,경남,거제시청,중년,남성,코로나19,종이봉투,봉투,코로,방역,모범국,우리나라,국민,자랑,글귀,시작,편지,현금,정부,기부,세제,혜택,15%,세액공제,제공,국민들,기부,절차,익산시,28일,콜센터,전화,기부,사례,참고,정부,국민들,기부금,고용,유지,실직자,지원,계획,효율적,투명,집행,신경,물론,기부,100%,자발,바탕,두말,강제성,캠페인,주도,대통령,장차관,기부,공무원,기부,본뜻,기업,명시적,암묵적,기부,부담감,경계,기부,기본,취지,재난,극복,국민,사회,연대,강화,신뢰,자본","지원금,재난지원금,코로나19,익산시,긴급재난지원금,거제시청,계열사,협의회,경남,국민들,주민들,메리츠,코로,강제성,세액공제,모금회,명시적,메리츠금융그룹,4인,모범국,전북,회장들,2737건,종이봉투,실직자,임직원,기부액","코로나19에 대응한 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겠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지방정부에선, 기부하겠다는 주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또 5월 지급 예정인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겠다는 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모두가 힘든 때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여유 있는 이들이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와 상생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
메리츠금융그룹은 전체 계열사 임직원 중 지난해 기준 소득 5천만원 이상인 2700명가량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29일 밝혔다. 전 국민 대상의 긴급재난지원금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원이 마련돼 다음달 15일 이전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메리츠 쪽은 기부 참여 뒤 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직원들에게는 회사가 익명을 보장하고 해당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중앙임원 18명과 17개 시·도협의회 회장들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이미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던 터였다. 경기도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접수한 기부액은 27일 현재 2억9100만원(2737건)에 이른다.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부산 기장군을 비롯해 경기 수원시, 전북 장수군과 익산시 등에서도 주민들의 기부 움직임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또 27일엔 경남 거제시청 민원실에 한 중년 남성이 나타나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종이봉투를 놓고 나간 일도 있었다. 봉투에는 ‘코로나 방역의 모범국이 된 우리나라의 국민이어서 무척 자랑스럽다’는 글귀로 시작하는 편지와 함께 현금 1천만원이 들어 있었다.
정부는 기부에 대해 세제상 혜택(15% 세액공제)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뜻있는 국민들이 쉽게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편하게 만들었으면 한다. 익산시가 28일부터 콜센터(1577-0072)를 통해 전화 한 통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에 쓸 계획인데,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함은 물론이다.
기부는 100% 자발성에 바탕을 둬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강제성을 띠거나 ‘관 주도성 캠페인’으로 흘러서는 절대 안 된다. 대통령과 장차관이 기부한다고 해서 모든 공무원이 따라 나서는 식은 기부의 본뜻을 흐릴 뿐이다. 이는 기업도 마찬가지다.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기부에 부담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기부의 기본 취지가 재난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의 뜻을 모으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신뢰 자본을 쌓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42564.html,
01101101.20200429050509002,20200429,한국일보,"[사설] 재신임 얻은 홍남기 부총리, 더 과감하고 유연해져야","문,홍남기,문재인",경기,"한국은행,국무회의,중앙대책본부,기획재정부","재신임,홍남기,부총리,문재인,대통령,국무,회의,대책,코로나19,사태,피해,국민,기업,어려움,가중,전례,위기,결정,정확,정책,집행,발언,대통령,코로나19,경제,위기,확산,긴급,재난,지원금,지급,논란,상황,질책,예상,악화,경제,지표,위기감,한국은행,이날,조사,소비자,동향,소비자심리지수,금융위기,최저치,기록,취업,기회,가계,수입,임금,수준,전망,전달,국민,살림살,전망,비관적,경기,민간,소비,분기,6.4%,하락,하락,소비심리,코로나19,사태,진정,회복,속도,대통령,경제부총리,사령탑,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중심,부처,위기,극복,전면,장관,홍남기,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여당,국민,재난,지원금,지급,요구,거부,경질설,부총리,재신임,부총리,재정,건전,유지,집착,대책,마련,추진,소극적,여당,사이,경제,전문가,제기,상황,부총리,경제,중대본,사령탑,역할,수행,재난지원금,신속,집행,재난지원금,내수,시장,온기,경제,회복,불씨,책임,대통령,강조,정책,집행,속도감,국민,실감,개인,소신,고집,정책적,발휘,중요,추경,규모,마련,추가,경정,예산안,처리,만전,추경,기간산업,지원,만큼,대담,신속,정확,대응","부총리,홍남기,코로나19,재난지원금,소비자,사령탑,지원금,경제부총리,최저치,예산안,만큼,소극적,금융위기,한국은행,위기감,기간산업,소비자심리지수","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책이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전례 없는 위기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발언에는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가 빠르게 확산하는데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한 달가량 논란만 벌인 상황에 대한 질책과 함께, 예상보다 더 심각한 경제 지표 악화에 따른 위기감이 담겨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4월 소비자동향 조사’를 보면 소비자심리지수가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취업 기회, 가계 수입, 임금 수준 등의 전망도 전달보다 크게 나빠졌다. 국민의 살림살이 전망이 급격히 비관적으로 떨어진 것이다. 경기 우려가 커진 탓에 올 1분기 민간소비는 전 분기에 비해 6.4%나 하락했고, 2분기 하락 폭은 더 클 것이 확실하다.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다 해도 회복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달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여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를 계속 거부해 경질설까지 돌았던 홍 부총리를 재신임한 것이다.
그러나 홍 부총리가 지나치게 ‘재정 건전성’ 유지에 집착해 대책 마련과 추진에 소극적이라는 우려는 여당은 물론,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가 이런 우려를 말끔히 씻고 경제 중대본 사령탑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은 물론, 재난지원금이 얼어붙은 내수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경제 회복의 불씨가 되도록 책임을 다해야 마땅하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강조한 정책 집행의 속도감을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개인 소신만 고집하지 않는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불어 1ㆍ2차 추경을 합한 것보다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이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마련과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3차 추경은 기간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대담하고 신속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01100901.20200428000809002,20200428,중앙일보,[사설] 여야 모두 당리당략 떠나 세금 아낄 지혜 모아야,"박지원,조배숙,이인영",익산,"예결위,민생당,더불어민주당,교섭단,국회,소소위,목포대,예산결산특별위원회,민평당,미래통합당,정의당,민주평화당,정부,미륵사지,대안신당+민주당,대안신당","여야,당리당략,세금,지혜,재난,지원금,추경,세출,조정,마련,총선,쪽지,예산,살포,중복,현금,국회,코로나19,긴급,재난,지원금,지급,심사,추경,돌입,512조,초수퍼,예산,씀씀이,대상,재난,지원금,지급,70%,소득,하위,70%,국민,확대,추가,4조,세출,예산,조정,조달,여야,합의,심사,역대급,부실,오명,예산,비효율,여야,당리당략,적정,제때,혈세,낭비,머리,원내대표,이인영,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생살,비합리적,세출,조정,방어,태도,미래통합당,언급,100조,세출,조정,가능,사실,여야,교섭,단체,간사,협상,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협의,파행,야당,통합당,배제,근거,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민주당,협의체,심사,주도,예산,담합,지역구,쪽지,예산,기승,여야,관광지,조성,건물,외관,정부,총선,지역구,10조,정부,원안,1조,삭감,협의체,참여,민평당,민생당,조배숙,의원,정부,미륵사지,관광지,조성,예산,7억,확보,사업비,익산,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건립,14억,대안신당,민생당,박지원,의원,목포대,도서관,외부,미관,개선,공사,10억,확보,당장,국민,세금,제기,세출,조정,유형,예산,심사,기회,예산,35%,180조,차지,복지예산,생계,취약계층,복지,당장,현금,중복,유사,사업,불필요,퍼주기,현금,복지,대상자,지원금,20조,지원금,중복,지원,재원,마련,코로나19,저출산,고령화,시대,복지,수요,지속적,경제,활력,법인세,상황,미래,세대,정부,살림,무작정,나랏돈,효율적,씀씀이,점검,우선,본예산,추경,재정,낭비,사례,과거,사업,수요,검토,예산,편성,추경,예산,사례,국회,비효율,역대,최악,무능,국회,오명,조금","지원금,무작정,지역구,대안신당,익산,협의체,코로나19,비효율,더불어민주당,이인영,민생당,목포대,당리당략,역대급,관광지,미륵사지","재난지원금 추경 일부 세출 조정으로 마련 총선용 쪽지예산, 중복 현금 살포 걷어내야
국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관건은 올해 잡힌 512조원의 초수퍼 예산 가운데 어디서 어떻게 씀씀이를 줄이느냐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4조6000억원 가운데 1조원을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 조달키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역대급 부실 심사라는 오명으로 얼룩진 올해 예산의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여야는 이제라도 당리당략을 떠나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돈이 제때 쓰여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생살을 뜯다시피 하는 비합리적인 세출 조정을 피하겠다”며 방어적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언급한 100조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 세출은 충분히 조정 가능한 게 사실이다.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 간 협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소위 협의가 파행을 겪다 제1 야당인 현 통합당을 배제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4+1(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민주당) 협의체’가 심사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예산 담합과 지역구 챙기기용 끼워 넣기 쪽지 예산이 기승을 부린 탓이다.
여야 할 것 없이 관광지 조성이나 건물 외관 꾸미기 등 정부 안에 없던 총선용 지역구 챙기기에 10조원이나 더 밀어 넣고도 정부 원안에서 고작 1조2075억원만 삭감했다. 가령 협의체에 참여했던 민평당(현 민생당) 조배숙 의원은 정부 안에 없던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예산으로 7억2500만원을 확보하고,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사업비로 14억원을 더 밀어 넣었다. 대안신당(현 민생당) 박지원 의원 역시 목포대 도서관 외부 미관 개선 공사로 10억원을 확보하는 등 당장 국민 삶에 절실하지는 않은 곳에 세금이 쓰일 우려가 진작부터 제기돼 왔다. 이번 세출 조정은 이 같은 유형의 예산 심사를 바로잡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
올해 예산의 35%(180조원)를 차지하는 복지예산 역시 꼼꼼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을 위한 돈은 꼭 필요하다. 다만 복지는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어렵다. 당장 급하다고 무작정 현금을 뿌리기에 앞서 중복되는 유사 사업이나 불필요한 퍼주기가 없는지 꼭 살펴야 한다. 기존의 현금성 복지 대상자 1200만 명이 받는 지원금 가운데 20조원이 넘는 중복 지원만 잘 가려내도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코로나19를 넘기더라도 우리가 맞닥뜨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는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경제가 활력을 잃어 법인세도 잘 걷히지 않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엔 눈을 감은 채 정부가 언제까지나 빚으로 돈을 퍼주면서 살림을 꾸려갈 수는 없다.
무작정 빚을 늘리기에 앞서 나랏돈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씀씀이부터 점검하는 게 우선이다. 본예산으로도 충분한데 공연히 추경으로 재정을 낭비하는 사례는 과거에도 적지 않았다. 사업 수요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무작정 예산을 편성한 탓에 추경만큼 예산이 고스란히 남은 사례도 있다. 20대 국회가 이런 비효율은 꼭 바로잡고 떠나길 바란다. 그래야 역대 최악의 무능한 국회라는 오명을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다.",https://news.joins.com/article/olink/23359144,
01100801.20200427033007001,20200427,조선일보,"[사설] 코로나와 싸운 질본 의료진 수당 삭감, 청와대 국회는 그대로",문재인,중국,"정무위,국회,감사원,질병관리본부,총리실,국정원,질병관리본부장,상임위,금융위,행정안전부,정부,청와대,인사혁신처,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행안위","코로나,질본,의료진,수당,삭감,청와대,국회,정부,코로,재난,지원금,확보,법정,휴가,공무원,지급,연가,年暇,보상비,삭감,청와대,국회,감사원,총리실,국정원,기관들,삭감,대상,제외,대통령,국무총리,여당,원내,대표,국민,재난,지원금,기부,요구,정작,직속,조직,고통,분담,사태,최전선,격투,질병관리본부,직원들,지방,국립,병원,직원,12억,연가,보상비,전액,삭감,방역,공무원,코로나,사투,3개월,연가,연가,휴일,반납,방역,보건,공무원들,보상비,나라,코로,대응,성공,질본,방역,보건,공무원,희생,사태,초반,제한,중국인,입국,확진자,사망자,급증,정부,실패,헌신,노력,만회,질본,직원,달간,도시락,끼니,바이러스,희생,세계,방역,모범국,자랑,정부,방역,공무원,푸대접,질병관리본부장,정부,방침,4개월,급여,30%,반납,포상,희생,강요,기획재정부,추경안,국회,상임위,심의,대상,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연가,보상비,삭감,납득,방역,공무원,급여,국회,심의,상관,정무위,소속,금융위,연가,보상비,삭감,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행안위,행정안전부,경찰청,삭감,인사혁신처,정부,여당,총선,공약,긴급재난지원금,국민,지급,확대,30%,소득,상위,30%,자발,기부,주문,문재인,대통령,고통,분담,어려움,의지,강조,청와대,국회,고통,분담,손해,국민,자발,기부","공무원,보상비,질본,코로,지원금,중국인,직원들,청와대,코로나,공무원들,조정실,국무조정실,행안위,재정부,긴급재난지원금,기획재정부,추경안,행정안전부,비서실,국정원,정무위,정작","정부가 코로나 재난지원금 확보를 위해 법정 휴가를 못 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가(年暇) 보상비 4000억원을 삭감하면서 청와대와 국회, 감사원, 총리실, 국정원 등 '힘센' 기관들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원내대표가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기부를 요구하면서 정작 이들의 직속 조직은 고통 분담에서 빠진 것이다. 반면 코로나 사태의 최전선에서 격투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와 지방 국립병원 직원들은 연가 보상비 12억원 전액이 삭감돼 한 푼도 못 받게 됐다. 이 방역 공무원들은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느라 지난 3개월여 동안 연가를 쓰려야 쓸 수도 없었다. 연가는 물론 휴일마저 반납해야 했던 방역·보건 공무원들로부터 연가 보상비마저 빼앗겠다니 이럴 수도 있나 싶다.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 대응에서 성공한 데는 질본을 비롯한 방역·보건 공무원의 희생이 큰 몫을 했다. 사태 초반, 중국인 입국 제한을 소홀히 하면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게 만든 정부의 실패를 이들이 헌신적 노력으로 만회했다. 질본 직원들은 몇 달간 집에도 못 들어가고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바이러스와 싸웠다. 이들의 희생 덕에 전 세계에 '방역 모범국'임을 자랑할 수 있게 된 정부가 방역 공무원들을 푸대접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정부 방침에 따라 4개월치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도 했다.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포상은커녕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상임위 심의 대상인 20개 중앙 행정기관만 연가 보상비를 삭감했다""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대고 있다. 방역 공무원들의 급여를 깎는 것이 국회 심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가. 게다가 같은 정무위 소속인 금융위의 연가 보상비는 삭감하면서 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은 손을 대지 않았다. 행안위도 행정안전부·경찰청은 삭감했고 인사혁신처는 그대로 뒀다. 정부·여당은 총선 공약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하면서 소득 상위 30% 층에 대해선 '자발적 기부'를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통 분담으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와 국회는 고통 분담 대신 손해 보지 않겠다고 한다. 무슨 낯으로 국민의 자발적 기부를 바라나.",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6/2020042601515.html?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01100101.20200426205940001,20200426,경향신문,"[사설]비대위 놓고 삐걱대는 통합당, 대선 샅바싸움 할 때인가","유승민,심재철,김종인,안철수,홍준표,홍",대선주자,"국민의당,미래통합당,진로,국회의원,자유한국당,비대위,통합당,전국위원회,국회,전국위,영남당","비대위,통합당,대선,샅바싸움,홍준표,홍준표,자유,한국당,대표,동화은행,비자금,사건,김종인,경제수석,20분,뇌물,사건,자백,노욕,부패,인사,농단,반대,미래통합당,요청,수락,김종인,비상,대책,위원장,직격,비난,페북,하루,4,김종인,비대위,찬성,180도,대표,표변,24일,위원장,인터뷰,대선,70년대,경제전문가,발단,대선,검증,대표,유승민,의원,안철수,국민,대표,시효,일축,총선,참패,불협화음,통합당,자중지란,김종인,비대위,추인,전국위원회,28일,불투명,전국위,보류,예정,당선인대회,중진,의원,공개,제의,국회의원,광역단체장,당협위원장,참석,전국위,대결,공개,충돌,경고,심재철,권한,대행,원내,대표,전국위,예정,물밑,조직,대결,눈치,통합,내홍,현역의원,당선인,여론조사,비대위,43%,조기,전당,대회,31%,예고,유승민,의원,총선,중요,비대위,부정,입장,여론조사,진로,시작,갑론을박,위원장,전권,무기한,비대위,요구,찬반,격론,위원장,당선인,복당,대표,당헌,당규,당원,무시,비대위,반격,내분,양상,총선,영남당,늙은당,제1야당,시민들,반성,변화,혁신,통합,스스로,다짐,결과,유권자들,냉정,평가,통합당,대선,샅바싸움,야당,여당,긴장,분발,시민들,야당,요구,코로나19,재난,지원금,국회,처리,야당,자리,다툼,권력싸움,시민들,냉소,탄식","위원장,통합당,김종인,전국위,당선인,홍준표,시민들,코로나19,동화은행,여론조사,내홍,유승민,샅바싸움,심재철,광역단체장,단체장,유권자들,위원회,지원금,유권자,갑론을박,권력싸움,국회의원,페북,미래통합당,당협위원장,전국위원회","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6일 “1993년 4월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 때 내가 김종인 전 경제수석에게 20분 만에 뇌물사건 자백을 받은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날 “노욕으로 찌든 부패 인사가 더 이상 당을 농단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미래통합당의 요청을 수락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직격한 뒤였다. 날을 세운 비난은 페북에서만 하루 새 여섯번이나 이어졌다. 4·15 총선 이틀 뒤 ‘김종인 비대위’를 찬성했다가 180도 돌아선 것이다. 홍 전 대표의 표변은 지난 24일 김 위원장이 한 인터뷰에서 차기 대선주자로 ‘70년대생 경제전문가’를 꼽은 게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검증이 다 끝났는데 뭘 또 나오느냐”며 홍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시효는 끝났다고 일축했었다. 총선 참패 후 불협화음부터 터지는 당이 볼썽사납다.
통합당의 자중지란은 심각하다. 김종인 비대위를 추인할 전국위원회가 28일 열릴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26일 ‘전국위를 보류하고 29일 예정된 당선인대회를 먼저 열자’는 중진 의원들의 공개 제의가 나왔다. 국회의원·광역단체장·당협위원장이 참석할 전국위에서 표 대결이나 공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반면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국위를 예정대로 열겠다고 맞섰다. 물밑에서는 조직 대결까지 벌어지는 눈치다.
통합당 내홍은 현역의원·당선인 여론조사에서 ‘비대위 43% 대 조기 전당대회 31%’로 갈리면서부터 예고됐다. 유승민 의원도 “(총선서 왜 졌는지는)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며 비대위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여론조사로 진로를 정하는 게 맞느냐’고 시작된 갑론을박은 김 위원장이 ‘전권·무기한 비대위’를 요구하면서 찬반 격론으로 번졌다. 김 위원장이 “(무소속 당선인들의) 복당도 서둘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홍 전 대표가 “당헌·당규·당원이 무시된 비대위”라고 반격하면서 당 전체가 내분에 휩싸인 양상이다.
총선에서 ‘영남당’ ‘늙은당’으로 내몰린 제1야당에 시민들은 뼈를 깎는 반성과 변화·혁신을 바라고 있다. 통합당 스스로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다짐했다. 그 결과는 유권자들이 냉정하게 평가해갈 것이다. 지금 통합당이 대선 샅바싸움부터 할 때인지 묻고 싶다. 제대로 된 야당은 여당을 긴장시키고 분발하게 한다. 지금 시민들이 야당에 요구하는 것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n번방 3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다. 그럼에도 야당은 자리 다툼과 권력싸움으로 날을 새우고 있다. ‘혹시 달라질까’ 지켜보는 시민들의 냉소와 탄식이 들리지 않는가.",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262044025&code=990101,
01101001.20200426190817002,20200426,한겨레,"[사설] 국회 재난지원금 심사, 통합당 더는 ‘발목 잡기’ 말아야",김재원,,"미래통합당,정부,예결특위,더불어민주당,중앙정부,국회 상임위원회,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경기도","심사,국회,재난,지원금,통합당,발목,여야,27일,국회,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민,긴급재난지원금,지급,추가,경정,예산안,추경,심사,지방,정부,추가,부담금,국채,발행,세출,조정,마련,미래통합당,요구,더불어민주당,정부,수용,국회,착수,재난,지원금,심사,정부,추경,제출,긴급,지경,국회,심사,속도,재난지원금,5월,차질,국민,지급,추경,29일,통과,연휴,시작,재난,지원금,지급,그동안,재난,지원금,미래통합당,행태,비판,총선,재난지원금,국민,제안,미래통합당,총선,국민,지급,반대,약속,비판,여론,미래통합당,정부,여당,이견,반대,정부,여당,합의,적자,국채,동원,제동,사실,반대,반대,소상공인,임시,일용직,노동자들,생계,벼랑,위원장,미래,통합,소속,김재원,예결특위,25일,정부,사람,빚내,재미,빚잔치,자신,총선,낙선,생계,걱정,사람,변호사,사람,소리,망언,충격,코로나발,경제,고통,국민,사과,경기도,전국,도민,재난지원금,지급,10명,도내,자영업자,6명,매출,조사,결과,중앙정부,도움,성과,경기도,1조,중앙정부,국민,14조,재난지원금,지급,생계,지원,소비,진작,도움,지방정부,재난,지원,상승효과,재난지원금,빚잔치,생명줄,미래통합당,발목,재난지원금,고용,유지,기업,지원,입법,국회","재난지원금,지원금,미래통합당,1조,지방정부,위원회,경기도,빚잔치,코로나발,자영업자,예결특위,중앙정부,부담금,그동안,일용직,노동자들,6명,예산결산특별위원회,빚내,생명줄,노동자,소상공인","여야가 27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방정부 추가 부담금 1조원을 국채 발행 대신 세출 조정으로 마련하자는 미래통합당의 요구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의 재난지원금 심사 착수는 정부가 지난 16일 추경을 제출한 지 11일 만이다.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국회는 심사에 속도를 내 재난지원금이 5월 초부터 차질 없이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추경이 29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바로 연휴가 시작돼 재난지원금 지급이 마냥 늘어질 수 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놓고 미래통합당이 보여온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총선 전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자고 먼저 제안했던 미래통합당은 총선이 끝나자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한다며 약속을 뒤집었다. 말 바꾸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미래통합당은 다시 정부와 여당 간의 이견을 반대 이유로 들고나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합의를 하자 이번에는 “적자 국채를 동원하면 안 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사실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온 것이다. 그러는 동안 소상공인과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은 생계의 벼랑 끝에 내몰렸다.
특히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특위 위원장은 25일 “이 정부 사람들은 빚내 쓰는 재미에 푹 빠진 듯하다”며 “빚잔치라도 하려는 것이냐”고 했다. 그는 자신이 총선에서 낙선한 걸 들어 “앞으로 뭘 해서 먹고살지 생계 걱정이 앞서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게 변호사로 돌아갈 사람이 할 소리인가. 망언이다. 코로나발 경제 충격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사과하기 바란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 도내 자영업자 10명 중 6명꼴로 매출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이룬 성과다. 경기도가 들인 돈은 1조4천억원이다. 중앙정부가 전 국민에게 14조3천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생계 지원을 넘어 소비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방정부의 재난 지원과 함께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지원금은 ‘빚잔치’가 아니라 ‘생명줄’이다. 미래통합당은 더는 ‘발목 잡기’를 해서는 안 된다. 재난지원금 말고도 고용 유지와 기업 지원 관련 입법 등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쌓여 있다.",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42090.html,
01100801.20200425033008001,20200425,조선일보,"[사설] ""재난지원금 분담 못 한다""는 지자체, 적자 국채 90조 될 수도",,"미국,유럽,경기,충남,부산","충북,정부,민주당,이대,청와대,중앙정,기획재정부,중앙정부,경기도","재난,지원금,분담,지자체,90조,적자,국채,수도,정부,민주당,중앙정부,긴급재난지원금,70%,소득,하위,70%,국민,가족,기준,원씩,지급,최종,결정,소요,재원,9조,14조,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8대,부담,중앙정부,확대,지원,대상,3조,추가,부담,전액,국채,발행,결정,100%,지급,3조,부담,지자체들,재정,분담,추가,비용,난색,지자체,지자체,20%,지자체,20%,국고,요구,중앙,정부,지원금,별도,전국,지자체,총선,직전,경쟁,재난,지원금,지자체,지급,지급,재난지원금,5조,예산,지자체들,각종,기금,홍수,지진,화재,피해,비상금,설상가상,경기,침체,지방세,수입,4조,전망,광역시,재정,자립,39%,3조,조달,추가,분담금,지자체,지자체,중앙정부,80만,지급,전망,분담금,추가,지자체,정부,지원금,지자체,지원금,가구,차이,중앙정부,가구,국채,발행,기획재정부,민주당,압박,지급,재난,지원금,100%,수용,512조,수퍼,예산,추경,70조,적자,국채,발행,예정,추경,적자,국채,예산,지출,조정,마련,공언,결국,공수표,지자체,분담,가구,100만,적자,국채,7조,원가량,별도,정부,대응용,실업,대란,대응,최소,원대,추경,추진,적자,국채,조달,적자,국채,발행,총량,90조,규모,급증,코로,경제,위기,시작,재정,실탄,나랏,눈덩이,미국,유럽,기축통화국,우리나라,적자,국채,경제,그림자,자영업자,소상공인,피해,중소기업,기간산업,특단,대책,살포,국민,현금,지원,신중,중앙정부,지자체,지급,재난,지원금,중복,혼선,정리,경기도,80%,중앙,정부,지원,80%,도민들,추가,부산,충남,중앙정부,지자체,재난지원금,중복,지급,충북,100%,지급,결정,재난지원금,지자체,별도,재난,지원금,취소,주소,지급액,차이,상황,청와대,긴급재난지원금,지급,방안,재원,조달,지자체,형평,논란,종합적,제시","지자체,지원금,중앙정부,재난지원금,100만,3조,민주당,90조,광역시,긴급재난지원금","정부와 민주당이 중앙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 국민에게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소요 재원은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8대2로 나눠 부담하게 된다. 중앙정부는 지원 대상 확대로 생긴 3조6000억원의 추가 부담은 전액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100% 지급 결정으로 3조1000억원을 부담하게 된 지자체들은 ""재정이 바닥났다""면서 추가 비용 분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선 지자체 몫 20%도 국고로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앙정부 지원금과는 별도로 전국 각 지자체가 총선 직전에 서로 경쟁하듯 재난 지원금을 뿌려댔다. 각 지자체가 지급했거나 지급 중인 재난지원금을 합치면 5조6000억원에 이른다. 예산이 모자라 지자체들은 각종 기금이며 홍수·지진·화재 피해 때 쓸 비상금까지 모조리 긁어다 썼다. 설상가상으로 경기 침체로 올해 지방세 수입이 작년보다 4조원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6대 광역시를 뺀 시·도의 재정 자립도가 39%에 불과하다. 이들이 3조원 넘는 돈을 무슨 수로 조달하나.
이 때문에 추가 분담금을 못 내겠다고 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 이런 지자체에선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몫인 80만원만 지급할 전망이다. 반면 추가 분담금을 내는 지자체에선 정부 지원금에다 지자체 지원금까지 더해 가구당 100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차이를 없애고 중앙정부가 가구당 100만원을 다 채워주려면 국채 발행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민주당 압박에 못 이겨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수용했다. 이미 512조원 수퍼 예산과 1차 추경만으로도 적자 국채 70조원 발행이 예정돼 있는데 또 빚을 내겠다는 것이다. 2차 추경에선 적자 국채 없이 기존 예산의 지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공수표가 됐다. 지자체 분담 없이 모든 가구에 100만원을 주려면 적자 국채를 7조원가량 더 찍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실업 대란 대응용으로 최소 12조원대 3차 추경을 추진 중인데, 이 돈 역시 적자 국채로 조달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올해 적자 국채 발행 총량은 90조원 규모로 급증하게 된다. 코로나 경제 위기는 이제 시작일 뿐인데 벌써 재정 실탄이 바닥나고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미국·유럽과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이렇게 적자 국채를 찍으면 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 중소기업, 기간산업을 살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전 국민 현금 살포와 같은 지원은 신중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중복 지급을 둘러싼 혼선부터 정리돼야 한다. 경기도는 중앙정부 지원분 80%만 도민들에게 추가로 나눠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부산·충남 등은 중앙정부·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중복 지급하기로 했고, 충북은 '100% 지급' 결정에 따라 지자체 별도 재난지원금은 취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대로 가면 주소가 어디냐에 따라 지급액이 큰 차이가 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13일부터 지급하겠다고 한다. 그에 앞서 명확한 재원 조달 방안과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을 없애는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4/2020042404084.html?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01100101.20200424205650001,20200424,경향신문,[사설]불난 집에 불 끄자는데 22가지 근거 요구한 통합당,"유승민,김재원,김종인",,"미래통합당,정부,예결특위,청와대,기획재정부,통합당,비대위,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요구,가지,근거,통합당,지급,코로나19,긴급,재난,지원금,절차,국회,정부,여당,입장,여야,합의,추가경정예산안,통과,미래통합당,연일,전제,조건,추가,추경안,발목,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회의,일정,재난지원금,지급,의지,의심,정도,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19,벼랑,시민들,응급처방,한시,준비,제1야당,위원장,통합당,소속,김재원,예결특위,제출,수정안,기획,재정부,장관,근거,가지,질의,답변,심사조건,요구,근거,서류,추경예산,국회,사상,추경,예산,수정안,제출,위원장,24일,기획,재정부,추경안,변경,보고,조건,추가,예산안,공제,반납자,기부금,법률안,지방비,부담,지자체장들,동의서,정도,심사,관심,시민들,생각,벼랑,시민들,벼랑,시민,볼모,분풀이,선거,참패,통합당,재난지원금,소득,하위,70%,총선,입장,국민,50만,원씩,지급,선거,지급,하위,70%,당정,합의,정작,합의,수정안,제출,요구,조건,몽니,청와대,추경,통과,전제,5월,재난지원금,지급,준비,추경안,처리,긴급,재정,명령,발동,준비,상황,통합당,수습,김종인,비상,대책,위원장,체제,출범,비대위,유승민,통합,의원,국민,국민,밉상,행태들","통합당,추경안,위원장,코로나19,수정안,지원금,재난지원금,시민들,예산안,긴급재난지원금,지방비,김종인,기부금,반납자,예결특위,재정부,행태들,위원회,지자체장들,지자체장","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절차가 국회에서 꽉 막혀 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정해졌다. 남은 것은 여야 합의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일뿐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연일 전제조건을 추가하며 추경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개회는커녕 회의 일정도 못 잡고 있다. 도대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될 정도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시민들을 돕기 위한 응급처방이다. 한시라도 빨리 준비를 마쳐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제1야당에선 절박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특위 위원장은 23일 수정안 제출과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접보고, 법적 근거 등 22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심사조건으로 요구했다. 불난 집에 급한 불부터 끄자는데 근거 서류를 내놓으라는 격이다. 국회 사상 추경예산의 수정안 제출은 한 번도 없던 일이다. 김 위원장은 24일엔 기획재정부 2차관이 찾아와 추경안 변경 내용을 보고하자 또다시 조건을 추가했다. 예산안과 반납자 기부금 공제를 위한 법률안을 만들어오고, 지방비 3조1000억원 부담에 대한 지자체장들의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것이다. 이 정도면 빠른 심사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나 다름없다. 속이 타들어가는 시민들을 생각하면 해도 너무한다. 벼랑 끝 시민들을 볼모로 선거 참패 분풀이를 하는 것인가.
통합당은 재난지원금을 놓고 한두번 말을 바꾼 게 아니다. 소득하위 70%에게만 주자고 했다가 총선 과정에서 입장을 바꿔 전 국민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선거가 끝나자 다시 하위 70% 지급으로 돌아섰고, 당정이 먼저 합의하라고 하더니 정작 합의해오자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다. 다음에는 또 무슨 조건을 달며 몽니를 부릴지 모를 일이다. 청와대는 추경안 통과를 전제로 5월13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끝내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준비해야 할 상황이다.
통합당은 당을 수습하겠다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체제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런 식이라면 비대위를 열번, 스무번 만든다 해도 달라질 게 없다. 유승민 통합당 의원은 “국민이 보기에 우리가 미워서 진 것”이라며 ‘국민 밉상’이 됐다고 했다. 바로 지금 보이는 이런 행태들 때문이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242055025&code=990101,
01101101.20200424050524002,20200424,한국일보,"[사설] ‘자발적 기부’ 재난지원금안, 야당은 대승적으로 수용해야",,몽니,"통합당,미래통합당,정책위의장,정부,더불어민주당","자발,기부,재난지원금안,야당,대승적,수용,대응,코로나19,사태,긴급,재난,지원금,지급,정부,여당,불협화음,야당,표변,표류,조짐,정부,방침,재난,지원금,지급,30일,지난달,국민,비명,상황,3주,공방,납득,더불어민주당,정부,재난,지원금,국민,지원,지원,금액,가구,기준,유지,합의,소득,70%,방침,선별,지급,고수,정부,세제,혜택,방식,자발,기부,절충안,나름,수긍,판단,그동안,100%,70%,허비,당정,이견,해소,다행,해결,야당,제기,난관,봉착,모양새,미래통합당,대목,발상,자발,반납,김재원,정책위,의장,나라,협찬,운영,비판,가변성,국민,선의,나라,살림살이,계획,정상,문제의식,당정,지원금,사람,기부금,처리,세액,공제,혜택,구상,지원금,의사,현행법,기부,간주,의견,통합,지적,일리,비상시국,정부,입장,외면,원칙,책임,자세,지원금,전달,재정,부담,여지,최선,차선,코로나,사태,발현,성숙,시민의식,외환,위기,운동,자발,기부금,반납,캠페인,당정,세금,환수,모양새,통합당,선거,공약,100%,지급,비난,선거,몽니,얘기,대승적,당정,수용,모습","지원금,기부금,모양새,통합당,김재원,코로나19,대승적,시민의식,3주,가변성,살림살이,정책위,코로나,미래통합당,그동안,몽니","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정부와 여당의 불협화음에 이어 이번에는 야당의 표변으로 또다시 표류할 조짐이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처음 꺼낸 게 지난달 30일이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국민의 절박한 비명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3주 넘도록 공방만 벌일 일인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고, 지원 금액도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소득 70% 이하’ 선별 지급 방침을 고수해 온 정부가 한발 물러선 건 세제 혜택 방식을 통한 자발적 기부라는 절충안이 나름 수긍할 만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100%냐 70%냐를 놓고 허비한 시간이 아깝기는 하지만 당정 간 이견이 뒤늦게나마 해소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해결의 끝이 보이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제1 야당의 문제 제기로 다시 난관에 봉착한 모양새다.
미래통합당이 문제 삼는 대목은 자발적 반납 발상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나라를 협찬받아 운영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가변성이 큰 국민의 선의에 기대 나라의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게 정상적이냐는 문제의식이다. 또 당정 안은 지원금을 받지 않기로 한 사람에게는 기부금으로 처리해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현행법상 기부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통합당 지적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비상시국에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 정부 입장을 외면한 채 원칙론만 펴는 건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지원금을 신속히 전달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일부라도 줄일 여지가 있다면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은 될 수 있다. 코로나 사태에서 발현된 성숙한 시민의식을 돌아보면 1997년 외환위기 금 모으기 운동처럼 자발적 기부금 반납 캠페인도 기대해봄 직하다. 당정 안은 세금으로 환수할 경우 생기는 ‘줬다 뺏는’ 모양새도 피할 수 있다. 통합당은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100% 지급 공약을 뒤집어 비난을 샀다. 선거에 졌다고 몽니 부린다는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대승적으로 당정 안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01100801.20200424033008001,20200424,조선일보,"[사설] '스스로 부자라 생각하면 돈 반납하라', 이런 정책도 있나",,"경기,적도","3조여원,정부,민주당,기획재정부","부자,생각,반납,정책,긴급재난지원금,소득,하위,70%,지급,국민,지급,정부,여당,옥신각신,소득층,자발,기부,전제,국민,지급,100만,가구,기준,최대,지원금,사람,반납,민주당,원내,대표,야당,야당,범여,의석,절반,야당,소린,야당,반대,야당,기부,금액,소득층,얘기,긴급재난지원금,기획재정부,설계,원안,50%,소득,하위,50%,가구,신속,지원,정책,복지,서비스,하위,50%,대상,기준,즉각적,대상,선정,지급,가능,총선,매표,買票,대상,70%,확대,혼란,시작,대상,제외,사람들,계층,70%,언저리,불만,민주당,국민,확대,공약,선거,활용,선거,연설,후보,당선,국민,지원금,3조,조달,추가,재원,어려움,고소득층,기부,목적,경기,부양,국민,100%,지급,소득층,반납,반납,경기,부양,기부,사람,예상,불가능,자신,고소득층,사람,집행,국가,재정,자발,기부,사람들,유형무형,압박,가능성,상위층,30%,소득,상위,근로,95%,부담,국민,지원금,부담,재난지원금,세금,사람들,도덕,책무,시험,정부,정책","지원금,민주당,소득층,사람들,긴급재난지원금,고소득층,재정부,소득세,불가능,가능성,옥신각신,기획재정부,買票,재난지원금,유형무형,100만,3조,상위층,범여","긴급재난지원금의 '소득 하위 70% 지급'과 '전 국민 지급'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옥신각신하더니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일단 줄 테니 돈 많은 사람은 알아서 반납하라는 것이다. 그래 놓고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 모든 것은 야당 손에 달렸다""며 공을 야당에 넘겼다. 범여권 의석이 절반을 훨씬 넘는데 '야당 손에 달렸다'는 것은 무슨 소린가. 야당이 반대하면 '야당 탓'을, 기부 금액이 적으면 '고소득층 탓'을 하겠다는 얘기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기획재정부가 설계한 원안대로 '소득 하위 50%' 가구에 신속 지원하겠다고 했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정책이다. 기존의 모든 복지 서비스가 하위 50%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 삼으면 즉각적인 대상 선정과 지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총선용 매표(買票)를 위해 대상을 70%로 확대하면서 혼란이 시작됐다.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과 70% 언저리 계층의 불만이 쏟아지자 민주당은 '전 국민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어 선거에 활용했다. 선거 연설에서 ""우리 당 후보를 당선시켜주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말도 했다. 그래 놓고 3조여원의 추가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고소득층은 알아서 기부하라고 한다.
경기 부양 목적이라 국민 100%에게 지급이 옳다고 하더니 이제는 ""고소득층은 스스로 반납하라""고 한다. 반납하면 어떻게 경기 부양이 되나. 기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예상도 불가능하다. 자신이 고소득층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국가 재정 집행을 이렇게 불확실하게 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
잘못하면 '자발적 기부'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향해 유형무형의 온갖 압박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30% 소득 상위층은 전체 근로소득세의 95%를 부담하고 있다. 전 국민에게 나눠준다는 지원금은 이들이 부담한 부분이 가장 많다. 이들은 재난지원금을 달라고 한 적도 없다. 그런데 세금을 낸 사람들에게 '도덕적 책무'까지 시험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올바른 정부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3/2020042304437.html?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01100101.20200423205925002,20200423,경향신문,"[사설]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처벌, 20대 국회서 법안 꼭 처리해야",,하길,"미래통합당,정부,민주당,임시국회,더불어민주당,국회","강화,처벌,디지털,성범죄,국회,법안,처리,정부,부처,민간,전문가,참여,태스크포스,논의,종합대책,디지털,성범죄,종합,대책,행위,성범죄,제작,공소시효,폐지,중대범죄,처벌,형량,아동,청소년,행위,성착,취물,소지,형량,상향,조정,성범죄물,성인,대상,소지,처벌,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구매,처벌,방침,수익,기소,몰수,불법,영상물,삭제,절차,단축,포함,처벌,피해자,보호,철저,원칙,대책,망라,텔레그램,사건,확인,디지털,성범죄,감안,조치,국회,법안,통과,방안들,실행,여야,4,근절,디지털,성범죄,입법,약속,사건,디지털,성범죄,파렴치,실태,공개,국민,공분,대책,마련,공약,의원들,더불어민주당,여성,의원,3법,재발,방지,발의,민주당,국회,법안,처리,야당,논의,미래통합당,협의,후유증,총선,패배,핑계,시민,대리인,책임,방기,여야,국민,약속,디지털,성범죄,대책,마련,촉구,목소리,오래전,정상적,국회,정비,법안,국회,기회,막바지,국회,처리,안건,디지털,성범죄,처벌,이외,산적,지급,코로나19,긴급,재난,지원금,추가경정예산,처리,정부,여당,소득,국민,지급,의견,통합당,방안,소득,하위,70%,지급,고집,벼랑,국민들,한시,5월,지급,불가능,국회,법안처리율,36%,역대,꼴찌,계류,법안,1만,법안들,처리,정부,요청,민생,법안,여야,합의,법안들,통과,여야,총선,다음날,유종,국회,마지막,임시,국회,소집,1주일,일정,여야,협상,역대,최악,국회,오명,총선,의원,임기,다음달,30일,기간,밥값","성범죄,성범죄물,코로나19,의원들,성착취물,다음달,3법,더불어민주당,법안들,텔레그램,성착","정부가 9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논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내놨다. 성범죄물 제작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량을 높이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에 대한 형량도 상향 조정하고 성인 대상 성범죄물을 소지해도 처벌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뿐 아니라 구매만 해도 처벌할 방침이다. 성범죄 수익은 기소 전에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영상물 삭제 절차를 단축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철저하게’라는 원칙에 맞춘 대책이 망라됐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확인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한 조치이다.
시급한 것은 국회가 관련 법안들을 속히 통과시켜 이런 방안들이 실행되도록 하는 일이다. 여야는 4·15 총선 과정에서 이미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을 약속했다.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파렴치한 실태가 공개되고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앞다퉈 대책 마련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n번방 재발방지 3법’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과 조속히 만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즉각 협의에 나서야 한다. 총선 패배 후유증을 핑계로 시민 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여야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정상적인 국회라면 관련 법안 정비는 진작 했어야 한다. 제 할 일 하는 국회가 될 기회다.
막바지에 이른 20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 이외에도 산적해 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시급하다. 정부와 여당은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통합당은 소득 하위 70% 지급 방안을 고집하고 있다. 벼랑 끝에 몰린 국민들은 한시가 급한데 이러다가는 5월 내 지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36%로 역대 꼴찌이고, 계류 중인 법안은 1만5432건에 이른다. 이 법안들을 모두 처리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요청한 주요 민생 법안이나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은 통과시켜야 한다. 여야는 총선 다음날인 지난 16일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며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1주일 넘게 여야 협상 일정도 잡지 못했다. 이미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터이다. 총선은 끝났지만 20대 의원들의 임기는 다음달 29일까지 아직 30일 이상 남았다. 남은 기간이라도 제 밥값은 하길 바란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232049005&code=990101,
01100101.20200423205925003,20200423,경향신문,"[사설]코로나 직격 확인한 마이너스 성장, 더 공격적 대응 필요하다",문재인,"삼가면,한국","정부,한국은행,비상,통상교섭본부","코로,직격,확인,마이너스,성장,공격,대응,한국은행,사태,코로나19,경제,충격,1분기,1~3월,실질,총생산,GDP,분기,대비,마이너스,1.4%,기록,금융위기,3.3%,11년,개월,성장률,코로나19,사태,GDP,절반,차지,민간소비,전기,대비,6.4%,감소,소비자들,외출,음식,숙박,오락문화,서비스,소비,승용차,의류,재화,소비,하락,수출,감소,설비,건설투자,정부,예산,조기,집행,마이너스,추락,실적,위기,서막,감염병,확산,세계,각국,본격화,시점,3월,3월,고용,악화,민간소비,추가,타격,해외,주요국,수요,위축,한국,경제,버팀목,수출,부정,파급,효과,수출,부진,기업,유동성,확보,투자,가능성,고용,내수,타격,해외,수요,악화,수출,직격,이중충격,처지,정부,5차례,비상경제회의,GDP,10%,240조,원대,민생,기업,지원,패키지,시점,대책,평가,지원,규모,해일,감당,부족,견해,대세,문재인,대통령,대책,전례,제약,재난,지원금,지급,관계부처,경직,태도,실망,코로나19,팬데믹,초래,상황,국가,전면,전시,경제,체제,국가,동원,가능,자원,적기,배분,실패,전반,경제,균열,발생,위기,리더십,통상교섭본부,코로나19,사태,계기,자국우선주의,약화,글로벌,공급망,디지털,전환,질서,형성,통상,국가,한국,위험,응급처방,방어,태도,부족,변화,글로벌,경제,환경,능동적,대응,국가,전략","코로나19,한국,gdp,민간소비,공급망,오락문화,240조,각국,감염병,문재인,소비자,응급처방,자국우선주의,금융위기,건설투자,비상경제회의","한국은행은 23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1.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3.3%) 이후 11년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코로나19 사태로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전기 대비 6.4% 감소한 것이 컸다. 소비자들이 외출을 삼가면서 음식·숙박, 오락문화 등 서비스 소비는 물론 승용차, 의류 등 재화 소비까지 일제히 하락했다. 반면 수출이 2% 감소에 머무른 데다 설비·건설투자가 늘었고 정부가 예산 조기집행에 나서면서 그나마 마이너스 1%대에서 추락이 멈춘 셈이다.
그러나 1분기 실적은 앞으로 닥칠 위기의 서막에 불과하다. 감염병 확산이 세계 각국으로 본격화된 시점이 3월부터이기 때문이다. 우선 3월 국내 고용이 크게 악화되면서 민간소비가 추가로 타격을 입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의 수요가 위축되면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부정적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다. 수출 부진이 계속될 경우 기업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줄일 가능성도 있다. 국내 고용악화가 내수를 타격하고, 해외 수요악화가 수출을 직격하는 이중충격을 버텨내야 할 처지다.
지금까지 정부는 5차례에 걸친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GDP의 10%가 넘는 240조원대의 민생·기업 지원 패키지를 내놨다. 필요한 부문에 비교적 적절한 시점에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지원 규모에서 본다면 앞으로 닥쳐올 해일을 감당하기엔 부족하다는 견해가 대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책은 전례가 없어야 하고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한다”고 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둘러싼 관계부처의 경직된 태도는 실망스럽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초래된 현 상황은 국가가 전면에 나서야 하는 전시 경제체제나 다름없다. 국가가 동원 가능한 자원을 필요한 곳에 적기에 배분하는 데 실패할 경우 경제 전반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위기를 헤쳐나가려면 더욱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통상교섭본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자국우선주의, 글로벌 공급망 약화,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면서 통상국가 한국에 더 큰 위험이 닥칠 것으로 내다봤다. 응급처방과 방어적 태도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를 읽으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232049015&code=990101,
01101001.20200423181828001,20200423,한겨레,"[사설] 미래통합당의 ‘재난지원금’ 몽니, 목불인견이다",홍남기,일본,"미래통합당,예결위,경기도지사,정책위의장,미국,정부,통합당,국회,한국은행,한국,위기관리대책회의","미래통합당,재난지원금,몽니,목불인견,미래통합당,긴급,재난,지원금,발목,총선,공약,자신들,국회,처리,전제,조건,당정,합의,반대,몽니,수준,국회,예결,위원장,통합,김재원,정책위,의장,라디오,출연,나라,협찬,운영,긴급재난지원금,국민,지급,고소득층,자발,기부,유도,정부,여당,합의안,반대,얘기,당정,충돌,합의안,마련,국회,통과,직전,공언,국민,50만,지급,총선,공약,번복,막무가내,행태,말문,지경,통합당,표변,이재명,경기도,지사,페이스북,주권자,기망,주권자,조롱,비판,긴급재난지원금,이름,재난,국민들,긴급,정부,국회,응답,마련,긴급,재난,지원금,재원,추가,경정,예산안,추경,국회,처리,까닭,미국,긴급,재난,지원금,성격,현금,지급,시작,일본,5월,지급,예정,한국,발걸음,충격,코로나발,경제,경제,현장,상처,시작,한국은행,이날,총생산,GDP,증가율,1.4%,세계,금융,위기,3.3%,최악,코로나19,성장률,2%포인트,가량,추정,홍남기,경제,부총리,이날,위기,관리,대책,회의,2분기,실물,고용,충격,확대,전망,사정,가능성,코로나발,충격,정부,노력,입법,뒷받침,국회,역할,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19,사회,경제적,파장,숙제,야당,발목,용인,만큼,정부,고용,기간산업,대책,국회,법안,추경,처리,뒷받침,무용지물,법안,여타,민생,국회,다수,코로나19,경제난,민생,어려움,총선,민의,통합당,태도,변화,촉구","긴급재난지원금,지원금,코로나19,통합당,코로나발,몽니,뒷받침,주권자,이재명,김재원,홍남기,합의안,증가율,총생산,페이스북,경기도,가능성,정책위,미래통합당,한국,기간산업,발걸음,자신들,성장률,목불인견,예산안,일본","미래통합당의 긴급재난지원금 발목잡기가 계속되고 있다. 총선 공약을 뒤집은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자신들이 국회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당정 합의’가 이뤄졌는데도 또 반대한다. 이쯤 되면 ‘몽니’ 수준이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3일 라디오에 출연해 “나라를 협찬받아서 운영할 수는 없다”고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대신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합의안에 반대한다는 얘기다. 당정 간의 충돌 과정에서 합의안이 마련되면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 직전의 공언을 뒤집은 것이다.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이라는 총선 공약의 번복에 뒤이은 막무가내 행태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통합당의 표변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주권자 기망보다 나쁜 주권자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 ‘재난’에 빠진 국민들의 ‘긴급’한 필요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응답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국회 처리를 서둘러야 하는 까닭이다. 미국은 이미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의 현금 지급을 시작했고, 일본도 5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의 발걸음이 너무 늦다.
코로나발 경제 충격이 경제 현장에 깊은 상처를 내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4%로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3.3%) 이후 최악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성장률을 2%포인트가량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2분기에는 실물과 고용 충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듯이 앞으로 사정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발 충격을 덜기 위해 정부의 노력과 함께 이를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국회의 역할이 절실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외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장을 줄이기 위한 숙제가 많이 쌓여 있다. 야당의 발목잡기가 용인되어도 좋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전날 발표된 정부의 고용·기간산업 대책만 해도 국회의 관련 법안과 추경 처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여타 민생 법안도 국회에 다수 묶여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 민생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총선 민의를 받들어야 할 때다. 통합당의 각성과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41774.html,
01100801.20200423033009002,20200423,조선일보,[사설] 선거 때 코로나 지원금 활용하고 이제 그 책임은 야당에 떠넘기나,문재인,,"기재부,민주당,정부,기획재정부,통합당,총선","선거,코로,선거,지원금,활용,책임,야당,민주당,원내,대표,코로,긴급,재난,지원금,지급,통합당,선거,국민,지급,약속,선거,기류,비판,미래통합당,공약,100%,지급,유지,정부,설득,통합당,70%,민주당,대응,범위,긴급,재난,지원금,지급,야당,결정,총선,180석,압승,여당,103석,야당,결정,긴급재난지원금,정부,여당,사이,민주당,국민,50%,지원,기획재정부,거부,사태,시작,총선,의식,기재부,국민,70%,여당,선거,막판,국민,지원,약속,선거,정부,70%,고수,여당,기재부,정치,100%,부자들,기부,얘기,여당,여당,재난지원금,총선,활용,당선,100%,국민,전력,약속,문재인,대통령,투표,하루,긴급,재난,지원금,지급,대상자,통보,신청,선거,만큼,선거,책임,야당,선거,참패,지도부,야당,민주당,그동안,야당,입장,반영,군소,정당,동원,공수처법,강행,통과,선거법,일방,변경,국가,근본,형사제도,게임,룰인,선거,제도,야당,배제,강행,처리,야당,반대,장관들,임명,강행,야당,국정,파트너,인정,민주당,긴급재난지원금,야당,입장,재촉,입장,곤란,야당","민주당,긴급재난지원금,지원금,기재부,코로,통합당,룰인,재정부,미래통합당,선거법,장관들,형사제도,공수처법,기획재정부,부자들,문재인,180석,대상자,지도부,재난지원금,그동안,103석","민주당 원내대표가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통합당이 선거 전 '전 국민 지급' 약속을 하더니 선거 이후 기류가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이 100% 지급 공약을 유지하면 정부 설득에 나설 것이고, 통합당이 70%로 바꾸면 민주당도 거기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야당 결정에 따라 바꾸겠다는 것이다. 총선에서 180석의 압승을 거둬 못할 일이 없게 된 여당이 103석으로 쪼그라든 야당의 결정을 따라가겠다고 한다.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오락가락은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 50%에게 지원하자고 한 기획재정부 안을 거부하면서 사태가 시작됐다. 총선을 의식해 기재부 팔을 비틀어 국민 70%로 늘렸다. 선거 막판 여당은 전 국민 지원을 약속했다. 선거가 끝나니 정부가 70% 안을 고수하고, 여당은 '기재부가 정치를 한다'면서 100% 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다 주되 돈을 줄이자, 다 주고 부자들은 그 돈을 기부하게 하자는 등의 얘기가 나오는 곳도 여당이다.
여당은 재난지원금을 총선에서 최대한 활용했다. ""당선시켜주면 100% 국민에게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투표 하루 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하고 신청을 받으라""고 했다. 선거에 써먹을 만큼 써먹었는데 선거가 끝난 뒤엔 책임을 야당에 넘기려 한다. 선거에 참패하고 지도부마저 없어진 야당을 따르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야당의 입장을 듣고 반영한 적이 거의 없다. 심지어 군소 정당을 동원해 공수처법을 강행 통과시키고 선거법을 일방 변경하기도 했다. 국가의 근본 시스템인 형사제도는 물론 게임의 룰인 선거제도마저 야당을 배제하고 강행 처리한 것이다.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들을 눈 깜짝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제대로 인정한 적이 없다. 그런 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만은 야당 입장을 재촉하고 있다. 입장 곤란한 일은 야당에 미루겠다는 것이다.",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3/2020042300015.html?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01100901.20200423000657002,20200423,중앙일보,[사설] 일자리는 결국 기업에서 나온다,"문재인,지대한",선진,"정부,비상","일자리,결국,기업,실업대란,55만,공공,일자리,정부,한계,상황,주력,산업,고용,코로나19,고용,쇼크,정부,3조,55만,일자리,창출,코로,뉴딜,벼랑,주력,기업,위기,일시,유동,대량,실업,40조,기간산업,안정,기금,조성,문재인,대통령,22일,비상,경제,회의,일자리,국난,극복,핵심,경제,고용,영향,기간산업,위협,만큼,방식,기업,지원,총동원,구직,포기,사람,지난달,정도,코로나발,조짐,실업,대란,일자리,공공,그간,미온,지원책,채용,연기,청년,취약계층,고통,만큼,정부,재정,시작,사태,대량,실업,부족,사실,진짜,위기,지급액,지난달,실업,급여,9000억,5000억,고용유지지원금,소진,전망,일자리,결국,기업,실업률,선진,각국,기업,천문학적,재정,전례,정도,주력,산업,동시,유동,위기,항공업계,상반기,6조,매출,손실,현금,무급,휴직,상태,자동차업계,지원,산업,붕괴,호소,만큼,한계,상황,자동차,산업,창출,직간접,일자리,180만,주력,산업,후폭풍,상상,상황,정부,주력,산업,보호,대책,환영,정부,그동안,대기업,적기,지적,방향,만큼,속도,중요,항공업계,자동차업계,위기,일시,유동,가능,수단,동원,신용등급,그동안,정부,지원,대책,자동차,협력,업체,유동,지원,기간산업,대책,정유업계,마이너스,유가,충격,주력산업,어려움,감면,만큼,세금,마련,후속,대책,당장,생계,취약계층,지급,기준,긴급재난지원금,밤샘,출생,연도,홀짝,동원,정작,실수요자,허탕,소상공인,대상,대출,실수,기간산업,안정,기금,개정,사안,만큼,정부,여당,정치력,발휘,속전속결,집행,기업,경제","만큼,일자리,기간산업,자동차,지원금,대기업,55만,취약계층,그간,지원책,항공업,자동차업계,항공업계,그동안,자동차업","실업대란에 공공 일자리 55만 개 들고나온 정부 한계 상황 몰린 주력 산업 살려야 고용도 살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쇼크에 정부가 3조6000억원을 들여 55만 개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겠다는 ‘코로나 뉴딜’을 들고나왔다. 또 벼랑 끝에 몰린 주력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쓰러져 대량 실업으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 40조원의 기간산업 안정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일자리 지키기를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며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만큼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직을 포기하고 ‘그냥 쉬었다’는 사람이 지난달 237만 명에 달할 정도로 코로나발(發) 실업 대란 조짐이 보이자 대규모 ‘공공 일자리’에다 그간 미온적이던 대기업 지원책까지 과감하게 내놓은 것이다.
채용 연기 등으로 청년과 취약계층 등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일단 급한 불은 끄는 게 옳다. 하지만 정부가 아무리 재정을 퍼부어도 이제 막 시작한 대량 실업 사태를 막아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명한 사실까지 잊어서는 안 된다. 아직 진짜 위기가 닥치지도 않았는데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이미 9000억원에 달하고, 5000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도 곧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 수밖에 없다. 치솟는 실업률에 선진 각국이 일찌감치 ‘기업 살리기’에 천문학적인 재정을 아끼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다. 지금 우리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주력 산업이 동시에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다. 항공업계는 올 상반기에만 6조3000억원의 매출 손실을 보며 현금이 말라붙어 대규모 무급휴직에 들어간 상태다. 자동차업계 역시 “지원이 없으면 몇 달 내 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고 호소할 만큼 한계상황에 몰려 있다. 자동차 산업 하나가 창출하는 직간접 일자리가 180만 개에 달한다. 주력 산업 가운데 하나만 무너져도 어떤 후폭풍으로 이어질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이번 주력 산업 보호 대책은 다소 뒤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하다. 정부는 그동안 이들이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지켜보기만 하다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제라도 방향을 맞게 잡은 만큼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항공업계나 자동차업계 모두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돈을 흐르게 해야 한다. 신용등급이 낮아 그동안 정부의 지원 대책에 비켜 있던 자동차 협력업체에도 과감하게 유동성 지원을 해야 한다. 또 이번 기간산업 대책에 빠져 있는 정유업계도 ‘마이너스 유가’ 충격 등 다른 주력산업 못지않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세금 감면과 같은 다른 후속 대책 마련도 고려해야 한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이 쏟아지는데도 아직까지 지급 기준도 세우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이나 밤샘 줄서기에 출생연도 홀짝제까지 동원하고서도 정작 실수요자가 허탕치게 만들었던 소상공인 대상 직접 대출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해 속전속결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기업이 무너지면 우리 삶도, 우리 경제도 지킬 수 없다.",https://news.joins.com/article/olink/23355531,
01100101.20200422213523003,20200422,경향신문,"[사설]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 자발적 기부’, 야당도 협력하라","정세균,심재철,문재인,홍남기",,"미래통합당,정부,민주당,기획재정부,더불어민주당,일제,통합당,국회","재난지원금,국민,지급,자발,기부,야당,협력,더불어민주당,정부,긴급,재난,지원금,국민,지원,지원금액,가구,기준,유지,정부,소득,하위,70%,지급,범위,100%,자발적,지원금,사람,기부금,처리,세액,공제,혜택,민주당,세액공제율,15%,제안,비율,100만,기부,사람,연말정산,15만,연말,정산,환급,갈등,당정,재난지원금,처리,국회,지급,비상,출구,합의,민주당,총선,약속,총선,방향,국민,지급,정부,수용,재정,부담,기부,캠페인,절충,방안,문재인,대통령,매듭,재난,지원금,조기,지시,정세균,총리,장관,홍남기,기획,재정부,조율,정부,세출,구조,조정,기부,국채,발행,최소화,창조적,해법,재정,부담,자발,기부,보완,방안,구상,불만,방식,세금,환수,강제,여유,정부,구상,동의,사람들,국가,재정,걱정,지원금,반납,사회,캠페인,십시일반,국난,전통,취지,외환,위기,운동,일제,차관,나라,국채보상운동,자발,기부,코로,사태,성숙,시민의식,발휘,한국,기부,야당,미래통합당,정부,수정예산안,판단,당정,합의안,심재철,통합,원내,대표,여당,적자국채,발행,지급액수,범위,당정,합의,결국,당정,요구,합의안,국채,발행,빗장,10여일,1인,50만,원씩,재난지원금,제1야당,벼랑,지원금,사람들,하나하나,총선,패자,변덕,아집,정부,국채,발행,최소화,국회,여야,합리적,조율,통합당,신속,대승적,결단,책임정치","지원금,재난지원금,100만,홍남기,심재철,통합당,민주당,십시일반,15만,연말정산,합의안,사람들,책임정치,시민의식,1인,10여일","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고, 지원금액도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당초 소득 하위 70%로 잡은 지급 범위를 100%로 넓히되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람은 기부금으로 처리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세액공제율을 15%로 제안했다. 이 비율로 정해지면 100만원 을 기부한 사람은 연말정산 때 15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갈등해 온 당정이 재난지원금의 4월 국회 처리와 5월 지급을 위해 비상 출구를 만든 셈이다.
새 합의는 민주당이 총선 때 약속한 전 국민 지급 방향을 정부가 수용하고, 재정 부담은 기부 캠페인으로 줄여보자고 절충한 것이다. 이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난지원금 조기 매듭’ 지시 후 정세균 총리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과도 조율을 마쳤다고 한다.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과 기부에 더해 국채 발행은 최소화하는 창조적인 해법을 내놔야 한다.
재정 부담 문제를 자발적 기부로 보완하는 방안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 구상은 ‘줬다 뺏는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세금 환수 방식을 강제하지 않고, 여유 있거나 정부 구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국가 재정을 걱정해 지원금을 반납하는 사회 캠페인을 하자는 것이다. 십시일반 힘을 모아 국난을 이겨낸 전통을 이어가는 취지도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이 벌어졌고, 1907년 일제의 차관 1300만원을 갚아 나라를 구하자는 국채보상운동도 일어났다. 자발적 기부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휘되는 또 다른 ‘한국형 기부’가 될 수 있다.
공은 야당으로 넘어갔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수정예산안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당정이 새 합의안을 발표하기 전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여당에) 적자국채 발행은 안된다고 했고, 지급액수와 범위는 당정이 합의해오라. 그대로 받아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결국 당정에 요구한 합의안이 나오자 ‘국채 발행’ 문제로 빗장을 걸고 답을 또 미룬 것이다. 불과 10여일 전 1인당 5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해놓고 말을 바꾼 제1야당이다. 벼랑에 몰려 지원금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겐 하나하나가 총선 패자들의 변덕과 아집으로만 보일 것이다. 정부도 멈칫거렸던 국채 발행은 최소화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리적으로 조율하면 된다. 통합당은 신속하고 대승적으로 결단하는 ‘책임정치’를 보여줘야 한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222128015&code=990101,
01101001.20200422184813001,20200422,한겨레,"[사설] ‘자발적 기부’ 결합한 재난지원금, 야당도 수용하길","당선자,정세균,홍남기",,"우리사주조합,미래통합당,정책위의장,정부,민주당,국회의원,기획재정부,더불어민주당,국무총리,국회","자발,기부,결합,재난지원금,야당,수용,긴급,재난,지원금,지급,충돌,정부,여당,국민,지급,의견,세제,혜택,방식,고소득층,자발,기부,유도,총선,여야,총선,국민,지급,공약,코로나19,사태,지원,긴급성,차선,대안,정책위의장,조정식,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22일,기자간담회,긴급성,보편성,원칙,긴급재난지원금,국민,대상,확대,방안,추진,사회,지도,고소득자,자발,기부,재정,부담,경감,방안,마련,민주당,입장문,소득자,자발,기부,가능,제도,국회,마련,정부,소득,70%,지급,방침,고수,정부,모양새,당정,이견,해소,정세균,총리,당정,갈등,조율,장관,홍남기,부총리,기획,재정부,설득,주효,전언,긴급재난지원금,100%,70%,지급안,정부,여당,여당,야당,소모,논쟁,허비,정부,비상경제회의,지난달,비상,경제,회의,소득,하위,70%,가구,최대,4인,가구,지급,방침,3주,긴급,상황,고소득층,긴급,재난,지원금,기부,추가적,재정,수요,효과,현행,세제,대상,기부금,공제,정치,자금,법정,기부금,조합,출연금,지정,기부금,항목,재난,기부금,기부,추가,소득공제율,세액공제,일정,비율,세액,공제,혜택,자발,기부,유도,도움,코로나19,피해,자영업자,노동자,피해,계층,선별적,지원,사회,통합,효과,방식,자발,기부,30%,소득,상위,30%,세금,환수,방식,모양새,국회의원,당선자,총선,공직자,정부,고위,공공기관,임원,당정,이견,해소,만큼,야당,반대,명분,미래통합당,협조,국회,긴급,재난,지원금,마련,추가경정예산안,심의,신속,집행","기부금,긴급재난지원금,지원금,정세균,코로나19,모양새,지급안,출연금,부총리,더불어민주당,홍남기,조정식,노동자,민주당,긴급성,고소득층","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둘러싸고 충돌을 빚었던 정부·여당이 전체 국민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대신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을 통해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총선 전 여야 모두 전 국민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점이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원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차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발표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도 입장문을 내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소득 70% 이하’ 지급 방침을 고수해온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로 당정 간의 이견이 해소된 것이다. 정세균 총리가 당정 갈등의 조율에 나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설득한 게 주효했다는 전언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100%와 70% 지급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 여당과 야당이 소모적 논쟁을 벌이면서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씩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처음 밝힌 이후 3주가 더 지났다. 이미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고소득층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가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재정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세제에서 기부금 공제 대상은 정치 자금과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지정 기부금 등이다. 여기에 재난기부금 기부 항목을 추가해 소득공제율을 높여주거나 일정 비율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면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저소득 노동자 등 피해 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셈이며, 사회 통합의 효과를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자발적 기부 방식은 또한 소득 상위 30%에 대해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과 달리 줬다 뺏는 모양새도 피할 수 있다. 국회의원과 21대 총선 당선자, 정부 고위 공직자, 공공기관과 대기업 임원 등이 앞장섰으면 한다.
당정 간의 이견이 해소된 만큼 야당도 더는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 미래통합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바란다. 국회는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서둘러 신속한 집행을 도와야 할 것이다.",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41600.html,
01101001.20200422174819001,20200422,한겨레,"[사설] 미래통합당, ‘비대위’보다 ‘혁신 의지’가 중요하다","김종인,심재철,노무현,김병준,인명진","해산,적도","최고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미래통합당,정부,청와대,비대위,통합당,총괄선대위원장,한국당","미래통합당,비대위,혁신,의지,중요,미래통합당,최고,위원회,김종인씨,위원장,비상대책위원회,출범,결정,심재철,원내,대표,현역,의원,당선인,총선,상대,전화,설문,조사,의견,결과,다수,수렴,4,미래통합당,총괄선대위원장,김종인씨,임기,제한,당헌,당규,방해,전권,비대위원장,김종인,비대위,정식,출범,전례,총선,참패,지도부,붕괴,상황,통합당,비대위,구성,비대위원장,김종인씨,측면,중요,구성,비상,대책위,영입,외부,인사,뿌리,철저,내부,혁신,의지,비대위,구성,국민,신뢰,마음,4년,총선,예상,패배,통합당,차례,비대위,구성,환골탈태,공언,군사독재,민주화,운동,인명진,목사,비대위원장,임명,노무현,정부,청와대,정책,실장,김병준씨,영입,비대위원장,외부,인사,기용,법석,결과,참패,역대급,총선,보수,국민,보수,야당,자리,비대위,과거,교훈,체질,정책,사람,통째,혁신,의지,통합당,비대위,구성,통합당,총선,국민,50만,원씩,재난지원금,지급,약속,총선,하위,70%,지급,변화,진정성,의심,선거법,취지,훼손,비례,위성,정당,미래한국당,당장,해산,상황,정략적,원칙,가치,혁신,국민,통합당,통합당,국민,최우선,과거,단절,용기,희생","통합당,위원장,비대위원장,김종인,위원회,심재철,청와대,김종인씨,역대급,미래통합당,민주화,선거법,당규,군사독재,진정성,재난지원금,인명진,노무현,김병준씨,원씩,지원금,미래한국당,한국당,김병준,지도부,총괄선대위원장,통째,환골탈태,50만","미래통합당이 22일 최고위원회에서 김종인씨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현역 의원과 21대 총선 당선인을 상대로 전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다수 의견이 이렇게 수렴됐다”고 밝혔다.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씨는 ‘임기 제한을 두지 말고, 당헌·당규에 방해받지 않는 전권을 준다면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혀, 조만간 ‘김종인 비대위’가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전례 없는 총선 참패로 지도부가 붕괴한 상황이라 통합당의 비대위 구성은 어쩔 수 없는 일로 보인다. 비대위원장에 김종인씨를 다시 데려와 앉히는 것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터이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비상대책위 구성’이나 ‘외부 인사 영입’이 아니라, 뿌리부터 당을 철저하게 바꾸겠다는 내부의 ‘혁신 의지’일 것이다. 이게 없으면 백번 천번 비대위를 구성해봤자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걸 마음에 새겨야 한다.
4년 전인 2016년 20대 총선에서 예상 밖의 패배를 한 이후, 통합당은 벌써 세차례나 비대위를 구성해 환골탈태하겠다고 공언했다.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인명진 목사를 비대위원장에 임명하기도 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씨를 영입해 비대위원장을 맡긴 적도 있다. 그렇게 외부 인사를 기용해 뭔가를 바꿀 것처럼 법석을 떨었지만, 결과는 보다시피 역대급 총선 참패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말로만 ‘새로운 보수’를 외치며 국민 눈을 속이려 해선 보수 야당의 설 자리는 더는 없으리란 게 과거 비대위의 교훈일 것이다. 당의 체질과 정책, 사람을 통째로 바꾸겠다는 ‘혁신 의지’를 갖는 게 지금의 통합당엔 비대위 구성보다 훨씬 절박한 과제다.
그런 점에서 통합당이 총선 전엔 “모든 국민에게 5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총선이 끝나자 “하위 70%에게만 지급하자”고 말을 바꾼 건 변화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선거법 취지를 훼손하는 비례 위성정당(미래한국당)을 당장 해산하지 않고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고 말하는 것도 너무 정략적이다. 이런 부분에서 원칙과 가치를 지키지 못하면서 ‘당을 혁신하겠다’고 말한들 어느 국민이 통합당에 기대를 걸 수 있겠는가. 지금 통합당에 필요한 건 국민 뜻을 최우선에 두고 과거와 단절하겠다는 용기와 자기희생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41572.html,
01101101.20200422050527002,20200422,한국일보,[사설] 정부ㆍ여당은 재난지원금 대상ㆍ금액 한발씩 양보하라,김재원,재원도,"미래통합당,정책위의장,정부,민주당,대신,더불어민주당,통합당,국회,통합,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부,여당,재난,지원금,대상,금액,양보,긴급재난지원금,여야,정부,책임,제때,지급,정부,가구,소득,하위,70%,100만,4인,가구,기준,재난지원금,지급,7조,000억,추가경정예산안,국회,제출,더불어민주당,회의,고위,당정,민주당,공약,국민,지급안,논의,합의,정부,여야,증액,합의,정부안,입장,민주당,여야,100%,지급,총선,공약,정부,미래통합당,압박,모양새,총선,국민,1인,50만,지급,공약,통합당,재원,마련,국채,발행,수용,태도,180도,위원장,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책위의장,김재원,통합,정책위,의장,국채,발행,항목,정부,예산,조정,지방자치단체,사용,예산,동원,정부안,수긍,정부,여당,이견,야당,정부,재정,상황,대비,여력,국채,발행,축적,정부,입장,총선,막판,100%,지급,공약,승리,여당,선거,약속,처지,이해,긴급재난지원금,명칭,복지,정책,재난,정책,특수,상황,회성,지급,적시,공급,중요,요소,대상,70%,이견,하루,사람들,재난,지원금,지급,정부,여당,양보,추경,처리,지급액,80만,여당,목소리,타협안,정부,100%,지급,동의,여당,지급액,공약,재원,일정,정부,여당,타협안,야당,긍정적,검토,수용,위기,경제,위기,협조,모습,물론","재난지원금,지원금,김재원,정부안,통합당,지급액,민주당,타협안,긴급재난지원금,추가경정예산안,지방자치단체,000억,더불어민주당,사람들,예산안,위원회,180도,위원장,4인","긴급재난지원금이 여야와 정부 3자 간 책임 미루기 때문에 제때 지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2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고위 당정 회의에서 민주당 공약인 전 국민 지급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탓이다. 정부는 “여야가 증액을 합의하면 따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정부안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야 모두 100% 지급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점을 들어 정부와 미래통합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반면 총선에서 ‘전 국민에 1인당 50만원 지급’을 공약했던 통합당은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을 수용할 수 없다며 태도를 180도 바꿨다. 대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국채 발행 없이 정부 예산 항목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동원하기로 한 정부안에 대해 수긍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야당이 정부 편을 들고 나선 것이다.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국채 발행 여력 등을 더 축적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라는 정부 입장은 타당하다. 총선 막판 100%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승리한 여당의 “선거 후 약속을 뒤집을 수 없다”는 처지도 이해된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은 명칭에서 드러나듯 복지 정책이 아니라 재난 정책이다. 특수한 상황에서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적시 공급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대상을 70%로 할지, 전체로 할지에 대한 이견 때문에 하루를 버티기 힘든 사람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이 늦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이 한발씩 양보해 추경안 처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지급액을 80만원으로 낮추자는 여당 일부의 목소리는 타협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100% 지급에 동의하고, 여당은 지급액을 낮추면 공약도 지키고 재원도 일정 부분 아낄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타협안을 만들면 야당도 긍정적으로 검토ㆍ수용해 초대형 경제 위기 앞에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함은 물론이다.",,
01100801.20200422033008001,20200422,조선일보,"[사설] 코로나 지원금, 피해 저소득층에게 신속 집중 지급해야",장사진,경기도,"기재부,민주당,정부,판도라 상자,기획재정부","코로,지원금,피해,소득,신속,집중,지급,민주당,70%,소득,하위,70%,지급,긴급재난지원금,국민,지급,관철,연일,기획,재정부,압박,재정,압박,70%,지급,고수,기재부,민주당,당직자,기재부,정치,공격,기재부,정치,영문,코로나,사태,취약층,긴급,구조,명목,추진,긴급재난지원금,정책,3주일,정부안,국민,70%,가구,기준,9조,기재부,국방,예산,공무원,인건비,삭감,기금,정부,보유,4조,7조,중앙,정부,부담액,마련,국민,확대,3조,국채,결국,적자,충당,기재부,민주당,100만,가구,80만,국민,지급,의견,재난,지원금,선거,포퓰리즘,사실,혼란,정부,여당,원칙,국민,70대,현금,정책,총선,애초,기재부,복지,서비스,선별,기준,기준,중위,소득,하위,50%,지원안,민주당,압박,70%,지급,확대,혼란,시작,70%,기준,설명,70%,소득,하위,70%,지원,71%,지원,주장,근거,빈약,건강,보험료,납부액,기준,재산,포함,산정,지역,불만,세금,배제,상위,30%,원성,민주당,총선,공약,국민,지급,야당,가세,긴급,사람들,재난,피해자,사람들,지급,긴급재난지원금,정치권,매표,買票,경쟁,곳간,포퓰리즘,판도라,상자,1인,10만,원씩,재난기본소득,지급,시작,경기도,마스크,대란,혼선,사회,거리,와중,주민센터,지원금,신청,사람들,장사진,신청,요일,착각,헛걸음,사람들,창구,공무원,언성,현금,국민,요구,정부,여당,한정,재원,코로,피해,계층,업종,원칙,행정력,재원,집중,혼란,일자리,대량,고용,대란,시작,매출,자영업자,매출,매출,토막,기업,속출,코로,불황,피해,계층,산업,정부,신속,지원,아우성,소모,논란,행정력,낭비,정부,소득,하위,30%,,40%,,50%,계층,단계적,9조,신속,집중,지원,나머지,국민,이해,야당,반대","기재부,민주당,지원금,포퓰리즘,사람들,코로,공무원,납부액,행정력,부담액,9조,7조,긴급재난지원금,100만","민주당이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관철하려 연일 기획재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재정 압박 때문에 '70% 지급'을 고수하는 기재부를 향해 민주당 당직자들이 나서 ""기재부가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기재부가 무슨 정치를 한다는 것인지 영문을 모르겠다. 코로나 사태로 피해 본 취약층을 '긴급' 구조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추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정책 발표 후 3주일이 지나도록 오락가락하고 있다.
정부안대로 국민 70%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주려면 9조7000억원이 든다. 기재부는 국방 예산, 공무원 인건비 등을 삭감하고 정부 보유 기금에서 4조원을 끌어 와 중앙정부 부담액 7조6000억원을 마련했다. 이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려면 3조3000억원이 더 필요한데 결국 적자 국채를 찍어 충당할 수밖에 없다. 기재부가 못 하겠다고 하자 민주당 내에서는 '4인 가구 100만원'을 '80만원'으로 낮춰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재난 지원금이 아니라 선거용 포퓰리즘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이 혼란은 정부와 여당이 명확한 원칙 없이 국민을 '70대30'으로 나눠 현금 뿌리기 정책을 총선 전에 내놓은 탓이 가장 크다. 애초 기재부는 복지 서비스 선별 기준이 되는 중위 소득 기준으로 '하위 50%' 지원안을 짰는데, 민주당 압박에 못 이겨 '70% 지급'으로 확대한 게 혼란의 시작이었다. 왜 하필 70%를 기준으로 잘랐는지 설명도 하지 않는다. 소득 하위 70%까지는 지원이 필요하고 71%부터는 지원이 필요 없다고 주장할 근거도 빈약하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하자 재산까지 포함해 산정하는 지역 가입자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배제된 상위 30%에서도 원성이 터져 나왔다. 그러자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 지급'을 내걸고, 야당까지 뒤늦게 가세했다. '긴급'하지 않은 사람들, '재난' 피해자도 아닌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란 것이 대체 뭔가.
돈 주고 표를 사겠다는 정치권의 매표(買票) 경쟁이 곳간 열어 펑펑 쓰자는 포퓰리즘의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한 경기도에선 '마스크 대란'을 방불케 하는 혼선이 벌어졌다. 사회적 거리 두기 와중에서도 각 주민센터 등에는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쳤고, 신청 요일을 착각해 헛걸음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창구 공무원에게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한번 현금 맛을 본 국민의 요구는 갈수록 커질 것이다.
처음부터 정부와 여당이 한정된 재원으로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계층·업종부터 살리겠다고 원칙을 정하고 거기에 행정력과 재원을 집중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일자리가 대량으로 사라지는 고용 대란이 시작되고, '매출 제로 자영업자' '매출 반 토막 기업'이 속출하는 가운데 코로나 불황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른다. 피해가 극심한 계층과 산업에는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아우성인데 소모적 논란과 행정력 낭비가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30%, 40%, 50% 계층에게 단계적으로 9조7000억원을 신속하게 집중 지원하고 나머지 국민에게는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옳다. 야당도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1/2020042104670.html?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01100901.20200422000645002,20200422,중앙일보,[사설] 재난지원금 문제만으로 언제까지 아웅다웅할 건가,문재인,"미국,중구,일본,말라가","미래통합당,기재부,정부,민주당,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청와대,기획재정부,공산","재난지원금,소득,하위,70%,논란,마무리,대응을,경제,위기,총력,긴급재난지원금,당정,이견,해소,정부,지급,소득,하위,70%,가구,여당,민주당,국민,지급,주장,혼선,총선,국민,지급,주장,미래통합당,입장,여야,입씨름,여야,여당,야당,정부,갑론을박,사이,긴급,단어,어려움,국민,지원,소비,취지,재난지원금,효과,속도,중요,코로나19,방역,미국,일본,지원,국민,생계,방향,속도,비교,합의,결정,70%,가구,지급,여부,국민,지급,추후,결정,융통성,행정력,낭비,표류,당장,눈앞,경제위기,생각,재난,지원금,범위,4월,수출,26.9%,코로나19,충격,음식,관광,숙박,내수,산업,경제,버팀목,수출,확산,양상,공급,수요,복합,위기,주력,산업,뿌리째,날개,항공업,물론,두산중공업,쌍용자동차,한계,기업,돈줄,취업자,19만,일자리,인구,236만,예상,긴급,사태,재난지원금,사실,지원,생계,경제,현안,태풍,바닷가,조개,문재인,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경제부총리,중심,경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체제,주문,코로나,사태,경제,비상,국면,만시지탄,걱정,경제,사령탑,존재감,재정,정책,여당,정부,부처,상황,청와대,정부,여당,중구난방,느낌,과거,외환,위기,금융위기,유능,금융,위기,경륜,경제,전문가,주도권,국면,대조적,위기,공산,재정,약화,재정,건전,최소화,발행,추가,국채,여지,기획재정부,주장,일리,경제,사령탑,생각,여당,선거공약,기재부,재난,지원금,이견,마무리,쓰나미,경제,위기,대응,총력","재난지원금,지원금,경제위기,코로나19,취업자,금융위기,시간date,사령탑,대응을,문재인,항공업,두산중공업,중대본","소득하위 70% 결론 내놓고는 다시 논란 빨리 마무리짓고 경제위기 총력 대응을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당정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미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으로 결론을 냈으나, 여당인 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면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총선 과정에서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미래통합당이 입장을 바꾸면서 여야 간 입씨름까지 벌어지고 있다.
여당과 야당, 정부가 갑론을박하는 사이 ‘긴급’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졌다. 어려움에 부닥친 국민을 지원하고 소비를 진작한다는 취지는 찾기 힘들게 됐다. 재난지원금이 기대했던 효과를 보려면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우리보다 코로나19 방역에 뒤진다는 미국·일본 등이 국민 생계 지원에서는 이미 방향을 정해 속도를 내는 것과 비교된다. 정 합의가 어렵다면 당초 결정대로 70% 가구에 일단 지급한 뒤, 전 국민 지급 여부는 추후 결정하는 등의 융통성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가 생길 수 있지만, 지금처럼 표류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것보다는 낫다.
당장 눈앞에 닥친 경제위기를 생각하면 재난지원금 범위 문제만으로 아웅다웅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다. 4월 들어 수출이 26.9%나 줄었다. 코로나19의 충격이 음식·관광·숙박 등 내수 산업을 넘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공급과 수요에 걸친 복합 위기로 주력 산업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날개가 묶여 버린 항공업은 물론이고, 두산중공업·쌍용자동차 같은 한계 기업들도 돈줄이 말라가고 있다. 3월 취업자가 19만5000명 줄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그냥 쉰다’는 인구는 236만 명에 이른다. 예상치 못한 긴급 사태를 맞아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래 봤자 일회성 생계 지원일 뿐이다. 이 문제에 매달려 더 화급한 경제 현안을 소홀히 하는 것은 태풍이 몰려오는 바닷가에서 어떤 조개를 줍는 게 좋을지 다투는 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는 ‘경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체제’를 갖춰 달라고 주문했다. 코로나 사태로 국내외 경제가 비상 국면에 접어든 것이 벌써 두 달이 넘는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경제 사령탑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재정과 관련된 정책을 두고 여당이 정부 부처를 흔드는 상황은 우려스럽다. 청와대·정부·여당이 중구난방으로 움직이는 느낌마저 지울 수 없다.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 유능하고 경륜 있는 경제 전문가가 주도권을 잡고 국면을 헤쳐 나갔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위기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깊어질 공산이 크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재정을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면에선 재정 건전성 약화를 최소화해 추가 국채 발행 등의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에 일리가 없지 않다. 새로운 경제 사령탑으로 바꿀 생각이 아니라면 여당도 선거공약이라며 밀어붙일 게 아니라 기재부에 일단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 무엇보다도 재난지원금 이견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쓰나미처럼 밀려온 경제위기 대응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https://news.joins.com/article/olink/23354530,
01100101.20200421205056002,20200421,경향신문,"[사설]여 야 정, 재난지원금이 ‘사후약방문’ 되지 않게 해야",,,"미래통합당,국회,정부,민주당,기획재정부,더불어민주당","재난지원금,사후약방문,코로나19,긴급,재난,지원금,조기,지급,지급대상,정부,여당,여당,야당,입장,더불어민주당,선거,기간,약속,100%,대로,국민,100%,가구,기준,원씩,재난지원금,지급,입장,정부,국회,제출,추가경정예산안,가구,소득,하위,70%,40만,100만,선별지급,선거기간,국민,지급,공약,미래통합당,소득,하위,70%,선별,지급,하루,지급,국민,100%,70%,중순,지급,정부,여당안,반대,3조,추가,재정,민주당,채권발행,방법,추가,재원,확보,국민,약속,입장,기획재정부,위기,대비,재정,여력,확보,난색,정부,여당,견해,일치,건강,대립,정책,정밀성,중요,이견,조정,합의,도출,정치력,집권여당,코로나19,서민들,고통,생각,조율,시행,중요,정부,대응,국민,지급,상위,소득자,세금,환수,조정,타협안,얼마,가능,논리,여당안,반대,기재부,공화국,비난,지급,대상,선별,지원,적기,책임,제1야당,통합당,협조,선거기간,국민,50만,지급,공약,입장,선별,지급,주장,여당,대립,이해,재난지원금,정쟁,대상,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19,사태,벼랑,위기,벼랑,국민들,조치,동시,국민들,생계,소비,도움,경제,안전판,마련,정책,수단,시혜,낭비,낭비,100%,70%,지급,중요,응급처방,제때,핵심,적기,사후약방문,재난지원금,긴급,정부,여야","코로나19,지원금,100만,선거기간,재난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국민들,사후약방문,약방문,여당안,시간date,정치력,안전판,채권발행,집권여당,타협안,소득자,공화국,재정부,기재부,민주당,정밀성,응급처방,추가경정예산안,미래통합당,제1야당","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조기 지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급대상을 두고 정부와 여당,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기간 약속한 대로 국민 100%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대로 소득하위 70% 가구에 40만~100만원을 선별지급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선거기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던 미래통합당은 소득하위 70% 선별 지급으로 돌아섰다.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국민 100%냐, 70%냐’를 두고 다투며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 꼴이다. 이러다가는 5월 중순 전 지급이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정부가 여당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3조원의 추가 재정 때문이다. 민주당은 채권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는 더 큰 위기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 둬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견해가 항상 일치할 수는 없다. 건강한 대립은 정책의 정밀성을 높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이견을 어떻게 조정해서 합의를 도출하느냐이다. 그것이 정치력이요, 지금 바로 집권여당에 필요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서민들의 극심한 고통을 생각한다면 빠른 조율과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정부도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전 국민에 지급하는 대신 상위 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통한 환수 등으로 부분 조정하는 타협안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해묵은 논리로 여당안에 반대만 한다면 ‘기재부 공화국’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지원 적기를 놓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제1야당인 통합당의 협조도 절실하다. 선거기간에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공약했다가 입장을 바꿔 선별 지급을 주장하며 여당과 대립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재난지원금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국민들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동시에 국민들의 생계와 소비에 도움을 줘서 경제의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기도 하다. 절대 시혜나 낭비가 아니다. 누구에게 주느냐 마느냐를 두고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 100%든 70%든 조속한 지급이 더 중요하다. 응급처방은 제때 이뤄지는 게 핵심이다. 적기를 놓치면 사후약방문이 될 수도 있다. 재난지원금 앞에 긴급이란 말이 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도 여야도 서둘러야 한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212043015&code=990101,
01101001.20200421183856001,20200421,한겨레,"[사설] 긴급재난지원금 혼선, 대통령이 정리할 때다","홍남기,김재원,이해찬,심재철,문재인,이근형",인도분,"미래통합당,기재부,정부,민주당,기획재정부,더불어민주당,통합당,국회","긴급,재난,지원금,혼선,대통령,정리,긴급,재난,지원금,지급안,정부,여당,충돌,격화,더불어민주당,총선,공약,국민,지급,주장,기획재정부,70%,소득,하위,70%,애초,방안,고수,제1야당,미래통합당,총선,약속,선별,지급,주장,양상,긴급,재난,지원금,지급,추가경정예산,추경,처리,장기간,표류,긴급재난지원금,당정,충돌,위험,수위,전략기획위원장,이근형,민주당,전략,기획,위원장,라디오,출연,원칙,재난,지원금,하위,70%,지급,고수,기획재정부,겨냥,정치,맹비난,대표,이해찬,민주당,국민,지급,5월,시행,주장,부총리,지급,기준,하위,70%,유지,강조,여당,요구,정부,거부,어안,지경,당정,이견,국민,지급안,야당,반대,빌미,이날,심재철,통합,원내,대표,당정,지급,대상,합의,요구,예결위원장,통합당,소속,김재원,국회,예결,위원장,정부,예산안,통과,당정,엇박자,약속,번복,비판,의도,정부,야당,여당,애초,고집,정부,정부,여당,야당,삼각형,야당,정부,여당,엇박자,혼선,원인,문재인,대통령,이견,정리,존중,여야,합의,위기,코로나발,경제,현실,상황,긴급,재난,지원금,논란,지경,소비,투자,생산,위축,20일,실적,수출,기간,26.9%,국제유가,WTI,인도분,뉴욕상업거래소,인도,20일,현지시각,배럴,달러,사상,마이너스,기록,상징적,세계,경제,수요,급감,초유,위기,상태,긴급재난지원금,소모적,논쟁,매듭,기업,도산,대량,실업,방지,핵심적,정책,역량","긴급재난지원금,지원금,민주당,지급안,통합당,뉴욕상업거래소,위원장,엇박자,부총리,이근형,재정부,심재철,이해찬,코로나발,기획재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 간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대로 전체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에만 준다는 애초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총선 전의 약속을 깨고 선별 지급을 주장하면서 양상이 복잡해졌다. 이러다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장기간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간의 충돌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이근형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21일 라디오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하위 70% 지급 원칙을 고수하는 기획재정부를 겨냥해 “사실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전날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지급안의 “5월 초 시행”을 주장한 직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급 기준 (하위 70%) 유지”를 거듭 강조했다. 여당의 요구를 정부가 대놓고 거부한 것이라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당정 간의 이견은 전 국민 지급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에 좋은 빌미를 주고 있다. 이날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당정이 먼저 지급 대상에 대한 합의를 보라”고 요구했고, 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은 “정부 예산안대로 통과시켜주겠다”고 거들었다. 당정 엇박자에 기대어 약속 번복의 비판을 피해 나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야당을 탓하는 여당, 애초 안을 고집하는 정부, 정부·여당에 공을 떠넘기며 발을 빼는 야당이 삼각형으로 물고 물린 꼴이라 문제를 풀기 어려워 보인다. 야당의 말 바꾸기 못지않게 정부·여당의 엇박자가 혼선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견을 정리해야 한다. ‘여야 합의 존중’을 이유로 한발 물러서 있을 때가 아니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논란은 한가해 보일 지경이다. 소비, 투자, 생산 모두 위축되고 있는 터에 이날 발표된 20일까지의 4월 수출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9%나 줄었다. 국제유가(WTI, 뉴욕상업거래소 5월 인도분)가 20일(현지시각) 배럴당 -37.63달러로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상징적이다. 세계 경제가 수요 급감에 따른 초유의 위기 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빨리 매듭짓고 ‘기업 도산과 대량 실업’ 방지라는 더 핵심적인 과제에 정책 역량을 쏟아야 할 때다.",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41421.html,
01101101.20200421050521001,20200421,한국일보,"[사설] 지도 체제부터 갈팡질팡 통합당, 참패 이유 아직도 모르나","김태흠,정세균,김종인,김재원,조경태,홍준표,황교안",해산,"미래통합당,정책위의장,보수 정당,의원총회,비대위,통합당,국민통합연대,국회,선대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지도,체제,통합당,참패,미래통합당,총선,참패,자중지란,혁신,보수,정당,사태,지도부,공백,해결,단계,통합당,의원,총회,비대위,체제,조기,전당,대회,개최,주장,체제,김종인,비대위,위기,돌파,의견,조경태,최고,위원,조기,전당,대회,주장,비대위,구성,제동,김태흠,의원,외부,인사,원칙,상식,무책임,월권행위,김종인,반대,자리,차지,자리다툼,김종인,선대위원장,김종인,선대,위원장,개념,사람들,관심,정도,무소속,당선,홍준표,대표,통합,복당,의사,대권,도전,당내,설전,눈살,내분,통합당,국민,긴급,재난,지원금,지급,약속,위기,극복,발목,모습,재연,위원장,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재원,정책위,의장,여력,소비,30%,소득,상위,30%,100만,효과,반대,총선,기간,황교안,대표,국민,50만,지급,공언,여야,합의,통합당,입장,번복,재난지원금,신속,집행,가능,정세균,총리,시정연설,이날,국회,시정,연설,신속,추경,통과,요청,정도,임기,국회,처리,통합당,선거,대패,국민,눈치,당내,다툼,반복,보수,원로,국민통합연대,성명,통합당,자진,해산,중도,실용,정당,환골탈태,권고,내부,보수,진영,해산,요구,이해,보수,정당,시작,거대,여당,견제,건강,야당,국민","통합당,김종인,위원장,김재원,조경태,지도부,지원금,진영,무책임,월권행위","미래통합당이 총선 참패 후 자중지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수 정당 혁신을 위해 지도부 공백 사태부터 해결해야 하지만 첫 단계를 넘기조차 쉽지 않다. 통합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비대위 체제와 조기 전당대회 개최 주장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진작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위기를 돌파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조경태 최고위원은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며 비대위 구성에 제동을 걸었고 김태흠 의원은 “외부 인사에 당을 맡아달라는 건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고 무책임한 월권행위”라며 김종인 안에 반대했다. 밖에서 보기엔 ‘당이야 어찌 되든 한 자리 차지하려는 자리다툼’일 뿐이다. 오죽하면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마저 “(당을 추스르는 것에)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그런 당에 관심 둘 이유가 없다”고 할 정도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홍준표 전 대표가 통합당 복당과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뒤 당내 설전이 오가는 것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내분에 빠진 통합당은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약속을 뒤집으며 위기 극복의 발목을 잡는 모습까지 재연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0일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100만원을 주는 것은 효과가 없다”며 반대했다. 총선 기간 중 황교안 전 대표가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공언했기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통합당의 입장 번복으로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할지 우려된다. 정세균 총리가 이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신속한 추경 통과를 요청한 게 무색할 정도다. 이런 식이라면 남은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해야 할 과제들도 그대로 넘길 판이다.
통합당은 선거에서 대패한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듯하다. 국민 눈치를 보지 않고 당내 다툼만 반복하고 있다. 보수 원로들이 모인 국민통합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통합당은 자진 해산하고 중도실용 정당으로 환골탈태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보수 진영 내부에서 나온 해산 요구를 이해하고 제대로 된 보수 정당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대 여당을 견제할 건강한 야당은 국민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01101001.20200420200820001,20200420,한겨레,"[사설] 통합당, 총선 끝났다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약속 뒤집나","홍남기,황교안,심재철,추경호",,"확대간부회의,미래통합당,정책위의장,기재부,민주당,정부,청와대,의원총회,기획재정부,더불어민주당,국회","통합당,총선,국민,재난,지원금,약속,긴급재난지원금,국민,제안,미래통합당,총선,여야,총선,직전,코로나19,사태,사상,초유,어려움,국민,생계,지원,소비,진작,재난지원금,국민,지급,미래통합당,약속,헌신짝,국민,배신,심재철,미래,통합,대표,권한,대행,의원,총회,재난,지원금,반대,적자국채,동원,곤란,재난지원금,국민,3조,추가,재원,국채,발행,검토,더불어민주당,방침,반대,김재원,정책위,의장,한술,소비,여력,30%,소득,상위,30%,100만,4인,가족,기준,소비,효과,경제,활력,기여,자체,국민,지급,반대,황교안,대표,총선,직전,소득,구분,국민,50만,원씩,지급,제안,정면,배치,미래통합당,긴급재난지원금,살포,총선,현금,포퓰리즘,맹비난,태도,총선,직전,총선,입장,돌변,전형적,화장실,행태,추경호,의원,총선,국민,약속,민주당,정부,엇박자,야당,반대,빌미,청와대,총선,여야,심도,논의,여야,합의,존중,기획재정부,방침,선별,지급,장관,홍남기,부총리,기재부,이날,확대,간부,회의,70%,소득,하위,70%,기준,긴급,재난,지원금,지급,국회,유지,설득,노력,재정,건전,기재부,입장,이해,여야,총선,약속,총선,청와대,존중,의사,국민,지급,반대,소모,논란,재난지원금,효과,반감","재난지원금,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미래통합당,기재부,심재철,김재원,부총리,홍남기,청와대,화장실,적자국,엇박자,정책위,4인,100만,기획재정부,추경호","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자고 먼저 제안했던 미래통합당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여야는 총선 직전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신속히 지급하는 것에 뜻을 같이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이 이런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은 20일 의원총회 직후 “재난지원금을 주는 데 누가 반대하겠느냐”면서도 “적자국채를 동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주는 데 필요한 3조원의 추가 재원을 위해 국채 발행도 검토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에 반대한 것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한술 더 떠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100만원(4인 가족 기준)을 주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전 국민 지급 자체를 반대했다.
이는 황교안 전 대표가 총선 직전 “소득 구분 없이 국민 모두에게 50만원씩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미래통합당은 처음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총선용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하다가, 총선 직전 태도를 바꿨다. 그런데 총선이 끝나자마자 다시 입장이 돌변한 것은 전형적으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말이 달라진” 행태다. 같은 당의 추경호 의원이 “총선에서 국민에게 드린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말한 것을 새겨들어야 한다.
민주당과 정부의 ‘엇박자’도 야당의 반대에 빌미를 주고 있다. 청와대는 총선 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선별 지급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소득 하위 70%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국회에서 유지되도록 최대한 설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기재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총선 때 약속을 하고 청와대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전 국민 지급안을 계속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소모적 논란으로 시간을 끌면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41293.html,
01100901.20200420000656001,20200420,중앙일보,"[사설] ‘그냥 쉬었다’ 237만 명, 일터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문,문재인",,"국회,정부","237만,일터,포스트,코로나,핵심,일자리,기업,투자,심리,고용,여력,코로나,사태,촉발,사태,대량,실업,구직,포기,지난달,사람,237만,사정,일시,휴직자,160만,1년,4.6배,신규,취업자,19만,감소,서비스업,종사,영세,자영업자,알바,청년,프리랜서,사람,대기업,안전지대,항공,조선,업종,고객,무급휴직,확산,문재인,대통령,기념식,혁명,일자리,노사,머리,협력,절대적,강조,대통령,정부,노력,부족,노사,합의,고용,유지,기업,지원,강조,결국,코로,극복,일자리,논의,대통령,정부,노력,한계,정부,재정,시작,사태,대량,실업,수습,역부족,한계,바닥,실업,급여,신청자,급증,지급액,지난달,실업,급여,9000억,재정,불안,고용,뒷받침,가능성,긴급재난지원금,정부,예산,애초,긴급,재난,지원금,9조,지급,대상,국민,확대,예산,규모,13조,코로,사태,지속,세출,조정,국채,발행,재원,마련,반복적,재난지원금,지급,노릇,비관,상황,포스트,코로나,대책,핵심,기업,확보,고용,여력,기업,일자리,기업,투자심리,반기업,반시장,정책,족쇄,경제단체,연장법,탄력,근로,단위,시간,국회,통과,호소,사태,마스크,부족,비상사태,기업,52시간,생산,차질,경쟁국,근로,시간,제한,기업,얼마,탄력근무,허용,포스트,코로,시대,대통령,지적,경제,산업,교육,보건,안전,분야,세계,규범,표준,등장,뒷받침,기업,손발,규제,코로나,사태,계기,언택트,문화,확산,상거래,본질,변화,기업,순응,환경,정부,역할,사람들,일터","코로,일자리,코로나,긴급재난지원금,지원금,뒷받침,신청자,기념식,연장법,237만,19만,취업자,서비스업,160만,자영업자,조선,무급휴직,휴직자,반시장,안전지대,경쟁국,경제단체","‘포스트 코로나’ 핵심은 일자리 살리기 기업 투자심리 살려 고용 여력 확 늘려야
코로나 사태가 촉발한 대량 실업 사태가 심상치 않다. 아예 구직을 포기하고 지난달 ‘그냥 쉬었다’는 사람이 237만 명에 달했다.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일시 휴직자’는 16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4.6배 불었다. 또 신규 취업자 수는 19만5000명 감소했다. 이들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영세 자영업자이거나 알바를 하는 청년과 프리랜서 같은 사람이 대부분이다. 대기업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항공·조선 같은 업종은 고객이 끊기면서 무급휴직이 확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4·19혁명 기념식에서 “일자리 지키기에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코로나 극복의 관건은 어떻게 일자리를 지킬지에 대한 논의로 모여야 한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아무리 재정을 퍼부어도 이제 시작에 불과한 대량 실업 사태를 수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 한계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9000억원에 달했다. 재정만으로 불안한 고용을 뒷받침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애초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9조7000억원으로 잡았지만,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예산 규모는 13조원으로 늘어난다. 만약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도 두세 달 이상 지속한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는 세출 조정과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한다고 해도 반복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비관적 상황을 고려하면 ‘포스트 코로나’ 대책의 핵심은 기업의 고용 여력 확보에 맞춰져야 한다. 기업을 지켜야 일자리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심리를 억누르고 있는 반기업·반시장 정책의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 경제단체는 우선 탄력근로 단위시간 연장법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마스크 부족 사태가 보여줬듯 비상사태가 벌어져도 기업은 주 52시간제 때문에 생산과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다. 주요 경쟁국에도 근로시간 제한이 있지만, 기업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탄력근무가 허용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제 문 대통령도 지적했지만, 경제·산업·교육·보건·안전 등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이 등장하게 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기업의 손발을 묶는 규제는 풀어야 마땅하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언택트 문화’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상거래의 본질이 바뀌고 있지 않은가. 이런 변화에 기업이 순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래야 그냥 쉬었다는 사람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다.",https://news.joins.com/article/olink/23352450,
01101001.20200419190822001,20200419,한겨레,"[사설] 20대 국회, 떠나기 전에 n번방 종부세법 처리해야",조주빈,무산,"정보통신,국회,정부,민주당,임시국회,더불어민주당","국회,n번방,임기,만료,40일,국회,추가경정예산안,긴급,재난,지원금,추가,경정,예산안,정부,시정연설,시작,임시국회,가동,국회,최악,경제난,직면,국민,고통,추경안,처리,임기,처리,핵심,법안,책임,19일,국회,계류,법안,1만,법안,5월,처리,자동,폐기,40일,계류,법안,처리,차원,약속,법안,입법,최선,번방,사건,처벌,디지털,성범죄,강화,법안,처리,그동안,텔레그램,성착취,범죄,처벌,강화,사회,요구,국회,관심,조주빈,강훈,엔번방,운영진,체포,신상,공개,파렴치,범죄행위,국민,분노,여야,4,공언,더불어민주당,촬영물,이용,협박,행위,특수협박죄,처벌,형법,개정안,유포,목적,불법,촬영물,복제물,스마트폰,행위,처벌,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개정안,불법,촬영물,즉각적,조처,처벌,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정보통신망법,개정안,엔번방,처리,약속,국민,약속,정부,12,종합,부동산,인상,종부세법,개정안,국회,통과,집값,안정,강화,종부세,부과,6월,입법,종부세,강화,무산,총선,종부세,완화,주장,비판,자초,민주당,약속,종부세법,처리,정부,부동산,정책,신뢰,시장,신호,의정활동,이익,활용,여야,제출,방지법,공직자,이해,충돌,불법,공매도,처벌,부당,이익,환수,자본,시장법,개정안,자동,폐기,국회,임기,입법,활동,최악,국회,오명","개정안,촬영물,종부세법,엔번방,종부세,공직자,부동산,제공자,번방,추가경정예산안,성범죄,지원금,의정활동,임시국회","임기 만료를 40일 앞둔 20대 국회가 20일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임시국회를 가동한다. 국회는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한 국민의 고통을 헤아려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 남은 임기 동안 미뤄놓은 핵심 법안 처리에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
19일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5432건에 이른다. 이들 법안은 5월29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앞으로 40일 동안 계류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당 차원에서 약속한 법안만이라도 입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엔(n)번방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그동안 텔레그램 등을 통한 성착취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끊이지 않았지만 국회는 별 관심을 보지지 않았다. 최근 조주빈·강훈 등 엔번방 운영진의 체포와 신상 공개로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자 여야는 4·15 총선 때 입법을 공언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형법 개정안),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불법 촬영물·복제물을 스마트폰 등에 내려받는 행위 처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불법 촬영물에 대한 즉각적인 조처를 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엔번방 3법’ 처리를 약속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 때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도 20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집값 안정을 위해 강화된 종부세를 부과하려면 6월1일 이전에 입법을 마쳐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올해 종부세 강화는 무산된다. 총선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를 주장해 비판을 자초한 민주당이 만약 종부세법 처리 약속마저 뒤집는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뢰를 잃고 시장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다.
이 밖에 의정활동을 사적 이익에 활용하는 걸 막겠다며 여야가 앞다퉈 제출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자동 폐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0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입법 활동을 충실히 해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바란다.",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41113.html,
01100801.20200418033006001,20200418,조선일보,"[사설] 60세 이하 취업 53만 급감, 휴직 126만 폭증, 위기 시작",,7조여원,정부,"60세,급감,취업,폭증,휴직,위기,시작,사태,영향,취업자,1년,19만,11년,최대,하락,기록,코로나,중단,노인,일자리,취업자,60세,고용,33만,집계,고용,상황,세금,알바,60대,취업자,53만,통계,취업자,일시,휴직자,126만,폭증,161만,고용,통계,일시,휴직자,충격적,수준,일자리,포기,사람,58만,118만,진짜,실업자,인구,경제,활동,12%,330만,3월,일손,상태,일자리,안정,임시직,41만,일용직,17만,고용,18만,감소,비정규직,청년,고용,약자,중심,대란,코로나발,실업,시작,중소,영세,업체,자영업,타격,대기업,제조업,정규직,30,시간문제,정부,고용,유지,기업들,지원금,예산,1000억,5000억,기업들,당장,직원,해고,정부,지원금,고용,유지,인건비,보전,방식,지원금,신청,사업장,하루,건수,신청,1514곳,2배,정부,증액,5000억,실업,급여,재원,고용보험기금,코로,사태,누적액,7조,고용,참사,보조금,각종,지급액,급증,2조,적자,상황,실업,대란,기금,바닥,국민,세금,기금,긴급,충전,일자리,가계,민생,경제,충격,장기화,고용,위기,장기,대비,재원,비축,정부,세금,효과적,사용,특별,아동,수당,1조,일자리,피해,공무원,공기업,직원,포함,70%,가구,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저소득층,한정,재원,실업,대란,대비","일자리,취업자,지원금,5000억,53만,60세,실업자,휴직자,126만,기업들,코로나발,자영업,대기업,일용직","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3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9만5000명 줄어 11년 만의 최대 하락을 기록했다. 코로나로 일시 중단된 노인 일자리까지 취업자로 잡아 60세 이상 고용이 33만6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는데도 고용 상황이 이렇다. 세금 알바가 대부분인 60대 이상을 빼고 나면 취업자가 무려 53만명 줄었다. 통계상 취업자로 잡히는 '일시 휴직자'는 126만명이나 폭증해 161만명이 됐다. 고용 통계를 낸 이후 일시 휴직자가 이렇게 많기는 처음이다. 충격적인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아예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사람은 58만명에 달했다. 진짜 실업자 118만명까지 합하면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12%인 330만명이 3월에 일손을 놓고 일 없는 상태로 지낸 것이다. 일자리 안정성이 약한 임시직이 41만명, 일용직이 17만명 줄었고, 20대 고용이 18만명이나 감소했다. 비정규직·청년 등 고용 약자층을 중심으로 코로나발 실업 대란이 시작된 것이다.
지금은 중소·영세 업체나 자영업 등이 타격을 입고 있지만 대기업과 제조업, 정규직, 30·40대로도 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정부는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주는 지원금 예산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렸다. 기업들은 당장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정부의 고용 유지 지원금으로 인건비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버티고 있는데, 이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장 수가 하루에만 작년 1년 신청 건수(1514곳)의 2배씩 늘고 있다. 정부가 증액한 5000억원으로는 턱도 없다.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 사태가 오기도 전에 이미 누적액이 7조여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계속된 고용 참사로 보조금 등 각종 지급액이 급증해 작년에 2조원 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실업 대란 상황으로 볼 때 올 하반기엔 쌓아놓은 기금을 더 까먹고 거의 바닥을 드러낼 수도 있다. 국민 세금으로 기금을 긴급 충전해줄 수밖에 없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만큼 가계와 민생 경제에 큰 충격은 없다. 고용 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충분한 재원을 비축해야 하지만 정부는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특별 아동수당이라며 1조원을 풀고, 일자리 피해도 없는 공무원·공기업 직원까지 포함한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푸는 데 9조원을 쓰겠다고 한다. 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에 한정하고 남는 재원은 곧 닥쳐올 실업 대란에 대비해야 한다.",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7/2020041703610.html?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01100101.20200417204117001,20200417,경향신문,"[사설]휴직자 급증, 여야는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당장 논의해야","이,이인영",3조여원,"미래통합당,정부,대공,통계청,기획재정부,더불어민주당,국회","휴직자,급증,여야,재난지원금,국민,지급,당장,논의,원내대표,이인영,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총선,만큼,야당,추가,경정,예산안,심사,수립,실업,대란,긴급,대책,지혜,긴급,재난,지원금,지급,추경안,국민,지원금,지급,최선,정부,소득,하위,70%,대상,7조,규모,추가,경정,예산안,국회,제출,지급대상,국민,확대,원내대표,황교,미래통합당,대표,100%,지급,얘기,국회,국민,재난지원금,지급,방안,논의,코로나,사태,경제위기,고조,상황,대응,신속,지원,국민,대상,통계청,고용,동향,취업자,10년,개월,마이너스,20만,감소폭,금융위기,최대,무급,휴직,일시휴직자,160만,전년,동월,대비,급증,재난지원금,해결,지급,결정,정부,지급대상,건강,보험료,납입액,기준,70%,소득,하위,70%,1487만,가구,연간,금융,소득,2000만,합산금액,재산세,과세,표준,합산,금액,9억,가구,제외,나라살림,적자,규모,55조,역대,최대,상황,기획재정부,선별,지급,고집,배경,이해,정도,해법,경제위기,경제,석학,대공황,실업률,30%,육박,코로,경제,위기,상황,실업자,휴직자,경제,국민,생계,부담,소비,활성화,마중물,전문가들,정부,보조금,지급,고용,유지,조언,재난지원금,국민,지급,대상,선정,불필요,혼선,비용,국민,지급,부담,효과,고소득자,나중,세금,재난지원금,성패,대상,확대,속도,지급,4월,국회,처리,야당,총선,약속,대로,국민,지급,협조,최악,국회,비판,국회,정쟁","재난지원금,휴직자,지원금,재산세,원내대표,나라살림,경제위기,납입액,예산안,더불어민주당,이인영,지급대상,20만,감소폭","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총선이 끝난 만큼 야당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실업대란 긴급대책 수립에 함께 지혜를 모으길 기대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날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더해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전 대표도 100% 지급을 얘기했기 때문에 국회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대응으로 신속하게 전 국민 대상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10년2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0만명에 이르는 감소폭은 금융위기 이후 최대였다. 무급 휴직 등 일시휴직자는 160만여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재난지원금은 이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급이 결정됐다. 정부는 다만, 지급대상을 ‘3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인 1487만가구’로 정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는 가구도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규모가 55조원으로 역대 최대인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선별 지급을 고집하는 배경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정도의 해법으로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 경제 석학들은 대공황 때처럼 실업률이 30%에 육박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코로나 경제 위기가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업자·휴직자가 늘면 경제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 생계 부담을 덜고 소비를 활성화할 마중물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적절하다. 대상 선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선이 일어날 뿐 아니라 막대한 비용도 든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부담 3조여원에 비해 기대되는 효과가 큰 것도 분명하다. 다 주더라도 고소득자는 나중에 세금으로 다시 거두면 된다. 재난지원금의 성패는 대상 확대 못지않게 속도에 달려있다. 5월 지급을 위해선 4월 중에는 국회 처리가 끝나야 한다. 야당도 총선 과정에서 약속한 대로 전 국민 지급에 협조해야 한다. 최악의 국회로 비판받는 20대 국회가 정쟁으로 이마저 미루는 일은 없어야 한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172038005&code=990101,
01101001.20200417184859002,20200417,한겨레,"[사설] ‘국민 안전’이 ‘진짜 안보’, 국방비 삭감한 ‘추경’ 옳다","프란치스코,안토니우,쿠테흐스",,"미국,정부,평화의,국방비,국회,한국,유엔,주한미군","국민,안전,진짜,안보,국방비,삭감,추경,정부,국회,제출,추가,경정,예산안,7조,규모,재원,코로나19,긴급,재난,지원금,마련,50조,국방,예산,9047억,삭감,F-,35A,전투기,해상작전헬기,외국,무기,구매,예산,계약,시험,운영,지연,사업,지출,방침,보수,언론,국방,예산,재난지원금,안보,공백,주장,과도,주장,결정,외부,군사,위협,대처,전통적,안보,개념,감염병,기후변화,위기,상황,개인,생명,안전,인간,안보,중시,흐름,의미,코로나19,세계,군비,확장,예산,생명,공존,가치,경시,현실,계기,안토니우,쿠테흐스,유엔,사무총장,지난달,바이러스,분노,전쟁,세계,전쟁,호소,프란치스코,교황,강론,부활절,무기,생산,거래,강조,세계,군사비,1조,달러,2200조,코로나19,전쟁,문재인,정부,안보,평화,바탕,강조,연평균,국방,예산,박근혜,정부,4.2%,이명박,정부,5.2%,국방,예산,사상,50조,과도,인상,비판,초유,상황,감염병,위기,국방비,고통,생명,안전,사용,현명,선택,코로나19,세계,리더십,제로,시대,한국,개방적,투명,대처,코로나19,통제,방역,민주주의,모범,불요불급,군사비,인간,안보,모범,축소,외국,무기,구매,예산,미국,과도,요구,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인상,대응,방안,미국,과도,인상,압박,미국,무기,의지","코로나19,감염병,미국,군사비,국방비,50조,안토니우,사무총장,방위비,연평균,부활절,지원금,전투기,해상작전헬기,한국,개방적,예산안,7조,프란치스코,쿠테흐스,미군,기후변화","정부가 16일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7조6천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국방 예산 50조2천억원 중 9047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F-35A 전투기, 해상작전헬기 등 외국 무기 구매 예산 가운데 계약이나 시험 운영이 지연되는 사업의 지출을 주로 줄일 방침이다.
일부 보수 언론은 ‘국방 예산을 빼내 재난지원금을 줘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과도한 주장이다. 오히려 이번 결정은 외부의 군사 위협에 대처하는 전통적인 안보 개념을 넘어, 감염병과 기후변화 등 새로운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인간 안보’를 중시하는 흐름을 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코로나19는 전세계가 군비 확장에 막대한 예산을 쏟으면서 생명과 공존의 가치를 경시해온 현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안토니우 쿠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바이러스의 분노는 전쟁의 어리석음을 보여준다”며 전세계에 전쟁을 멈출 것을 호소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지난 12일 부활절 강론에서 “무기 생산과 거래를 멈추게 해주소서. 지금은 총이 아니라 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라고 강조했다. 2018년 세계는 군사비로 약 1조8000억달러(약 2200조원)를 썼는데, 이 가운데 일부만 줄여도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큰 힘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튼튼한 안보가 평화의 바탕임을 강조하며, 연평균 7% 넘게 국방 예산을 늘려왔다. 박근혜 정부의 4.2%, 이명박 정부의 5.2%보다 높다. 올해 국방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 과도한 인상이란 비판도 나온 바 있다.
초유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방비를 줄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본다. 코로나19로 세계는 리더십이 무너진 ‘지(G) 제로 시대’를 맞고 있다. 한국은 개방적이면서 투명한 대처로 코로나19를 통제해 방역과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였는데, 불요불급한 군사비를 줄여 인간 안보에 힘을 쏟는다면 또 하나의 모범이 될 것이다.
게다가 외국 무기 구매 예산 축소는 미국의 과도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도 될 수 있다. 미국이 과도한 인상 압박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미국에 무기 도입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37556.html,
01101101.20200417050723001,20200417,한국일보,"[사설] 20대 국회, 재난지원금 대상과 추경 규모 신속히 결정해야",홍남기,,"미래통합당,국회,정부,임시국회,기획재정부,가구원","국회,재난,지원금,대상,추경,규모,결정,정부,70%가구,소득,하위,가구,코로나19,긴급,재난,지원금,지급,7조,000억,규모,추가,경정,예산안,국회,제출,가구,기준,재난지원금,규모,9조,000억,7조,000억,중앙,정부,부담,가구,재난,지원금,수급,1,478만,가구,예상,78만,가구,가구원,재산세,과세,표준,합산,9억,기준,금융,종합,소득세,부과,금융소득,2,000만,지급,대상,제외,국회,심의,이날,추경안,임시국회,소집,총선,정당들,지급,대상,국민,공약,상태,정부안,원안,통과,여당,국민,지원,재원,마련,국채,발행,미래통합당,추경,반대,국회,추경,정부안,액수,기획재정부,동의,장관,홍남기,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재난지원금,국민,지원,사례,정부안,유지,노력,입장,여야,정부,입장,차이,심의,4월,지급,정부,항공,기간산업,지원,소상공인,자영업자,대출,고용유지지원금,재원,확충,편성,추경,기정사실화,상황,대상,재난지원금,부총리,입장,이해,측면,효과,재난,지원금,지급,중요,신속성,마지막,임시,국회,국회,4년,지급,기준,재원,마련,양보,대립,심의,국민,마지막,배신,정부,정당,국민,지급,공약,제시,요구,만큼,국회,전향적,검토,모습","재난지원금,지원금,정부안,홍남기,000억,부총리,재산세,코로나19,만큼,가구원,재정부,임시국회,추경안,미래통합당,고용유지지원금","정부가 소득 하위 70%가구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주는 재난지원금의 총 규모는 9조7,000억원이고, 이 중 7조6.000억원을 중앙 정부가 부담한다. 재난지원금 수급 가구는 총 1,478만가구로, 당초 예상보다 78만가구가 늘어났다. 가구원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종합소득세 부과 기준인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회도 이날 추경안 심의를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주요 정당들이 모두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상태라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여당은 전 국민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을 고려하고 있지만 미래통합당은 빚내는 추경에는 반대하고 있다. 국회가 추경 정부안보다 액수를 늘리려면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야와 정부의 입장 차이로 심의가 길어지면 4월 내 지급은 어려워진다. 정부가 항공 등 기간산업 지원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대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3차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대상에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홍 부총리의 입장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성이다. 마지막 임시국회를 연 20대 국회가 지난 4년처럼 지급 기준이나 재원 마련을 놓고 또다시 양보 없는 대립으로 심의를 늦춘다면, 국민 기대를 마지막까지 배신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정부 역시 주요 정당이 전 국민 지급이라는 공약을 제시한 만큼 국회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01101001.20200416180858002,20200416,한겨레,"[사설] 180석 민주당, 낮은 자세로 ‘경제난 극복’ 힘 모아야",,내포,"미래통합당,민주당,정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더불어민주당,비례정당,국회,민주연구원장,상임위","민주당,자세,경제난,극복,4,집권,여당,더불어민주당,비례정당,더불어시민당,의석,180석,차지,초유,압도,승리,선거,정당,5분,국회,의석,차지,민주화,민주,정부,여당,국정,운영,민심,양정철,민주연구원장,결과,선거,민심,미터,자세,야당,의견,경제,난국,역량,180석,국회,의석,내포,의미,국회선진화법,제약,법안,여당,단독,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지정,상임위,국회,대다수,다수,차지,법안,예산,심사,의결,중요,문재인,정부,레임덕,걱정,핵심,정책,추진,입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검찰,개혁,속도감,추진,선거,민심,국민,민주당,180석,국회,국민,질책,야당,발목,추진,개혁,입법,국회,정부,야당,국회,책임,책임,집권,여당,국민,부응,성과,협치,정신,야당,대화,국정,운영,자세,세계적,감염병,위기,국가,역량,중요,야당,파트너,위기,극복,미래통합당,총선,참패,교훈,위기,극복,적극,협조,긴급,긴급,재난,지원금,지급,7조,규모,추가,경정,예산안,추경,처리,정부,애초,방침,건강보험료,기준,소득,하위,70%,가구,선별,최대,4인,가족,지급,방안,추경,총선,여야,국민,지급,보편,방안,제시,국회,심의,신속,조정,고용,충격,대처,하루,코로나19,영향,일자리,감소,실업자,급증,시작,기업,고용,유지,최선,노동계,일자리,노력,협조,고통,분담,위기,상황,만큼,거대,여당,사회,합의","일자리,민주당,180석,민주화,감염병,대다수,수사처,공수처,공직자,보험료,건강보험료,코로나19,실업자","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더불어시민당) 의석을 합쳐 180석을 차지하는 초유의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선거를 통해서 한 정당이 국회 의석 5분의 3을 차지한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민심이 강렬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잘 드는 칼일수록 손을 베기 쉬운 법이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16일 “선거 결과가 무섭고 두렵다”고 말한 것도 그런 뜻이라 본다. 민심을 바로미터로 삼아 더욱 낮은 자세로, 야당 의견에도 귀 기울이며 지금의 경제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모으길 바란다.
국회 의석 180석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국회선진화법의 제약을 뛰어넘어 어떤 법안이든 여당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할 수 있다. 국회 대다수 상임위에서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법안·예산 심사와 의결을 거침없이 밀어붙일 수도 있다. 더 중요한 건,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도 레임덕을 크게 걱정하지 않고 핵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입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 개혁도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게 선거에 담긴 민심이라고 본다.
국민이 민주당에 180석을 만들어준 건,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을 하라’는 강한 질책을 담고 있다. 이제까진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개혁 입법 추진이 쉽지 않다’거나 ‘국회 때문에 정부가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앞으로는 야당이나 국회에 책임을 돌리기는 어렵다. 모든 책임을 온전히 집권 여당이 지고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그럴수록 ‘협치’의 정신으로 야당과 대화하며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특히 지금은 전세계적인 감염병 위기 속에서 국가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게 매우 중요한 시기다. 야당을 파트너로 삼아 함께 위기 극복에 나서는 게 필요하다. 미래통합당도 총선 참패의 교훈을 받아들여 위기 극복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가장 긴급한 과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처리다. 정부는 애초 방침대로 건강보험료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별해 최대 100만원(4인 가족)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경에 담았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속하게 조정해야 한다.
고용 충격에 대한 대처도 하루가 급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미 일자리가 감소하고 실업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은 고용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노동계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고통 분담’ 없이는 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인 만큼, 거대 여당이 앞장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바란다.",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37395.html,
01101101.20200416050700001,20200416,한국일보,[사설] 민심은 달라지지 않은 야당을 심판했다,"황교안,차명진","장악,대구,한국,울산시,파동,호남 지역","미래통합당,정의당,민주당,정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미래한국당,검찰,더불어민주당,통합당,국회,법무부,더불어시민당","민심,야당,심판,총선,더불어민주당,승리,총선,본격화,코로나19,확산,여당,악재,위성,정당,파동,투표율,예상,결과,반전,최고치,총선,이래,최고,66.2%,잠정,유권자,투표장,심판,보수,야당,귀결,국민,코로나,위기,안정적,국정,운영,여당,중간,대통령,임기,총선,역할,정권,중간,평가,총선,표심,당면,감염병,경제난,극복,급선무,발목,통합,코로나,막말,패인,대구,경북,집단감염,중순,미래통합당,총선,예상,통합당,국난,극복,책임,야당,모습,국민,분노,심판,자초,폐렴,실패론,중국,봉쇄,실패,목청,국회,추경,처리,긴급재난지원금,민생,현안,발목,일관,정당,정책,대안,신뢰,실패,위성정당,미래한국당,대표,황교안,통합,적법,공천,개입,번복,민주주,가치,훼손,패배,원인,막판,차명진,후보,세월,막말,제명,통합당,상식적,견제,세력,의구심,국가,위기,국민,사회,거리,마스크,시민의식,통합당,수준,결과,전국,선거,패배,격화,진영,대립,지역주의,부활,총선,여야,의석,승자,거대,양당,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위성정당,연동,비례,대표,본래,취지,반대,득표율,초과,의석,군소,정당,위성,정당,대결,진영,지지,결집,효과,코로나,위기,열기,투표,참여,시민의식,증거,진영,대립,격화,단면,호남,지역,통합,민주당,쏠림,현상,보수,진보,양극화,심화,결과,총선,비교,지역,구도,강화,한국,정치,고민,통합당,패배,교훈,대안,정당,코로나,위기,패배,핑계,대통령,국가,현안,산적,코로나,생활,방역,전환,감염,통제,일상,복귀,마리,토끼,난제,세계적,경제난,국가,역량,총집중,소비,진작,고용,안정,중소,자영업자,한계,기업,유동,공급,도산,방지,정부,여당,신청,자영업자,대출,병목현상,실책,실효성,대책,시행,야당,태도,초당적,협조,국난,모습,2년,대선,심판,여권,독주,야당,협치,코로나,위기,위성,정당,파동,승리,민주당,자만,자세,협치,조국,사태,지지율,바탕,오만,다수,국민,지지,철회,사실,당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출범,검찰,장악,수단,활용,공수처장,추천,캐스팅보트,정의당,현명,역할,정권,검찰,개혁,검찰,울산,시장,선거,개입,수사,본격화,총선,법무부,검찰,벼랑,대결,벼랑,모습,재연,국민,배신,국회,여야,성과,사회,공분,폭발,개정,디지털,성범죄,업무,입법,국민,허탈,선거법,숙제,동물국회,식물국회,국회","통합당,코로나,위성정당,진영,자영업자,막말,경제난,협치,본격화,민주당,황교안,선거법,성범죄,중국,시민의식","15일 21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끝났다. 총선이 본격화하기 전만 해도 코로나19 확산이 여당에 악재가 되고 위성정당 파동으로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과는 반전이었다. 1992년 14대 총선 이래 최고치인 66.2%(잠정)의 유권자가 투표장에 나왔고, 보수 야당 심판으로 귀결됐다. 국민은 대신 코로나 위기를 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 주었다. 대통령 임기 중간의 총선은 흔히 정권 중간평가 역할을 해 왔으나 4ㆍ15 총선의 표심은 당면한 감염병과 경제난 극복이 급선무임을 보여 준다.
통합당 코로나 발목잡기, 막말이 패인
대구ㆍ경북 집단감염이 심각했던 3월 중순까지만 해도 미래통합당은 쉽게 총선에서 이길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국난 극복에 힘을 합치는,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국민의 분노와 심판을 자초했다. ‘우한 폐렴’ ‘중국 봉쇄 실패론’에 목청을 높였고 국회에서의 추경 처리, 긴급재난지원금 등 민생 현안에는 발목잡기로 일관, 정책적 대안 정당으로서의 신뢰를 얻는 데에 실패했다. 꼼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고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적법하게 이뤄진 공천에 개입, 번복하는 등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킨 것도 패배의 원인이다. 막판에는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막말에 당이 제명에 머뭇거리면서 통합당이 상식적인 견제 세력이나마 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을 자아냈다. 국가적 위기를 맞아 국민은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나누기 등으로 높은 시민의식을 보였지만, 통합당이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결과가 4연속 전국 선거 패배로 나타난 것이다.
진영 대립 격화, 지역주의 부활 과제
그러나 이번 총선은 여야 모두 정당하지 않게 의석을 얻은 면이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승자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거대 양당은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와 반대로 득표율을 초과해 의석을 가져갔다. 군소 정당의 몫을 빼앗은 것이다. 위성정당 대결은 각 진영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도 나타냈다. 코로나 위기도 막지 못한 투표 참여 열기는 분명 높은 시민의식의 증거이나, 진영 대립이 격화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영ㆍ호남 지역에서 통합당ㆍ민주당 쏠림 현상을 보인 것도 보수ㆍ진보 양극화가 심화한 결과다. 20대 총선과 비교해 오히려 지역 구도가 강화된 것은 앞으로 한국 정치가 계속 고민해야 할 문제다.
통합당이 이번 패배에서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진정한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코로나 위기를 패배의 핑계로 삼고 대통령 때리기를 계속할 때가 아니다.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 우선 코로나 생활방역으로 전환해 감염 통제와 일상 복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난제가 놓여 있다.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제난은 국가의 역량이 총집중하지 않고선 넘을 수 없다. 소비 진작, 고용 안정, 중소 자영업자와 한계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과 도산 방지 등 과제가 켜켜이 쌓여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자영업자 대출 신청에서 보인 병목현상 같은 실책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 야당은 이제 태도를 바꿔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국난을 함께 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2년 뒤 대선에서 또다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권, 독주 말고 야당과 협치해야
코로나 위기와 위성정당 파동에 승리를 빚진 민주당 또한 자만하지 말고 낮은 자세로 협치해야 한다. 조국 사태를 비롯해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보인 오만함으로 인해 다수 국민이 지지를 철회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당장 우려되는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검찰 장악’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공수처장 추천에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정의당의 현명한 역할을 기대한다. 정권의 검찰 개혁,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 등이 본격화할 때 총선 전처럼 법무부와 검찰이 벼랑 끝 대결을 벌이는 모습을 재연한다면 또다시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선 여야가 함께 성과를 내기를 기대해 본다. 사회적 공분이 폭발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개정 등 본연의 업무인 입법에 힘써야 한다. 국민에게 허탈함을 안긴 선거법 재개정 역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동물국회나 식물국회가 아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를 바란다.",,
01100901.20200416015950001,20200416,중앙일보,[사설] 국난 극복 위해 여당 손 들어준 민심 겸허히 수용해야,"차명진,박근혜,문재인,문,이해찬,김대호,황교안",,"미래통합당,민주당,정부,보수야당,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블랙홀,공천관리위원회","국난,극복,여당,민심,수용,국정,안정,경제,회복,충격,성적표,야당,환골탈태,시급,총선,더불어민주당,압승,민심,풍향계,국난,극복,국정,안정,과반수,정당,문재인,대통령,2년,잔여,임기,안정적,이해찬,대표,14일,논리,유권자들,민주당,총선,승리,바탕,정국,주도권,확보,임기,후반,문재인,정부,안정적,국정,마련,정부,여당,독주,전횡,견제,미래통합당,보수야당,호소,국정,안정,위력,발휘,코로나19,사태,초유,위기,상황,결과적,여당,4년,대통령,집권,총선,정권,심판,여당,어려움,전망,코로,블랙홀,이슈,심판론,국민들,정부,코로,대응,긍정적,평가,선거,해외,언론,코로,방역,호평,분위기,대통령,지지율,고공행진,민주당,승리,긍정적,영향,정부,여당,선거,민심,오만,집권,총선,시작,제2,출발점,민심,국민,자세,일방,독주,야당,파트너,통합,협치,실천,코로,방역,국민들,인내,의료진,선전,불가능,소득주,성장,대표,경제,정책,수정,긴급재난지원금,정책,확장,재정,신중,신중,정책,부채,일반,정부,공공,부채,예상,정부,여당,선거,결과,코로,위기,극복,경제,민심,반영,명심,사활,미래통합당,총선,2016년,참패,대선,2017년,지방선거,2018년,참패,충격적,성적표,보수,정치,심기일전,새판,처지,황교안,대표,사퇴,시작,박근혜,대통령,탄핵,자성,혁신,현실,안주,무능,무기력,대안,정당,수권,정당,국민,실망,공천,막바지,분열,국민들,눈살,대표,공천관리위원회,대립,공천,일들,선거,막판,김대호,후보,논란,세대,비하,차명진,후보,세월,막말,여당,격차,당명,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마음가짐,행태,정부,수립,보수,정당,무기력,참패,모습,총선,보수,세력,혁신,시대적,부여","코로,미래통합당,민주당,무기력,국민들,성적표,문재인,막말,심판론,불가능","코로나 이겨낼 국정 안정과 경제 회복을 기대 충격적 성적표 받아든 야당은 환골탈태 시급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 민심의 풍향계는 국난 극복과 국정 안정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 있었다. “과반수 정당을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의 잔여 임기 2년 반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이해찬 대표, 14일)는 논리에 유권자들이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 것은 물론 임기 후반의 문재인 정부도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여당의 독주와 전횡을 견제해야 한다는 미래통합당 등 보수야당의 호소는 국정 안정론에 묻혀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초유의 위기 상황은 결과적으로 여당에 큰 힘이 됐다. 당초 문 대통령 집권 4년 차에 치러지는 총선이라 정권 심판론으로 여당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코로나 블랙홀은 모든 이슈를 덮었고 심판론도 잠재웠다. 또 국민들이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도 이번 선거에서 나타났다. 해외 언론들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 잇따라 호평했고, 이런 분위기를 타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한 것도 민주당의 승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정부·여당은 힘을 실어준 선거의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 절대 오만해선 안 된다. 이미 집권 하반기에 접어들었지만 오히려 이번 총선을 새롭게 시작하는 제2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더욱 민심을 두려워하면서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그러면서 일방적 독주보다는 야당을 파트너로 삼아 통합과 협치를 실천해야 한다. 무엇보다 코로나 방역은 국민들의 인내와 의료진의 선전이 없었으면 아예 불가능했을 일이란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 정책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속히 바로잡고, 긴급재난지원금 등 초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퍼주기식 정책으로 인해 일반 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가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정부·여당은 이번 선거 결과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려달라는 민심이 반영된 것임을 거듭 명심해 사활을 걸어야 마땅하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20대 총선(2016년) 참패에 이어 대선(2017년), 지방선거(2018년)에 이어 4연속 참패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제 보수 정치는 심기일전해 새판을 짜야 할 처지다. 황교안 대표가 사퇴했지만 그건 시작이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뼈를 깎는 자성과 혁신은커녕 현실에 안주하는 무능과 무기력을 보이면서 대안 정당, 수권 정당으로서의 기대를 저버려 국민을 실망시켰다. 공천 막바지에는 극심한 분열로 제 살을 깎아먹으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황 대표와 공천관리위원회가 대립하는 등 공천을 둘러싸고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선거 막판엔 김대호 후보의 3040세대 비하 논란과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막말 등이 터져나오면서 여당과의 격차가 더 커졌다.
당명은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바꿨지만 이들의 마음가짐과 행태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다. 정부 수립 이후 보수 정당이 이처럼 무기력한 참패의 모습을 보인 적은 없지 않나. 이번 총선은 보수 세력에 뼈를 깎는 혁신이 절실하다는 시대적 과제도 부여했다.",https://news.joins.com/article/olink/23350062,
01100901.20200416015846001,20200416,중앙일보,[사설] 예고된 역대급 불황 경제위기 극복에 올인해야 한다,,"뉴노멀,무의","IMF,대공,정부,한국,중국,국제통화기금","예고,역대급,불황,경제위기,극복,올인,사태,후폭풍,국제통화기금,IMF,세계,경제,성장,3%,추락,최악,여파,IMF,한국,성장률,1.2%,오일,쇼크,충격,외환,위기,역성장,위기,성장,재정,화수분,복지,지출,정부,최악,사태,재정,금융,동원,생각,단견,여력,효과,외환위기,국가,채무,비율,10%,수준,금리,정책,운신,국가,채무,비율,40%,돌파,재정적자,눈덩이,미증유,저금리,재정,금융,유효,정책,수단,얘기,선택지,경제,위기,극복,올인,정공법,다툼,진영,논리,무의미,정치권,총선,경제,위기,공동,이념,정치,논리,합리,이성,경제,논리,난국,정책,수정,세금,퍼펙트,스톰,대공황,인프라,건설,일자리,수요,재난지원금,휴지,단기,일자리,코로,사태,대처,주요국,코로나,시대,뉴노멀,대처,확산,언텍트,문화,비즈니스,본질,변화,대응,산업,혁명,가속화,중국,경제,정상,총력전,연내,낸드플래시,메모리,양산,선언,안팎,도전,대처,최고,백신,회복,기업,활력,일자리,기업,철칙,소득,주도,성장,반시장,반기업,정책,당장,기업,경제,위기,면역력,강화,외환위기,규제,코스닥,상장,IT산업,경제,도약,경제,체질,개선,초격차,위기,극복,유일,돌파구,위기,기회,정책,책임자","일자리,외환위기,대공황,경제위기,양산,언텍트,진영,코스닥,올인,역대급,지원금,단견,재난지원금,가속화,imf,코로나,국제통화기금,눈덩이,미증유,낸드플래시,한국,스톰,총력전","코로나 사태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3%까지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이다. 이 여파로 IMF는 한국의 성장률을 -1.2%로 내다봤다. 1980년 오일쇼크와 1998년 외환위기 충격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의 위기다. 성장을 당연시하고 재정이 화수분인 양 복지 지출을 늘려 온 현 정부로서는 최악의 사태다.
재정·금융을 동원하면 될 것이란 생각은 단견이다. 지금은 그럴 만한 여력도, 효과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때는 국가채무 비율이 10% 수준이고, 금리도 높아 정책적 운신의 폭이 컸다. 지금은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돌파하면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여기에 미증유의 저금리까지 겹쳐 있다. 재정·금융은 유효한 정책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우리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다. 이런 때야말로 경제위기 극복에 올인하는 정공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진영 논리 다툼은 무의미하다. 정치권은 죽기 살기로 싸웠던 총선이 끝났으니 이제는 경제 위기라는 공동의 적을 막아내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 이념에 따른 정치 논리는 내려놓고 합리와 이성에 기반을 둔 경제 논리만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마땅하다.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 우선 지금 같은 세금 퍼붓기로는 퍼펙트 스톰을 막아내기 어렵다. 대공황 때는 인프라 건설에서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수요가 많지 않다. 재난지원금만 퍼붓고 휴지 줍기 같은 단기 일자리로는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기 어렵다. 주요국은 지금 ‘코로나 이후 시대의 뉴노멀’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언텍트 문화 확산과 비즈니스의 본질 변화에 따른 대응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경제 정상화에 총력전을 펴면서 연내 낸드플래시 메모리 양산을 선언했다.
이런 안팎의 도전에 대처하는 최고의 백신은 기업 활력 회복이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철칙은 늘 변함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 같은 반시장·반기업 정책은 당장 접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경제 위기의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다. 외환위기 때도 코스닥 상장 규제를 풀면서 IT산업이 꽃을 피우고 경제가 오히려 도약했다. 이번에도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초격차를 벌이는 것만이 위기 극복의 유일한 돌파구다. 위기 속에는 늘 기회가 있다. 정책 책임자들이 각성해 그 길을 열어 줘야 한다.",https://news.joins.com/article/olink/23350060,
01100801.20200415033006001,20200415,조선일보,"[사설] 전국서 與 돈 선거 혈안, ""與 뽑으면 재난지원금 준다""까지","이인영,문재인","대전시,광진을,서울,부산","중하위,기재부,민주당,정부,해운대구,강원도지사,국무회의,선관위","전국,선거,혈안,재난지원금,원내대표,이인영,민주당,원내,대표,서울,광진,지원,유세,고민정,후보,당선,민주당,100%,국민,긴급재난지원금,전력,문재인,대통령,가능,긴급재난지원금,코로,사태,타격,중하위층,긴급,지원,정책,특정,후보,당선,여부,상관,여당,후보,국민,세금,역대,노골적,선거,여당,애초,기재부,기준,지원금,지급,70%,소득,하위,70%,탈락자,불만,1주일,추진,100%,지원,확대,긴급재난지원금,명분,거부,이용,문재인,대통령,선거,하루,국무회의,국회,추경안,통과,대상자들,긴급,재난,지원금,지급,대상자,통보,신청,실제,지급,5월,선거,직전,국무회의,이용,국민들,포퓰리즘,선거철,선심,정부,여당,구청장,여당,소속,부산,해운대구,긴급생활지원금,구민,1인,5만,원씩,지급,신청,문자메시지,부산,강원도지사,여당,소속,강원도,지사,자금,긴급,생활,안전,40만,원씩,11만,현금,입금,대전시,지급,긴급,재난,지원금,시작,정부,아동,미만,가구,아이돌,봄쿠폰,40만,원씩,선거,이틀,지급,사업,노인,일자리,참여,52만,지급,형태,27만,원씩,정부,선거,500조,역대,최대,규모,예산,동의,야당,강행,처리,전국,시도,예비,조사,면제,세금,정당,여당,비례,국민,원씩,현금,공약,선관위,제출,선거,180석,호언,정권,2년,대통령,선거,정도","지원금,원씩,긴급재난지원금,민주당,선거철,부산,일자리,국무회의,40만,문재인,기재부,이인영","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광진을 지원 유세에서 ""고민정 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저와 민주당은 100%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뻐할 테니 가능하다는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사태로 타격받는 중하위층을 '긴급 지원'한다는 정책이다. 이게 특정 후보 당선 여부와 무슨 상관이 있나. 여당 후보가 떨어지면 안 주는가. 국민 세금이 제 돈인가. 역대에 이런 노골적인 돈 선거는 없었다. 여당은 애초 기재부 팔을 비틀어 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늘렸다가 탈락자들 불만이 쏟아지자 1주일 만에 '100% 지원 추진'으로 더 확대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명분을 거부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해 아예 대놓고 돈으로 표를 사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하루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추경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하고 신청을 받으라""고 했다. 실제 지급은 빨라야 5월이다. 선거 직전에 국무회의를 이용해 국민들에게 '곧 돈 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것이다.
선거철 선심성 포퓰리즘은 늘 있어 왔지만 이 정부·여당은 도를 넘었다.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부산 해운대구는 어제 긴급생활지원금을 전체 구민에게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니 신청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갑자기 이러는 이유는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부산만이 아니다. 여당 소속 강원도지사는 지난 13일 ""긴급생활안전 자금 한 분에 40만원씩 11만6000명에 현금 입금 완료했다""는 글을 올렸다. 대전시도 같은 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정부는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200여만 가구에 아이돌봄쿠폰 4개월치 40만원씩을 선거 이틀 전에 지급했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52만여 명에게는 선(先)지급 형태로 27만원씩 나눠주기로 했다.
정부는 선거가 있는 올해 50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제1 야당 동의 없이 강행 처리했고, 전국 시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해주며 세금을 뿌렸다. 여당 비례 정당이 모든 국민에게 월 60만원씩 현금을 나눠 주겠다는 공약을 선관위에 제출했다가 물린 일도 있었다. 표만 얻을 수 있다면, 선거만 이길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 같다. 180석을 호언하면서 무엇이 모자라 이렇게까지 하나. 이 정권이 2년 뒤 대통령 선거에선 어떤 일을 벌일지 두려울 정도다.",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4/2020041403867.html?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01100801.20200415033006002,20200415,조선일보,"[사설] 올 들어 매일 1조원꼴 빚낸 정부, 빚 무서운 줄 알아야",,"일본,경기,대만","프랑스,국회 예산정책처,미국,정부,민주당,일본,예산정책처","1조,원꼴,정부,국회,예산,정책처,나라,사례,고소득층,포함,국민,액수,방식,재난,지원금,지급,효과,보고서,미국,2001년,2008년,부양,차례,경기,국민,1인,300달러,600달러,지급,국민,80%,저축,나머지,20%,소비,일본,정부,2009년,국민,최대,엔씩,금액,25%,소비,증가,대만,정책,실패,재정,고갈,효과,경기,부양,예산정책처,재난지원금,효과,피해자,취약,계층,기팅,선별적,지원,권고,코로나,사태,일본,소득,급감,가구,프랑스,프리랜서,매출,50%,감소,50%,소상공인,중심,선별,지원,정책,정부,70%,소득,하위,70%,가족,기준,방안,민주당,국민,확대,주장,70%,100%,지원,사람,포함,경기,침체,세수,稅收,시작,예산,512조,규모,2년,정부,출범,국가,채무,69조,건전,재정,마지노선,40%,GDP,대비,40%,1분기,62조,적자,국채,발행,휴일,하루,원씩,우리나라,상상,세대,코로,경제,위기,시작,정부,재정,바닥,위기,장기,대비,지출,재정,실탄,비축,국민,현금","재난지원금,일본,정책처,예산정책처,지원금,우리나라,62조,프랑스,기팅,코로,원씩,69조,대만,gdp,미국,소상공인,엔씩,코로나,1조,300달러,稅收,마지노선,피해자","국회 예산정책처가 다른 나라 사례를 들어 고소득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똑같은 액수를 나눠주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효과가 적다는 보고서를 냈다. 미국은 2001년, 2008년 두 차례 경기 부양을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300달러, 600달러씩 지급했는데 국민의 80%는 저축하거나 빚 갚는 데 쓰고 나머지 20%만 소비에 썼다고 한다. 일본 정부도 2009년 전 국민에게 최대 2만엔씩을 주었지만 전체 금액의 25%만 소비 증가로 이어졌고, 같은 시기 대만도 비슷한 정책을 폈다가 실패했다. 재정만 고갈시키고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높이려면 피해자와 취약 계층을 타기팅해 선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일본은 소득이 급감한 가구, 프랑스는 프리랜서나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주는 방안을 발표했고, 민주당은 이를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70%이든 100%이든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까지 포함시키는 것이다.
올해 들어 경기 침체로 세수(稅收)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예산은 512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로 짰다. 정부 출범 2년 만에 국가 채무가 69조원 늘어나 건전 재정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GDP 대비 40%를 넘어섰다. 올 1분기에만 무려 62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했다. 휴일을 빼면 하루 1조원씩 빚을 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못 하던 일이다. 이 빚은 젊은 세대가 갚아야 한다.
코로나 경제 위기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인데 벌써부터 정부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지출을 아껴 재정 실탄을 비축해 놓아야 한다. 전 국민에게 현금을 뿌릴 때가 아니다.",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4/2020041403869.html?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01100901.20200414000654001,20200414,중앙일보,"[사설] 시급한 경제 방역, 정부는 더 빨리 더 적극적으로 뛰라",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일쑤,소하리,미국,동남아","정부,IMF,이대,유럽,중앙은행,메르스,한국,질병관리본부","경제,방역,정부,난망,소비,투자,수출,절벽,감소,지난달,0.2%,수출,이달,19%,감염증,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소비처,세계,최대,미국,유럽,동남아,중남미,교역,타격,산업,이젠,주력,해외,주문,감소,기아자동차,소하리,공장,임시,휴업,검토,철강,정유업체들,감산,결정,조선업계,수주,가뭄,기업들,고용,지난달,실업,급여,역대,최대,8982억,공고,신입,사원,채용,전년,45%,토막,미증유,경제위기,크리스탈리,총재,게오르기에바,IMF,최악,이래,경제,퇴보,경고,정도,정부,역할,중요,정부,세계,각국,중앙은행,경제,산업,대책,실행,즉시,생계,국민,지원,소비,회사채,기업어음,CP,일자리,근원,기업,상대적,한국,정부,그간,차례,비상,경제,회의,대책,규모,표현,말잔치,2주,긴급재난지원금,지급,대상,대출,소상공인들,소리,발길,일쑤,돈줄,기업들,공포,총선,의식,정작,이행,신경,불만,정부,가지,보건,방역,경제,방역,보건,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모습,국민,소통,신뢰,경제,리더십,방역,메르스,경제,외환,금융위기,경제,심리,중요,정부,실행,뒷전,인상,곤란,회복,보건,방역,성공,경제,방역,실패,불명예","게오르기에바,정은경,기업들,코로나바이러스,이젠,각국,일자리,소상공인들,지원금,소상공인,정유업체들,긴급재난지원금,조선업계,2주,조선업,정작,말잔치,본부장,소하리,유럽,미증유,돈줄,금융위기,기아자동차,크리스탈리,감염증,미국,회사채","갈수록 난망이다. 소비·투자에 이어 수출마저 절벽에 맞닥뜨렸다. 지난달 0.2% 감소하는 데 그쳤던 수출이 이달 들어서는 무려 19%나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세계 최대 소비처인 미국과 유럽이 셧다운한 탓이다. 동남아·중남미 교역 역시 타격을 입었다. 이젠 주력 산업까지 흔들린다. 해외 주문이 감소한 기아자동차는 소하리 등 국내 3개 공장의 임시 휴업을 검토 중이다. 철강·정유업체들은 잇따라 감산을 결정했고, 조선업계는 수주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기업들이 이런데 고용이 성할 리 없다. 지난달 실업급여로 역대 최대인 8982억원이 나갔다. 신입사원 채용 공고는 전년보다 45% 줄어 거의 반 토막이 됐다.
그야말로 미증유의 경제위기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 퇴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할 정도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세계 각국 정부가 중앙은행과 손잡고 대규모 경제·산업 대책을 발표 즉시 실행에 옮기는 이유다. 생계가 막막해진 국민을 지원하고, 소비를 살리기 위해 돈을 뿌리며,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사들여 일자리의 근원인 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치고 있다.
상대적으로 한국은 정부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간 네 차례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대책을 내놓긴 했다. 그때마다 “수십조원 규모”란 표현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아직은 그저 말잔치에 가깝다. 2주 전에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여태껏 지급 대상도 정하지 못했다. 전날 밤부터 줄 서 대출을 기다리던 소상공인들은 “오늘은 여기까지” 소리에 발길을 돌리기 일쑤다. 갑자기 돈줄이 막힌 기업들은 부도날까 공포에 시달린다. 이러니 “총선을 의식해 ‘수십조원을 풀겠다’고 발표하고서 정작 빠른 이행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 아닌가.
지금 정부가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은 두 가지다. 보건 방역과 경제 방역이다. 보건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갈수록 초췌해지는 모습으로 매일 국민과 소통하며 신뢰를 얻었다. 하지만 경제에서는 이런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방역은 메르스에서 배웠건만, 경제는 외환·금융위기를 거치면서도 별반 배운 게 없는 것 같다. 경제는 심리가 중요하다. 지금처럼 정부가 실행은 뒷전인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곤란하다. 이대로면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자칫 보건 방역에 성공하고서도 경제 방역에는 실패했다는 불명예를 얻을까 두렵다.",https://news.joins.com/article/olink/23348371,
01100101.20200410204527001,20200410,경향신문,"[사설]기업판 재난지원금, 위기 때 더욱 빛났다",,"울산,프랑스,대전,여수,아산,서울,영국","한국고용정보원,금호석유화학그룹,정부","기업판,재난,지원금,위기,금호석유화학그룹,코로나19,극복,임원,제외,그룹,2200명,계열사,직원,직급,연차,100만,원씩,지급,10일,기업판,긴급,재난,지원금,지원금,사안,긴급성,현금,지급,금호석유화학,서울,여수,울산,대전,아산,지역상권,사업장,인근,지역,상권,적극,소비,당부,코로나19,경영,상황,기업,사원들,지역경제,소식,기업,동참,제2,제3,기업,한국고용정보원,통계,실직자,22만,규모,사상,최대,실업공포,시작,항공업,중공업,자동차,희망퇴직,기업들,학교,정규,실업상태,방치,노동자,증가세,코로나19,소비,판매,생산,위축,노동자들,거리,악순환,소비,소득보전,고용유지,금융위기,프랑스,금융,위기,영국,대량실업,용인,바람,위기탈출,경험,노동자,해고,방식,상황,악화,코로나19,시민들,대응,세계,주목,전국적,확산,인하운동,자발,임대료,인하,운동,그중,일례,감자,기본,소득,운동,큰두레,시민운동,지방,정부,노력,기업들,고통분담,동참,삼성전자,마스크,제조,업체,생산기술,전수,현대모비스,대리점,전국,공급부품가격,어음,만기일,연장,성금,물품,기부,마스크,손소독제,무상,제공,경영,지원,금융혜택,기업들,협력업체,상생,재난,지원금,지급,동참,기업,정부,구조,안착,150조,위기,대응,정책,자금,집행속도,상생,기업,격려,지원,일자리,노동자,생활안정,재취업대책,고용유지,코로나19,위기","코로나19,노동자,기업판,지원금,임대료,기업들,손소독제,고용유지,계열사,실직자,사업장,금융위기,인하운동,프랑스,금호석유화학,만기일,재취업대책,항공업,중공업,울산,집행속도,여수,자동차,150조,100만,아산,시민운동,대량실업","금호석유화학그룹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임원을 제외한 그룹 전 계열사 직원 2200명에게 직급·연차에 상관없이 10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업판 ‘긴급재난지원금’이다. 지원금은 사안의 긴급성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서울과 여수, 울산, 대전, 아산 등 각 사업장 인근 지역상권에서 적극 소비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이 먼저 사원들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니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이런 기업의 뜻에 동참하는 제2, 제3의 기업이 나타나길 기대한다.
한국고용정보원 통계를 보면 1~2월 실직자는 22만명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였다. 실업공포는 이제 시작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항공업·중공업·자동차 등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고, 학교 비정규직 등 실업상태에 방치된 노동자 증가세는 가파르다. 코로나19로 소비와 판매, 생산이 위축되면서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소비를 늘려야 하는데, 소득보전과 고용유지가 관건이다. 금융위기 때 프랑스나 영국처럼 대량실업을 용인하는 바람에 위기탈출이 더뎠던 경험을 새겨야 한다. 노동자부터 해고하는 방식으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코로나19와 싸우는 시민들의 대응은 이미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확산된 자발적 임대료 인하운동은 그중 일례다. ‘감자합니다’ ‘기본소득 운동’ ‘큰두레 시민운동’ 등 지방 정부의 노력도 마찬가지다. 기업들도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마스크 제조업체에 생산기술을 전수했다. 현대모비스는 전국 1100여개 대리점에 공급부품가격을 깎아주고, 어음 만기일도 연장해줬다. 성금·물품 기부는 물론 마스크와 손소독제 무상제공에서 기술·경영 지원과 금융혜택까지 기업들이 앞다퉈 협력업체와의 ‘상생’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참하는 기업까지 생겼다.
정부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안착되도록 해야 한다. 150조원에 달하는 위기대응 정책자금의 집행속도는 더 높이고, 상생에 나서는 기업에 대한 격려와 지원은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일자리에서 밀려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대책 역시 소홀히 해선 안된다. 무엇보다 고용유지가 코로나19 위기 타개의 관건임을 잊어서는 안된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102040025&code=990101,
01100801.20200410033007001,20200410,조선일보,"[사설] 총선 며칠 전 450만 명에게 1조 살포, '고무신 선거'와 뭐 다른가",,,"국회,정부,1조여원,통계청","총선,며칠,살포,고무신,선거,정부,아동,미만,가구,아동수당,별도,40만,원씩,1조,상품권,코로,차원,피해,지원,아동,수당,추가,지급,지급,시점,총선,이틀,13일,지급,계획,추경,지난달,결정,가정,상품권,전달,시점,총선,이틀,우연,선거,아동,미만,가구,유권자,1조,사업,노인,일자리,참여,65세,52만,27만,임금,원씩,선지급,형태,지급액,1409억,코로나,사태,일자리,사업,중단,생계,곤란,취약,고령자,민원,선지급,정산,사업,취지,정부,총선,코앞,태도,얼마,통계청,얼마,세금,노인,일자리,중단,휴직자,간주,취업자,57만,집계,일자리,고용,실적,통계,분식,이젠,일자리,고무신,고무신,선거,70%,소득,하위,70%,가구,기준,지급,긴급재난지원금,여야,정치,한목소리,국민,지급,주장,국무총리,소득자,세금,환수,조건,전제,긍정,검토,입장,국민,확대,소요,예산,9조,13조,총선,국회,구성,추경,5월,지급,가능,가구,현금,카드,정치권,정부,유권자,현혹,코로나,피해,자영업자,소상공인,긴급,대출,지원,가뭄,상황,살포,역대급,세금,총선,며칠","일자리,1조,아동수당,선지급,코로나,취업자,상품권,원씩,유권자,고무신,정치권,65세,이젠,52만,역대급","정부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전 가구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과 별도로 40만원씩, 총 1조여원의 상품권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피해 지원 차원에서 아동수당 4개월 치를 추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지급 시점은 총선 이틀 전인 오는 13일이다. 지급 계획은 지난달 1차 추경에서 결정된 것이지만 각 가정에 상품권이 전달되는 시점을 총선 이틀 전으로 잡은 것이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7세 미만 아동을 둔 209만 가구, 400만 명가량의 유권자에게 대놓고 1조원을 뿌리겠다는 것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65세 이상 52만여 명에게는 3월 임금 27만원씩을 '선지급' 형태로 이번 주 중 나눠주겠다고 한다. 총 지급액은 1409억원이다.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 사업이 중단돼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먼저 돈을 주겠다는 것이다. 생계 곤란을 겪는 취약 고령자들의 민원이 쏟아져도 '선지급 후 정산'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미적대던 정부가 총선이 코앞에 닥치자 태도를 바꿨다. 얼마 전 통계청은 세금 써서 만드는 노인 일자리가 중단됐어도 '일시 휴직자'로 간주해 2월 60세 이상 취업자가 57만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일 안 한 일자리를 고용 실적으로 잡아 통계 분식을 하더니, 이젠 일 안 한 일자리에 돈부터 주겠다고 한다. 1960년대 고무신 뿌려 표를 얻던 '고무신 선거'와 뭐가 다른가.
'소득 하위 70%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긴급재난지원금은 갈수록 판이 커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자 국무총리는 ""고소득자에게서 (세금으로) 다시 환수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긍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소요 예산은 9조원에서 13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총선 이후 새 국회 구성 이후 추경을 거쳐 빨라야 5월에나 지급 가능한 '가구당 100만원'의 현금 뿌리기 카드를 정치권은 물론 정부도 앞장서서 흔들어 보이며 유권자를 현혹하고 있다.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긴급한 대출 지원도 빨리 이뤄지지 않아 돈 가뭄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다른 곳에선 역대급 세금 살포가 총선 며칠 전에 펼쳐지고 있다.",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9/2020040904476.html?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01100801.20200409033006001,20200409,조선일보,[사설] 마지막 한 곳 남양주도 결국 포퓰리즘에 항복,,"북해,남양주,남양주도,경기도","베네수엘라,정부,남양주시,노르웨이,중앙정부,스위스,경기도","마지막,결국,포퓰리즘,항복,경기도,남양주시,1인,10만,경기,재난기본소득,별도,경기도,차원,지원금,지급,움직임,마지막,반대,시장,시민,결정,보름,고민,보름,재정,여건,시장,발전,사업,도시,발전,축소,연기,800억,마련,하위,80%,15만,105만,지역민들,반발,백기,시군,경기도,중앙정부,경기도,재난,지원금,지자체,차원,지원금,별도,지급,남양주,시군,중복,지원,부정적,경기도,차원,지원,대상,도지사,위협,여론,압박,백기,투항,자립도,재정,자립,30%,수준,가난,자치단체들,비상,상황,대비,각종,기금,부족,사업,예산,삭감,방식,현금,마련,정치인,공짜,바이러스,감염,지역민들,집단,압력,현금,포퓰리즘,광풍,지자체장,재간,1년,무분별,경쟁,현금,살포,자제,자정,결의,발동,포퓰리즘,정책,브레이크,포퓰리즘,중앙정부,지자체,현금,부채질,비상금,지자체,재난,전용,코로,파도,홍수,지진,화재,재해,발생,대응,포퓰리즘,폭주,최후,보루,성숙,시민의식,스위스,국민,300만,기본소득,지급,제안,국민투표,77%,반대,부결,노르웨이,북해,유전,국부펀드,1조,달러,미래,세대,원금,원칙,20년,성격,국부펀드,보유,베네수엘,정부,현금,복지,전용,10년,탕진,선거,나라,유권자,결정","경기도,포퓰리즘,지자체,지원금,시군,지역민들,국부펀드,북해,지역민,스위스,남양주,중앙정부,15만,10만,1조,105만,1인","경기도 남양주시는 1인당 10만원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는 별도로 경기도 각 시군 차원에서 또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움직임에 마지막까지 반대했다. 시장은 ""시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이 무엇인지 보름 동안 고민을 거듭했다""며 ""재정 여건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했다. 그 시장이 8일 ""도시 발전 관련 사업을 축소·연기해서 800억원을 마련했다""면서 하위 80%에게 15만~105만원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지역민들의 반발에 백기를 든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 중앙정부, 경기도가 각각 주는 재난 지원금 외에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한다.
당초 남양주 외의 몇몇 시군도 이런 중복 지원에 부정적이었다. 무엇보다 줄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기도 차원 지원 대상에서 빼겠다는 도지사의 위협과 ""우리는 왜 안 주냐""라는 여론 압박이 쏟아지자 모조리 백기 투항했다. 대부분 재정 자립도가 30% 수준에 불과한 가난한 자치단체들이다. 나눠줄 돈이 없자 비상 상황에 대비해 쌓아둔 각종 기금을 헐고, 그것으로도 부족해 기존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방식으로 탈탈 털어 현금을 마련했다. 표만 바라보는 정치인이 '공짜 바이러스'를 뿌리고 여기에 감염된 지역민들이 집단 압력을 가하는 현금 포퓰리즘의 광풍 앞에서 어떤 지자체장도 버텨낼 재간이 없었다. 1년 전 전국 226개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모여 무분별한 현금 살포 경쟁을 자제하자며 '자정 결의'까지 했지만 한번 발동 걸린 포퓰리즘 정책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다. 포퓰리즘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중앙정부는 말리기는커녕 지자체의 현금 뿌리기를 부채질했다. 지자체 재난 비상금을 전용할 수 있게 해 이 돈이 대부분 바닥났다. 앞으로 코로나 2차 파도가 오거나 홍수·지진·화재 등 대형 재해가 발생하면 무슨 돈으로 대응할 건가.
포퓰리즘의 폭주를 막을 최후의 보루는 성숙한 시민의식뿐이다. 2016년 스위스는 전 국민에게 약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77%가 반대해 부결됐다.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 덕에 쌓은 국부펀드가 1조달러에 이르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원금을 손대선 안 된다는 원칙을 20년 이상 지키고 있다. 반면 같은 성격의 국부펀드를 보유한 베네수엘라는 정부가 현금 복지에 마구 전용한 탓에 10년 만에 모두 탕진했다. 선거는 나라를 흥하게도 할 수 있고 망하게도 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유권자의 결정에 달려 있다.",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8/2020040804975.html?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01101001.20200408181804001,20200408,한겨레,"[사설] 국회로 넘어간 ‘재난지원금 확대’, 조속한 합의를",이인영,,"미래통합당,국회,정부,민주당,청와대,더불어민주당","국회,재난,지원금,확대,합의,청와대,코로나19,극복,긴급재난지원금,소득,국민,지급,여야,제안,국회,논의,수용,가능,여야,재난,지원금,확대,찬성,만큼,시행,걸림돌,여야,합의안,4월,지원금,국회,국민,행동,청와대,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제안,재난지원금,국민,지급안,국회,심의,여야,심도,논의,논의,거리,변화,정부,70%,소득,하위,70%,가구,선별,지원,지급,기준,논란,여론조사,국민,6명,확대,지급,찬성,현실,반영,국회,여야,1인,지급액,차이,미래통합당,국민,50만,지급안,제안,민주당,1인,25만,정도,4인,가구,기준,생각,마련,추가,재원,접근,재난지원금,국민,정부안,9조,최소,최대,재정,투입,재정적자,국가,부채,급증,전례,비상상황,정부,대응,예산,구조조정,충당,맥락,지원금,세금,부과,적극,검토,소득,세율,소득세,누진,구조,활용,부유층,지원금,세금,환수,재원,마련,양극,완화,도움,대통령,여부,긴급,재정,경제,명령,발동,미래통합당,지원금,1주일,지급,태도,상황,천재지변,국회,소집,여유,발동,요건,이견,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이인영,원내,대표,적극,검토,가능성,국회,종합적,합의안,여야,강조,지원금,신속,지급,당장,민주당,제안,긴급,여야,원내,대표,회동,순서","지원금,더불어민주당,재난지원금,1인,청와대,미래통합당,원내대표,지급안,가능성,이인영,합의안,민주당,비상상황,여론조사,소득세,구조조정,부유층,9조,4인,코로나19","청와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과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여야 제안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라며 수용 가능성을 열었다. 이미 여야가 재난지원금 확대에 찬성한 만큼 시행에 큰 걸림돌은 없는 셈이다. 여야가 서둘러 합의안을 내서 4월 중에 지원금을 줄 수 있게 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을 위해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청와대는 7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제안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안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까지 “논의한 바 없다”며 거리를 두던 것에 비하면 큰 변화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 선별지원을 발표한 뒤 지급 기준을 놓고 논란이 불거진데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6명이 확대 지급에 찬성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간 셈인데,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야는 1인당 지급액에서 차이를 보인다. 미래통합당은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1인당 25만원 정도(4인가구 기준 100만원)를 생각한다.
추가 재원 마련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준다면 정부안(9조1천억원)에 비해 최소 3조원, 최대 17조원이 더 필요하다. 최근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면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례 없는 비상상황에 맞서 정부의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새로 빚을 내기보다 최대한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하는 게 바람직하다.
같은 맥락에서 지원금에 대한 세금 부과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은 소득세의 누진 구조를 활용해 부유층에 대한 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면, 재원 마련과 양극화 완화에 모두 도움이 된다.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여부도 관건이다. 미래통합당은 지원금을 1주일 안에 지급하자면서 적극적인 태도다. 이번 상황이 ‘천재지변 등으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라는 발동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가능성은 열렸다.
국회는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루빨리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또 여야 모두 강조한 것처럼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당장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부터 여는 게 순서일 것이다.",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36193.html,
01100801.20200408033012002,20200408,조선일보,[사설] 선거가 나라 기울게 만들 수 있다,,"그리스,유럽,민주,한국","정부,민주당,그리스,기획재정부,연금공단,아르헨티나,기초연","선거,나라,코로나,사태,위기,국민,구출,긴급재난지원금,변질,민주,국가,선거,나라,사실,기획재정부,국민,절반,대상,여당,총선,겨냥,70%,소득,하위,70%,100만,원씩,확대,포퓰리즘,보수,야당,대표,국민,1인,50만,지급,여당,대표,정부,협의,찬성,국민,지원,상대방,베팅,도박판,모습,5100만,50만,원씩,25조,세금,세수,구멍,상황,선거,민주주의,불가결,제도,포퓰리즘,의무,혜택,국민,유럽,재정,나라,그리스,선거,만성,부실,국가,전락,국민,파판드레우,포퓰리즘,정치,야당,경쟁,선거,연금,그리스,150개,연금공단,아르헨티나,모색,정권,결국,포퓰리즘,선거,페론주의,반대,정당,포퓰리즘,정책,한국,대선,파격적,수도,공약,성공,포퓰리즘,경쟁,심화,기초노령연금,대선,인상,2017년,25%,인상,민주당,20%,인상,공약,기초,연금,공약,등장,선거,10만,원씩,예언,현실,무상급식,반값등록금,무상보육,아동수당,복지,각종,무상,선거,산물,복무,기간,선거,후보,대선,야당,18개월,여당,후보,18개월,대선,1년,10개월,경쟁,복무,기간,단축,공약,선거,기간,복무,악순환,유권자들,포퓰리즘,거부,결국,국민","포퓰리즘,원씩,50만,반값등록금,무상급식,반값,도박판,등록금,아동수당,긴급재난지원금,기획재정부,지원금,페론,아르헨티나,5100만,유권자들,한국,불가결,무상보육,25조,코로나,재정부,100만,악순환","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몰린 국민을 구출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변질 과정은 민주 국가에서 선거가 나라를 기울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기획재정부 안은 국민 절반이 대상이었는데 여당은 총선을 겨냥해 '소득 하위 70%에 100만원씩'으로 확대했다. 이런 포퓰리즘을 막아야 할 보수 야당의 대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자고 나왔다. 그러자 여당 대표는 정부와 협의도 없이 ""전 국민 지원 찬성""이라고 맞받았다. 상대방 베팅에 밀리지 않으려고 ""그 두 배""를 외치는 도박판 모습 그대로다. 5100만명에게 50만원씩이면 25조원이다. 대체 그 세금은 누가 내나. 벌써 세수엔 구멍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불가결한 제도이지만 포퓰리즘이란 독을 품고 있다. 의무는 줄이고 혜택을 더 주겠다는 데 싫어할 국민은 없다. 한때 유럽에서 재정이 건실한 나라로 꼽혔던 그리스는 선거를 거치며 만성 부실국가로 전락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주라""는 파판드레우의 포퓰리즘 정치에 야당도 ""우리도 다 주겠다""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선거 때마다 새로운 연금이 만들어져 그리스에는 한때 150개가 넘는 연금공단이 있었다. 아르헨티나는 이리저리 다른 길을 모색하다가도 결국 포퓰리즘 정권으로 되돌아간다. 모두 선거를 통해서였다. 이제는 페론주의에 반대하던 정당마저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에선 2002년 대선에서 파격적인 '수도 이전' 공약 성공 이후 포퓰리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2012년 대선에서 두 배 인상, 2017년에 다시 25% 인상됐는데 이번에 민주당은 또 20% 인상을 공약했다. 기초연금 공약이 처음 등장했을 때 ""선거마다 10만원씩 올라갈 것""이라던 예언이 거의 현실이 되고 있다.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아동수당 등 각종 무상 복지도 모두 선거의 산물이다. 군(軍) 복무 기간은 선거를 치를 때마다 줄어들었다. 2012년 대선 때 야당 후보가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하자 여당 후보도 18개월이라며 따라갔다. 지난 대선 때는 ""1년까지 줄일 수 있다"" ""10개월로 줄이자""는 복무 기간 단축 공약 경쟁도 벌어졌다. 선거 때마다 군 복무 기간은 줄어들 것이다. 이 악순환을 멈추려면 유권자들이 포퓰리즘을 거부하는 수밖에 없다. 결국 국민의 몫이다.",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8/2020040800039.html?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01100901.20200408001121001,20200408,중앙일보,"[사설] ‘일단 쓰고 보자’에 쌓여 가는 나랏빚, 미래는 보고 있나",,"선진,안중,회계","남유럽,정부,한국","나랏빚,미래,국가채무,사상,최대,국가,채무,위기,대비,재정,보루,나랏빚,속도,정부,회계,연도,국가,결산,보고서,사상,최대,수치,국가부채,사상,1700조,1743조,기록,중앙,지방정부,국가채무,D1,728조,사상,700조,초과,국내총생산,GDP,비율,대비,국가,채무,38.1%,사상,최대,국민,1409만,액수,1년,정부,수입,지출,통합재정수지,12조,적자,10년,최대,규모,실질적,정부,살림살,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기금,제외,수치,54조,적자,금액,기준,사상,최대,정부,512조,수퍼,예산,국가채무,805조,전망,편성,코로나19,추경,발행,적자국,추가,전망치,재정,적자,경제활동,위축,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각종,세수,급감,예상,경제,성장,정체,재정,적자,100조,국가,채무,비율,43%,전망,형국,코로나19,사태,정부,속도,나랏빚,증가,경고,무리,추진,소득,주도,성장,발생,부작용,재정,행태,재정,중독,비판,정부,곳간,곡식,기조,확장,재정,고집,국가채무,마지노선,GDP,40%,한국,국가,채무,비율,선진국,사실,기축통화국,우리나라,재정,건전,신용도,국가,신용,위협,코로나19,위기,봉착,재정,곳간,유지,상황,총선,정치권,사정,나라,곳간,안중,행태,정부,소득,하위,70%,가구,긴급재난지원금,여야,국민,지급,확대,무책임,포퓰리즘,정치,코로나19,비상,상황,재정,확대,곳간,형태,미래,위기,대비,선제적,세출,구조,조정,노력,수출,투자,소비,경제,활력,재정,규제,완화,정책,해결,자세,나라,곳간,재정,위기,남유럽,미래","코로나19,국가채무,나랏빚,보고서,통합재정수지,부가가치세,가치세","사상 최대 국가채무…올해가 더 문제 더 큰 위기 대비해 재정 보루 지켜야
나랏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무섭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는 사상 최초·최대 수치로 가득했다. 국가부채는 사상 최초로 1700조원을 넘어 1743조원을 기록했다. 이 중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D1)는 728조원으로 역시 사상 최초로 700조원을 초과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로 사상 최대치다. 국민 1인당으로 치면 1409만원에 달하는 액수다.
거둬들인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다 보니 빚이 쌓일 수밖에 없다. 1년 동안 정부가 거둬들인 돈(총수입)에서 쓴 돈(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2조원 적자였다. 10년 만의 최대 규모다. 실질적인 정부 살림살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는 54조원 적자로, 금액 기준 사상 최대였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정부는 올해 512조원이라는 수퍼 예산을 짤 때 올해 국가채무가 805조원에 달할 것으로 이미 전망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추경 편성에서 적자국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해지며 이 전망치를 훌쩍 넘기게 됐다. 돈 쓸 곳은 많아졌는데 돈 들어올 곳은 마땅찮아지면서 재정 적자는 더 커지게 됐다.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경제 성장마저 정체되면서 재정 적자는 100조원, 국가채무 비율은 43%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사실 코로나19 사태 전에도 현 정부 들어 나랏빚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경고가 있었다. 무리한 소득주도 성장 추진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재정으로 덮으려는 행태를 두고 ‘재정 중독’ 비판까지 나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면 썩기만 할 뿐”이라며 확장 재정 기조를 고집해 왔다. 국가채무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GDP의 40%’는 어느덧 무색해졌다.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무너질 경우 국가 신용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자칫 코로나19보다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재정 곳간을 최대한 튼튼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나라 곳간 사정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행태를 보인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풀기로 하자 여야가 모두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하자고 나오고 있다.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치다.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에서 재정 확대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금 급하다고 곳간을 다 털어버리고 나면 언제 어떤 형태로 닥칠지 모를 미래의 위기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손쉽게 빚을 내는 대신 선제적인 세출 구조조정 등의 노력이 절실하다. 수출·투자·소비에서의 경제 활력을 재정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규제 완화 등 친기업 정책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렇게 쉽게 나라 곳간을 허물어서야 재정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남유럽이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https://news.joins.com/article/olink/23344114,
01100101.20200407205201003,20200407,경향신문,"[사설]적금 깨고 대출 늘리고, 서민가계 비명 시작됐다",,"12조여원,회계,51조여원,고금","경제협력개발기구,정부,OECD,긴급복지,통계청","적금,대출,시작,서민,가계,비명,예금,적금,보험,중도,해지,서민들,코로나19,경제활동,위축,실직,폐업,살길,사람들,생계,해약,자영업자들,제2금융,코로나19,취약,계층,붕괴,현실화,경향신문,6곳,시중,은행,2월,이달,취급,적금,현황,사례,결과,중도,해지,113만,규모,12조,기간,해지건수,24%,,33%,증가,가계,최후,보루,보험,해약,증가세,보험사,환급금,중도,해약,2조,전년,동월,대비,19%,새마을금고,20여일,소상공인,집행,대출,155억,직전,대출규모,103억,폭발,증가세,급전,소상공인들,고금리,감수,제2금융,통계청,생산,투자,소비,전월,대비,마이너스,3.5,6.0%,가계,소비,생산,9년,최대,감소,기록,결과,소득,감소,적금,보험,사람,서민가계,사정,급박,의미,상황,여야,소득,하위,70%,가구,100만,가구,기준,최대,지급,긴급재난지원금,국민,확대,주문,시의,위기,생계,곤란,저소득층,대상,긴급,복지,지원,제도,지원,확대,코로나19,사태,직장,소득,급감,자영업자,특수,고용,노동자,속도,대상,재난,지원금,지급,5월,서민가계,고통,생각,지급,정산,방법,검토,긴급복지지원,대상,대출,병목,해소,금융지원,속도,정부,이날,심의,의결,국가결산,회계,연도,국가,결산,국가부채,사상,1750조,육박,경제상황,재정확대,대응,국공채,확정부채,51조,정부,재정,확충,노력,국가채무비율,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3분,수준,재정,여력,정부,재정건전성,유지,위기,위기,상황","코로나19,서민가계,증가세,소상공인,노동자,자영업자,6곳,제2금융,보험사,지원금,환급금,1750조,살길,확정부채,국공채,경향신문,현실화","예금과 적금,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휴·실직, 휴·폐업이 늘고 이 때문에 살길이 막막해진 사람들이 살기 위해 ‘생계형 해약’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모아둔 돈이 없는 자영업자들은 제2금융권에까지 손을 내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향신문이 7일 시중은행 6곳에서 지난 2월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취급한 예·적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도해지 사례는 113만건이 넘고, 규모는 12조여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해지건수는 24%, 규모는 33% 증가했다. 가계 최후의 보루인 보험 해약도 증가세다. 8개 보험사의 지난 2월 중도해약 환급금은 2조33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 늘었다. 반면 새마을금고가 최근 20여일간 소상공인에게 집행한 대출은 155억원에 달했다. 직전 40여일간 대출규모는 103억원이었다. 폭발적 증가세다. 급전이 다급한 소상공인들이 고금리를 감수하면서 제2금융권을 찾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생산·투자·소비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3.5~6.0%였다. 가계가 쓸 돈이 줄면서 소비·생산은 9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그 결과가 소득 감소일 것이다. 적금·보험까지 깨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가계의 사정이 급박하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한 것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여기에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을 돕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까지 넓힌 것이다.
문제는 속도와 대상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빨라야 5월 초다. 서민가계의 고통을 생각하면 ‘선 지급, 후 정산’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긴급복지지원 역시 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 대출병목 해소 등 금융지원의 속도도 더 빨라져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이날 심의·의결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50조원에 육박했다. 나빠진 경제상황에 재정확대로 대응, 국공채 등 확정부채가 51조여원 늘어난 탓이다. 정부는 재정 확충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다행히 국가채무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재정의 여력은 있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온 이유는 위기 때 쓰기 위해서일 것이다. 지금이 그 위기 상황이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72044025&code=990101,
01100101.20200407205201001,20200407,경향신문,"[사설]후보 토론회도 못 낀 거대 양당, 부끄러운 줄 알라",,왜곡,"민생당,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시민,선관위,더불어시민당,미래통합당,정의당,미래한국당,열린민주당,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TV토론회,한국당","후보,토론회,거대,양당,알라,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4,6일,방안,경제,위기,극복,복지정책,주제,토론회,2당,원내,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비례,대표,후보,정당,토론회,참가,선관위,유권해석,민생당,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정의당,열린민주당,패널,긴급재난지원금,치열,공방,거대,양당,토론회,정치,무게,코로나19,대면접촉,TV토론회,유권자들,정당,정책,공약,기회,여당,야당,불참,위성정당,폐해,거대,양당,위성정당들,선거운동,가관,민주당,시민,공동,출정식,쌍둥,유세,버스,동원,선관위,저지,민주당,상징색,파란색,강조,버스,디자인,문구,서체,당명,4월,글자,5만,부각,민주당,시민,정당,기호,1번,5번,연상,의도,선거법,저촉,선관위,지적,표현,자유,운운,반발,어이,통합당,한국당,유세,통합,선거,동행,한국당,인사,통합당,상징색,핑크색,점퍼,기호,꼼수,강조,기호,스티커,등장,정책,비전,대결,난무,선거전,유권자들,정치혐오,민의,왜곡,투표일,일주일,선관위,기간,잣대,거대,양당,편법,대응,혼란,개정,선거법,허점,위성정당,창당,예고,정도,正道,정치,거대,양당,민낯,확인,만큼,총선,누더기,선거법,위성,정당,창당,연동,비례,대표,취지,제도,보완,코미디,정치","토론회,선관위,한국당,통합당,선거법,민주당,위성정당,후보자,상징색,유권자들,유권자,당명,긴급재난지원금,지원금,대면접촉,위원회,5만,tv토론회,민생당,투표일,5번,정의당,코로나19,출정식,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선거전,더불어민주당,미래한국당,복지정책,유권해석,일주일","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1차 TV토론회가 6일 열렸다. 경제위기 극복 방안과 복지정책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원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찾아볼 수 없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은 토론회에 참가할 수 없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 때문이다. 민생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패널들은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거대 양당이 빠진 토론회는 아무래도 정치적 무게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이 크게 줄어들면서 TV토론회는 그나마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여당과 제1 야당의 불참으로 이마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 꼼수 위성정당의 폐해가 도대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를 일이다.
거대 양당과 위성정당들의 ‘따로 또 같이’ 선거운동은 더 가관이다. 민주당과 더시민은 공동 출정식에 이어 쌍둥이 유세 버스까지 동원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저지당했다.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이 강조된 두 당의 버스는 디자인, 문구, 서체까지 똑같고 당명만 다르다. ‘4월15일’이라는 글자 중 1과 5만 유독 크게 부각시켰다. 민주당과 더시민의 정당 기호인 1번과 5번을 연상시키려는 의도다. 그런데도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선관위의 지적에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되레 반발하기도 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통합당과 한국당도 마찬가지다. 통합당 선거 유세에 동행하는 한국당 인사들은 통합당의 상징색인 핑크색 점퍼를 뒤집어 입거나 기호만 가리는 꼼수로 둘이 한 몸임을 강조한다. 아예 기호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스티커도 등장했다.
지금처럼 정책과 비전이 사라지고 꼼수 대결만 난무하는 선거전은 유권자들의 정치혐오를 키우고 민의를 왜곡할 뿐이다. 투표일까지는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선관위는 남은 기간에라도 엄격한 잣대로 거대 양당의 편법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지금 같은 혼란은 개정 선거법의 허점을 비집고 위성정당을 창당할 때 이미 예고됐던 일이다. 정도(正道)정치를 기대할 수 없는 거대 양당의 민낯을 확인한 만큼 총선 후에는 누더기 선거법을 반드시 손봐야 한다. 위성정당 창당을 막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코미디 같은 정치가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된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72044005&code=990101,
01101101.20200407050835001,20200407,한국일보,"[사설] ‘보편적 재난지원금’ 선회 여야, 정부와 반드시 조율해야",황교안,"경기,추경안","미래통합당,정의당,민생당,정부,청와대,미래한국당,열린민주당,더불어민주당,당정청,국회,더불어시민당","보편,재난,지원금,선회,여야,정부,조율,더불어민주당,6일,카드,국민,대상,긴급,재난,지원금,지급,70%,소득,하위,70%,당정청,결정,대표,미래,통합,황교안,당론,수정,국민,50만,지급,제안,더불어시민당,정의당,국민,100만,민생당,미래한국당,50만,열린민주당,18세,50만,지급,주장,총선,의식,결과,정부,결정,소득,하위,70%,지원,기준,대상,선별,혼란,지급,전망,영향,경제,타격,지급,지원금,조기,상황,정치권,보편,지원,입장,결정,소득,하위,70%,지원,결정,정부,재정,건전,난색,감안,정치,요구,채택,미지수,정부,충격,계층,지원,집중,재정,집행,효과,재정,건전,입장,보편,지원,소득,고액,자산가,혜택,부정,여론,부담,정부,건강보험료,지급,기준,제시,선별,기준,결정,어려움,국민,소득,정확,측정,데이터,70%,선별,지급,결정,예고,혼란,지급,재난지원금,곤경,생계,지원,목적,소비,확대,경기,부양,부차적,재난지원금,정확성,신속성,우선,기준,대상,선별,기준,발목,정책,효과,극대,시점,여야,정당들,보편,지원,입장,만큼,총선,대표,청와대,정부,관계자,재난,지원금,단일,총선,논의,고소득층,소득공제,내년,소득,공제,활용,재난,지원금,혜택,축소,조정,만큼,정부,논의,자세","재난지원금,지원금,50만,만큼,정치권,황교안,고소득층","더불어민주당이 6일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꺼냈다. 소득 하위 70%에게만 주기로 한 당정청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당론을 수정,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제안했다. 더불어시민당과 정의당은 전 국민에게 100만원, 민생당과 미래한국당은 50만원, 열린민주당은 18세 이상에게만 5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다분히 4ㆍ15 총선을 의식한 결과다. 정부의 소득 하위 70% 지원 결정 이후 대상 선별 기준을 놓고 혼란이 계속되면서 5월 지급이 힘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럼에도 심각한 경제적 타격에 지원금 조기 지급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보편적 지원으로 입장이 바뀐 것은 눈여겨 볼 만하다.
그러나 소득 하위 70% 지원 결정 과정에 정부가 재정 건전성 문제로 난색을 나타낸 점을 감안하면 정치권 요구가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충격이 큰 계층에 지원을 집중해 재정 집행의 효과를 높이고 재정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보편적 지원 시 고소득층과 고액 자산가들까지 혜택을 받는 데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큰 부담일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지급 기준으로 제시한 이후 세부 선별 기준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 국민 소득을 정확하게 측정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70% 선별 지급 결정 때부터 예고된 혼란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지급 시기가 계속 늦춰지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재난지원금은 곤경에 처한 이들의 생계 지원이 최우선 목적이다. 이를 통한 소비 확대와 경기 부양은 부차적이다. 이 때문에 재난지원금은 정확성보다 신속성이 우선돼야 한다. 대상 선별 기준 문제에 발목이 잡혀 정책 효과 극대화 시점을 놓쳐선 안되는 이유다. 마침 여야 주요 정당들이 보편적 지원에 입장을 같이한 만큼 총선 전이라도 각 당 대표들과 청와대ㆍ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재난지원금 단일안을 만들어 총선 직후 추경안 국회 통과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게 긴요해 보인다. 고소득층의 경우 내년 소득공제를 활용해 재난지원금 혜택을 축소 조정할 수 있는 만큼 정부도 논의에 열린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
01100801.20200407033003001,20200407,조선일보,[사설] 재난 지원이라더니 '하위 70%' 혼란 거쳐 '전 국민 갈라먹기'로,,계산,"중하위,국회,정부,민주당,기획재정부","재난,지원,하위,70%,혼란,국민,70%,소득,하위,70%,가구,기준,긴급재난지원금,논란,여야,정치,국민,지급,주장,야당,대표,국민,50만,원씩,일주일,지급,제안,여당,대표,소득,계층,지원,방안,추진,지원,대상,하위,70%,탈락자,불만,여야,경쟁,대상,확대,주장,코로나,사태,타격,중하위층,긴급,지원,정책,시행,누더기,지경,일주일,정부,일주일,여당,긴급,재난,지원금,방안,논란,70%,기준,9조,대상자,확인,조회,쇄도,정부,홈페이지,먹통,대상,제외,은퇴자,맞벌이,부부,반발,피해,공무원,논란,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불리,항의,소득,계산,건보료,기준,70%,실제,코로,피해,반영,지적,취약,계층,정부,지급,방침,당장,아우성,혼선,현실적,체계,복지,전달,무시,선거,의식,무리,지원,대상,국민,70%,필연,결과,70%,소득,하위,70%,애당초,정부,정책,기준,개념,복지,체계,재산,소득,소득,인정액,하위,50%,파악,각종,혜택,50%,중상위층,소득,확인,행정,능력,주무,부처,기획재정부,하위,50%,지원,방안,대상,민주당,압박,70%,타협,하위,70%,상위,30%,지원,대상,포함,얘기,당장,언저리,사람,불만,매표,買票,논리,참사,애당초,이름,긴급재난지원금,실상,긴급,지원,재난,지원,코로,피해,중상위층,공무원,포함,사실상,현금,정책,준비,총선,총선,국회,추경,통과,5월,지급,지원금,바람,혼란,코로,피해,계층,대상,지원,긴급,재난,약속,국민,금액,도달","일주일,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공무원,코로,가입자,은퇴자,중상위층,중상위,기획재정부,買票,맞벌이,코로나,사실상,대상자","소득 하위 70%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자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제1야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일주일 안에' 지급하자고 제안하자, 여당 대표도 '소득·계층 관계없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인 '하위 70%'에서 빠지는 탈락자들 불만이 쏟아지자 여야가 경쟁하듯 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타격받는 중하위층을 '긴급 지원'한다는 정책이 시행도 하기 전에 누더기로 변할 지경이다.
일주일 전 정부·여당이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방안은 처음부터 논란을 불렀다. '70%'의 기준조차 정하지 않은 채 총 9조원을 주겠다고 하자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는 조회가 쇄도해 정부 홈페이지가 먹통이 됐다. 대상에서 제외된 재취업 은퇴자, 맞벌이 부부 등이 반발하고, 피해 없는 공무원까지 주는 것이 옳냐는 논란이 벌어졌다. 지역 가입자가 직장 가입자보다 불리하다는 항의며, 2018년 소득으로 계산한 건보료를 기준으로 '70%'를 가리면 실제 코로나 피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취약 계층은 정부의 '5월 지급' 방침에 ""당장 급한데 어떻게 버티라는 거냐""고 아우성이다.
이런 혼선은 현실적인 복지 전달 체계를 무시한 채 선거를 의식해 무리하게 지원 대상을 국민의 70%로 정한 데 따른 필연적 결과다. '소득 하위 70%'는 애당초 정부의 정책 기준에 없는 개념이다. 우리 복지 체계는 재산·소득을 합친 소득 인정액을 '하위 50%'까지만 파악해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50% 이상의 중상위층에 대해선 소득을 즉각 확인할 행정 능력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하위 50%만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었지만 대상을 대폭 늘리라는 민주당 압박에 밀려 '70%'로 타협하고 말았다. 말이 하위 70%지, 뒤집으면 상위 30%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당장 그 언저리 사람들에게서 나는 왜 빼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돈 주고 표를 사려는 매표(買票) 논리가 이런 참사를 빚었다.
애당초 이름만 긴급재난지원금이었지 실상은 '긴급' 지원도, '재난' 지원도 아니었다. 코로나 피해가 없는 중상위층이나 공무원까지 포함하는 사실상의 현금 뿌리기 정책을 충분한 준비도 없이 총선 전에 덜컥 내놓았다. 총선 후 새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된 후 빨라야 5월에나 지급될 지원금을 발표부터 하는 바람에 이런 혼란을 키웠다. 코로나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 지원을 한다던 약속이 돌고 돌아 전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자는 황당한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6/2020040603872.html?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01100901.20200407000712001,20200407,중앙일보,[사설]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코로나 빙자 돈선거 아닌가,"황교안,심상정,이해찬","부산,한국","미래통합당,정의당,민주당,정부,집권당,통합당,선대위","지급,국민,재난,기본,소득,돈선거,코로나,빙자,미래비전,선심,공약,난무,유혹,판단,민주당,미래통합당,여야,정당들,긴급재난기금,국민,공약,대표,민주당,이해찬,부산,선대위,회의,대책,긴급,재난,지역,소득,국민,국가,보호,중요,총선,국민,전원,국가,보호,확신,소득,하위,70%,가구,선별,지원,국민,대상,확대,시사,언급,대표,발언,대표,통합,황교안,국민,1인,50만,즉시,지급,대표,정의당,심상정,100만,지급,며칠,며칠,당정,회의,하위,소득,70%,가구,100만,4인,기준,생계지원금,결정,여당,국민,대상,사정,나라,곳간,아랑곳,총선,의식,공약,의심,민주당,70%,가구,선별,지원,코로나,타격,현실,반영,형평,논란,국민,카드,국민,세금,쌈짓돈쯤,무책임,탁상공론,극치,야당,돌변,대표,정부,여당,재난지원금,총선,겨냥,매표,행위,맹비난,하루아침,50만,국민,대상,지급,정부,방침,선별,지급,혼란,눈앞,선물꾸러미,여야,비판,감염증,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사태,총선,블랙홀,작용,유권자,불만,질타,정책,공약,대결,실종,선거,위성,비례,정당,여야,기만극,선거,야바위판,마당,집권당,야당,가세,명분,무차별적,카드,과거,독재,정부,매표,고무신,선거,막걸리,선거,얘기,코로나19,사태,경험,미증유,경제,위기,쓰나미,세계,경제,혼란,글로벌,공급망,마비,대외,교역,한국,경제,먹구름,위기,상황,정치권,책임,거대,정당,코로나19,위기,세계,체제,대응,컨틴,전시,플랜,마련,여야,공약,미래,경제성,지역,공약,지역,선심,정책,난무,유권자,유혹,현명,판단,총선,8일","민주당,코로나,코로나19,유권자,지원금,100만,50만,황교안,코로나바이러스,정당들,이해찬,심상정","미래비전 안 보이고 선심성 공약만 난무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현명히 판단해야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의 주요 정당들이 긴급재난기금을 전 국민에게 주는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어제 부산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긴급 재난 대책에서는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총선이 끝나고 국민 전원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있도록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한 선별 지원에서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할 것임을 시사한 언급이다.
이 대표의 발언은 통합당 황교안 대표(국민 1인당 50만원 즉시 지급), 정의당 심상정 대표(100만원 지급)의 발표에 뒤이어 나왔다. 불과 며칠 전 당정 회의에서 하위 소득 70% 가구에 100만원(4인 기준)의 생계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해 놓고도 여당이 느닷없이 전 국민으로 대상을 늘리겠다고 나선 것이다. 나라 곳간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총선만을 의식한 ‘돈뿌리기 공약’이란 의심을 받는 이유다.
민주당은 70% 가구에 주는 선별 지원이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형평성 논란이 일자 아예 전 국민에게 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국민 세금은 쌈짓돈쯤으로 여기는 무책임한 탁상공론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1 야당의 돌변도 황당하긴 마찬가지다. 황 대표는 정부·여당이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을 때 “총선을 겨냥한 매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전 국민 대상 50만원 지급’으로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 정부의 선별 지급 방침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고 있지만, 눈앞의 표를 노린 선물꾸러미 떠안기기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총선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도대체 뭘 보고 뽑아야 하는가”라는 유권자의 불만과 질타가 높아지는 때다. 정책·공약 대결이 실종된 ‘깜깜이 선거’와 위성 비례정당을 둘러싼 여야의 기만극으로 선거는 야바위판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마당에 집권당과 제1 야당까지 가세해 명분 없는 무차별적 돈뿌리기 카드를 흔들어대고 있다. 그러니 과거 독재정부가 돈으로 매표했던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와 다를 게 뭐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코로나19 사태로 여지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증유의 경제 위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지고,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되면서 대외 교역을 기반으로 한 한국 경제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위기 상황에선 정치권, 특히 책임있는 거대 정당들은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세계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야 할 때다. 하지만 지금 여야가 내놓은 공약 어디를 봐도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성 없는 지역 개발 공약과 달콤한 선심성 정책만 난무할 뿐이다.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는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총선까지 고작 8일 남았다.",https://news.joins.com/article/olink/23343226,
01100101.20200406212052002,20200406,경향신문,"[사설]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검토할 만하다","황교안,문재인,이해찬",,"미래통합당,정의당,정부,공동선대위원장,SOC,더불어민주당,국회","국민,지급,긴급,재난,지원금,신속,검토,대표,더불어민주당,이해찬,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19,긴급,재난,지원금,지역,소득,국민,국가,보호,중요,엿새,정부,가구,소득,하위,70%,최대,재난지원금,국민,확대,제안,이낙연,공동,선대,위원장,당내,논의,정부,설명,대표,미래,통합,황교안,국민,1인,현금,지급,정의당,1인,100만,원씩,재난기본소득,요구,그간,긴급,재난,지원금,매표,행위,추경,공격,제1야당,방향,70%,선별,지원,조율,여당,보편,기본,소득,손뼉,지급,범위,금액,시점,4,시작,논의,가닥,추경,논의,긴급재난지원,종합행정,정부,구상,지급안,소득,하위,50%,회의,중산층,70%,소비,진작,사용기간,제한,지역상품권,선불카드,지급,정부,투입,7조,예산,구조조정,문재인,대통령,재정,비축,재난지원금,사람들,양보,이해,경계선,70%,반대,여야,제안,100%,재난,기본,소득,70%,정부,잣대,건강보험,코로,직격탄,자영업자,자료,판단,소득,재산,부양가족,맞벌이,여부,복합적,형평,시비,증빙,자료,수용,가부,혼선,조사,시간,지연,고민,중첩,여야,국민,합창,파당,이해,지급,효과,긴급성,국민,피해자,재난지원,취지,백지,재검토,사안,코로나19,경제,충격파,길지,가늠,취약계층,흑자,도산,기업,현금,지원,여력,재정,긴급재난지원,종합적,설계,집행,국민,기본,소득,시작,재난지원금,2,긴급,사람,집중,SOC,국방,예산,조정,여권,국민,야당,소통,리더십,전시,비상,창조적,발상,위기","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19,황교안,재난지원금,1인,재난기본소득,이낙연,더불어민주당,100만,이해찬,긴급재난지원,그간,지급안,취약계층,코로,직격탄","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엿새 전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주기로 한 재난지원금을 국민 전체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도 “당내에서 논의했고 정부에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 전 국민에게 1인당 현금 50만원을 지급하자고 말했다. 정의당도 1인당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하고 있다. 그간 긴급재난지원금을 ‘매표 행위’ ‘퍼주기 추경’이라고 공격한 제1야당이 180도 방향을 틀고, 70% 선별지원으로 조율한 여당도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자고 손뼉을 마주친 것이다. 지급 범위·금액과 시점은 4·15 총선 직후 국회에서 시작될 2차 추경 논의 때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긴급재난지원은 고려할 게 많은 종합행정일 수밖에 없다. 당초 정부가 구상한 ‘소득하위 50% 지급안’을 당·정·청 회의에서 중산층 70%까지 넓힌 것은 소비 진작을 위해서였다.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것도 그 이유였다. 정부가 투입할 7조1000억원은 올 예산부터 구조조정해 짜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 비축을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사람들의 양보와 이해를 구한 경계선이 70%였던 셈이다. 반대로 여야에서 다시 100% 재난기본소득 제안이 나온 것도 그 70%에서 비롯됐다. 정부가 잣대로 삼은 건강보험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를 2018년 자료로 판단하고, 소득·재산·부양가족·맞벌이 여부를 복합적으로 따지며 형평성 시비가 일었다. 증빙 자료를 내면 수용키로 했지만, 하나하나 가부를 따지는 혼선과 조사시간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런 고민이 중첩되면서 여야 공히 전 국민에게 주자고 ‘합창’을 한 셈이다. 파당적 이해를 넘어, 빨리 지급해야 효과가 큰 ‘긴급성’과 국민 모두 피해자인 ‘재난지원’ 취지를 살려 백지에서 재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다.
코로나19의 경제 충격파가 얼마나 크고 길지 가늠하기 어렵다. 취약계층과 흑자도산 기업의 현금성 지원이 한두번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서도 살필 게 재정 여력이다. 긴급재난지원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집행해야 한다.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시작한 재난지원금은 2·3차엔 힘들고 긴급한 사람에게 집중될 수도 있다. 필요하면 SOC와 국방 예산까지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 여권은 국민·야당과 소통하는 큰 리더십으로, 전시에 준하는 비상하고 창조적인 발상으로 이 위기를 넘어야 한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62105035&code=990101,
01101001.20200406185828001,20200406,한겨레,"[사설]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적극 검토할 만하다","황교안,손학규,이해찬",,"미래통합당,정의당,민생당,국회,정부,더불어민주당","재난지원금,국민,확대,적극,검토,코로나19,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19,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지급,대상,소득,재산,구분,국민,확대,주장,야당,여당,가세,70%,소득,하위,70%,가구,대상,정부,방안,형평,논란,재난지원금,긴급성,검토,대표,이해찬,더불어민주당,재난,지원금,지역,소득,국민,국가,보호,중요,가구,하위,70%,한정,정부안,국민,재난지원금,지급,대표,황교안,미래,통합,구분,소득,국민,50만,원씩,지급,주장,제안,정의당,일관,국민,100만,지급,주장,선거대책위원장,손학규,민생,선거,대책,위원장,가구,부유층,지급,나중,세금,환수,재난,지원금,재원,마련,제출,추가,경정,예산안,국회,통과,여야,목소리,국회,가능성,여야,방안,국민,지급,제시,4,형평,시비,정부,70%,소득,하위,70%,건강보험료,기준,지급,기준,제시,논란,건강보험료,시의성,재난지원금,코로나19,어려움,지원,건강보험료,1~2년,소득,기준,상황,반영,정부,고액,자산가,지급,대상,배제,원칙,보유,주택,금융,자산,구체적,기준,정부안,보편,원칙,국민,대상,재난지원금,지급,숙제,재정,부담,해결,코로나19,경제,충격,예측,상황,재정,여력,비축,고소득층,지급,지원금,세제,세정,정비,세금,환수,방안,마련,여야,제안,정부,추경,국회,심의,심도,논의","지원금,재난지원금,코로나19,손학규,보험료,황교안,건강보험료,정부안,더불어민주당,이해찬,예산안,선거대책위원장,위원장,가능성,시의성,긴급재난지원금,정의당,부유층","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재산 구분 없이 전체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야당에 이어 여당도 가세했다.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방안이 형평성 논란을 부르고 재난지원금의 긴급성에 비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재난지원금에 대해 “지역, 소득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제대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위 70% 가구에 한정한 정부안과 달리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앞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5일 ‘소득 구분 없이 국민 모두에게 50만원씩 지급할 것’을 주장한 것에 뒤이은 제안이다. 정의당은 일관되게 ‘전국민 1인당 100만원 지급’을 주장해왔고, 손학규 민생당 선거대책위원장도 “일단 모든 가구에 주고 (부유층에 지급된 몫은) 나중에 세금으로 환수하자”고 했다.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려면 곧 제출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여야가 일제히 비슷한 목소리를 내 그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모두 전국민 지급 방안을 제시한 것은 4·15 총선을 앞두고 형평성 시비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뒤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료의 시의성 문제가 불거졌다. 재난지원금은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지원하려는 것인데, 건강보험료는 1~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최근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보유 주택으로 할지, 금융 자산으로 할지 구체적인 기준은 내놓지 않았다.
정부안과 달리 보편성 원칙에 따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풀어야 할 숙제가 남는다. 무엇보다 재정 부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얼마나 오래갈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재정 여력을 충분히 비축해두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고소득층에 지급된 지원금을 세제·세정 정비를 통해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야의 제안이 정부 추경안에 담기고, 이를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35881.html,
01101001.20200406183850002,20200406,한겨레,[사설] ‘배민’ 수수료 논란 속 주목되는 지자체 ‘배달앱’,,"독일,경북,서울,전북,경기,월정,광진구,군산시","전국가맹점주협의회,경기도지사,배달통,소상공인연합회,민주당,딜리버리히어로,배민,군산시","배민,수수료,논란,주목,지자체,배달앱,배달,배달,민족,배민,1일,수수료,정액제,5.8%,정률,논란,수수료,인상,소상공인연합회,국가맹점주협의회,배달,매출,차지,자영업자들,반발,정치권,비판,가세,이재명,경기도,지사,독과점,횡포,배달앱,지역,공공,배달,민주당,수수료,특별법,입법,검토,배민,사과문,비용,부담,점주들,보호,대책,마련,각계,의견,구체적,대책,점주,보호,수수료,체계,보완,방침,검토,알맹이,사과문,사이,배달,소비자,배민,사용,중단,불매,운동,움직임,시작,배민,운영,형제들,업계,3위,업계,2,,요기요,배달통,운영사,딜리버리히어로,독일,기업,지분,매각,추진,수수료,인상,배달앱,점유율,90%,독점,지위,형성,배민,수수료,인상,수수료,체계,지분,매각,검토,사안,설명,변경,수수료,체계,8만,월정,광고액,혜택,매출,영세,자영업자,자영업자,수수료,사실,수수료,상황,전북,군산시,공공,배달앱,주목,군산시,지난달,가입비,광고료,배달,명수,출시,24일,6937건,처리,가입자,확보,지역화폐,상품권,군산,사랑,할인,혜택,지자체들,코로나19,긴급,재난,지원금,지급,활성화,지역,화폐,사용,활성,도움,경기,경북,서울,광진구,군산시,모델,공공,배달,공공,배달,안정적,정착,부담,지역,자영업자,소비자,편익,지자체,시도,확산","수수료,배민,배달앱,자영업자,군산시,지자체,지역화폐,사과문,소비자,이재명,가입자,6937건,코로나19,군산,딜리버리히어로,자영업자들,활성화","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 민족’(배민)이 1일부터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5.8% 정률제로 바꾸면서 불거진 수수료 인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배달이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데 이어 정치권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독과점 횡포”라며 지역 공공 배달앱을 개발하겠다고 나섰고, 민주당은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특별법 입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민은 6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점주들에 대한 보호 대책 등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점주 보호 대책이나 수수료 체계 보완 방침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알맹이가 빠진 사과문이 나오자 배달앱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배민’ 사용을 중단하자는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업계 2, 3위인 요기요와 배달통 운영사인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에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수수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세 배달앱의 점유율을 합치면 90%가 훌쩍 넘는 독점적 지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당시 배민 쪽은 수수료 인상은 없을 거라고 했다. 이번에 수수료 체계를 바꾼 것은 지분 매각 전부터 검토해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수료 체계 변경으로 8만8천원 월정 광고액을 냈을 때보다 혜택을 보는 건 월 매출 150만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들뿐이다. 상당수 자영업자는 전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사실상 수수료를 올린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 군산시의 ‘공공 배달앱’은 주목할 만하다. 군산시는 지난달 13일부터 가입비와 광고료 없는 ‘배달의 명수’ 앱을 출시해 24일 동안 6937건을 처리했고 가입자 2만3549명을 확보했다. 이 앱은 지역화폐인 ‘군산 사랑 상품권’ 할인 혜택도 준다. 지자체들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경기와 경북, 서울 광진구 등도 군산시를 모델로 공공 배달앱을 만들기로 했다. 공공 배달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지만, 지역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시도라는 점에서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35877.html,
01100901.20200406001336001,20200406,중앙일보,[사설] 형평성 논란 끊이지 않는 재난지원금 잣대 보완하라,"문,문재인","부산시,서울,광주,경기도","공무원,정부,예산정책처,중앙정부","형평,논란,보완,재난,지원금,잣대,급조,기준,주먹구구,지급,반발,영세,자영업자,정부,100만,가구,최대,기준,긴급,재난,지원금,지급,형평,논란,소득,하위,70%,가구,방침,자영업자,코로나19,재산상태,2018년,5월,부과,건강보험료,기준,정작,타격,현실,반영,지원,지급,대상,모순,고액,자산가,원칙,제시,구체,기준,혼란,소득,조사,기간,감안,금융소득,강연,기타소득,사람,신속,확인,지원금,소득,고령,은퇴생활자,지원금,가능성,공무원,공기업,직원,지급,대상,포함,논란,재난지원금,코로나19,살림살이,국민,취지,당장,실직,임금,삭감,걱정,국민,세금,안정적,월급,공무원,지적,문재인,정부,공무원,바람,급증,인건비,연금,감당,재정,상태,상태,대통령,대선,공약,임기,공무원,30년,급여,327조,국회,예산,정책처,추산,연금,별도,92조,공무원,연금,적자,세금,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재원,분담,갈등,경기도,서울,광주,부산시,분담,비율,이의,제기,중앙정부,지자체,재원,마련,논의,바람,지원금,차이,반발,지급,기준,납득,당장,생활고,국민,재난지원금,총선,현금,비판,국민,70대,행정력,낭비,세금,주먹구구식,결국,부담,국민,주머니,긴급재난지원금,이름,도움,정부,기준,상식,취지,최선","지원금,공무원,재난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자영업자,코로나19,중앙정부,100만,주먹구구,자산가,서울,건강보험료,327조,광주,경기도,금융소득,행정력,은퇴생활자,부산시,기타소득,정책처,주먹구구식","급조한 주먹구구 지급 기준으로 반발 불러 영세 자영업자 등 꼭 필요한 데 가도록 해야
정부가 가구당 최대 100만원에 이르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내놨지만 형평성 논란이 가지시 않고 있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준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이전의 재산상태(2018년 5월)로 부과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다 보니 정작 최근 큰 타격을 입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절실하게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모순이 벌어질 수 있다.
또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겠다는 원칙만 제시하고 구체적 기준은 내놓지 않아 혼란을 키우고 있다. 소득 조사기간 등을 감안할 때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나 강연 등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지원금을 받는 반면, 다른 소득은 없고 집 한 채뿐인 고령의 은퇴생활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이 지급 대상에 포함된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국민을 돕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당장의 실직이나 임금 삭감에 대한 걱정 없이 국민 세금으로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공무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 들어 공무원 수를 크게 늘리는 바람에 급증한 인건비와 연금 등을 감당하느라 재정 상태가 크게 나빠진 상태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임기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리면 향후 30년간 들어갈 급여만 327조원(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에, 연금은 이와 별도로 92조원에 달한다. 공무원 연금은 지금도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원 분담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 광주, 부산시도 분담 비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도 하기 전에 덜컥 발표부터 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다. 사는 곳에 따라 지원금에 차이가 나면서 또 다른 반발을 낳고 있다.
이처럼 지급 기준이 들쑥날쑥하고,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으니 당장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총선용 현금 뿌리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국민을 70대 30으로 나누느라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렇게 세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쓰면 결국 그 부담은 또 국민 주머니에서 나갈 수밖에 없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름처럼 도움이 절실한 곳에 쓰여야 옳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애매하고 불합리한 기준을 상식에 맞게 바로 세워 가급적 취지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https://news.joins.com/article/olink/23342267,
01100801.20200404033006002,20200404,조선일보,"[사설] 美 두 주 만에 1000만 실업, 우린 어떤 대책 준비하고 있나",,"프랑스,스페인,독일,미국,영국,한국,호주도,호주","미국,청구,정부","실업,대책,준비,미국,3월,신규,실업,수당,신청,665만,328만,1000만,사이,일자리,금융위기,기록,글로벌,금융,위기,주간,최고,66만,10배,속도,실업자,2주,프랑스,400만,실업수당,청구,영국,스페인,해고,코로나발,실업대란,도미노,상황,예사,기업,근로자,해고,휴업,휴직,선택,정부,인건비,보조,신청,고용,유지,지원금,폭증,신청,건수,3만,3000건,접수,1514건,신청,건수,2배,신청,하루,항공,여행업계,구조조정,인력,구조,조정,시작,본격화,실업,대란,대비,각국,정부,정책,안전망,미국,정부,실업수당,일주일,달러,1000달러,2500억,예산,달러,배정,실직,생계유지,달러,방화벽,독일,고용,유지,근로시간,단축,기업,정부,임금,감소,사회보험료,면제,호주,정부,일자리,600만,생계,지원,한국,100조,투입,정부,대책,예산,고용,유지,지원금,5000억,정도,경제,규모,87%,호주,100조,정도,지원,대상,여행,학원,도소매,해운,병원,한정,업종,속수무책,계층,서민,취약,일자리,충격,재난기본소득,선심,현금,세금,소모,실업,대책,재정,실탄,마련","일자리,지원금,실업수당,호주,미국,100조,영국,스페인,안전망,일주일,328만,한국,1000만,실업자,해운,2주,10배,사회보험료,보험료,재난기본소득,프랑스","미국의 3월 넷째 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이 665만건에 달했다. 그 전 주 328만건을 합치면 2주일 사이 100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주간 최고 기록이 66만건이었던 것보다 무려 10배 빠른 속도로 실업자가 쏟아지는 셈이다. 최근 2주 새 프랑스에서도 400만명이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했고, 영국 100만명, 스페인 80만명이 해고를 당했다. 코로나발(發) 실업대란이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다.
우리 상황도 예사롭지 않다. 기업이 근로자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선택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이 폭증하고 있다. 신청 건수가 3만6000건을 넘어 매일 3000건씩 새로 접수된다. 작년 한 해의 총 신청 건수 1514건보다 2배 많은 신청이 하루에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항공·여행업계에선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본격화될 실업 대란에 대비해 각국 정부는 발 빠르게 정책적 안전망을 깔고 있다. 미국 정부는 실업수당을 일주일 4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올리고, 관련 예산 2500억달러를 배정했다. 실직해도 생계유지에 충분한 월 4000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미리 방화벽을 세운 것이다. 독일에선 고용 유지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임금 감소분을 메워주고 사회보험료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호주 정부는 일자리를 잃은 600만명의 생계 지원에 한국 돈으로 약 10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고용유지 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으로 늘린 정도가 고작이다. 경제 규모가 우리의 87%인 호주도 100조원을 쓰겠다는데 이 정도로는 턱도 없다. 그나마 지원 대상을 여행·학원·도소매·해운·병원 등으로 한정해 다른 업종은 속수무책이다. 서민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잃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은 없다. '재난기본소득' 같은 선심성 현금 뿌리기로 세금을 소모하지 말고 실업 대책에 쓸 재정 실탄을 충분하게 마련해둬야 한다.",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3/2020040303980.html?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01101101.20200403050618001,20200403,한국일보,"[사설] 기준 발표된 긴급재난지원금, 신속한 집행이 관건",문재인,,"보건복지부,정부,가구원","기준,긴급재난지원금,신속,집행,정부,코로나19,원칙,긴급,재난,지원금,지원,대상자,선정,기준,지난달,문재인,대통령,가구,소득,하위,70%,100만,기준,지급,구체적,소득,판정,선정,지원,대상,기준,부재,혼란,대강,시행,방향,산정,소득,하위,70%,건강보험료,가구원,합산,건강,보험료,기준,추후,고액,자산가,지원,대상,배제,소득,자산,마련,병합,기준,골자,정부,기준,가구,소득,판정,건보료,편의,활용,소득,상황,반영,자료,보건복지부,건보료,국민,건강보험,가입,대상자,여부,확인,최신,자료,활용,대상자,선정,장점,설명,고액,자산가,배제,원칙,기본소득,논란,정치,선별,복지,극대화,재정,효과,극대,겨냥,원칙,논란,조짐,건보료,사업장,직장,가입자,제외,소득,기준,부과,소상공인,자영업자들,코로나19,소득,감소,반영,발생,정부,신청,최신,소득,반영,절차,마련,실무적,어려움,고액,자산가,배제,원칙,종합부동산세,소득,중산층,은퇴자,부수,피해,논란,애초,범위,긴급,재난,지원금,지원,소득,하위,70%,논란,이례,상황,소득,구제,코로나,격려금,소비,진작,용도,선별,비용,중산층,지원,범위,총선용,지적,긴급재난지원금,시행,확정,정책,혼란,정치,갈등,준비,집행,당장,대다수,국민,심정","긴급재난지원금,건보료,대상자,코로나19,지원금,중산층,가입자,사업장,문재인,가구원,자산가","정부가 3일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 선정 원칙과 일부 기준을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 상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후, 구체적인 소득 판정이나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기준 부재로 혼란이 빚어지자 서둘러 대강의 시행 방향을 내놓은 셈이다. 소득하위 70% 산정은 가구원 합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추후에 고액 자산가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소득+자산’ 병합 기준 마련이 골자다.
정부가 가구소득 판정 기준을 건보료로 한 건 활용 편의와 함께 그나마 최근 소득 상황을 반영하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는 대부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손쉽게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가장 최신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액 자산가 배제 원칙은 ‘기본소득’ 관련 정치적 논란을 피하면서 선별 복지에 따른 재정 효과 극대화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양대 원칙에 대해서도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다.
우선 건보료는 100인 이상 사업장 직장 가입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1~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경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신청 과정에서 최신 소득 반영 절차를 마련하겠다지만 실무적인 어려움은 남을 수밖에 없다. 고액 자산가 배제 원칙 역시 종합부동산세는 내지만 소득은 별로 없는 중산층 은퇴자 등의 부수적 피해 같은 해묵은 논란을 되살린다.
애초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범위를 소득하위 70%까지로 정했을 때부터 논란은 불가피했다. 이례적 상황이다 보니 저소득층 구제용인지, 코로나 격려금인지, 소비 진작용인지 용도부터 헷갈렸다. 게다가 선별 비용을 치르면서도 중산층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면서 총선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은 이제 시행이 확정된 정책이다. 더 이상 혼란이나 정치적 갈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치밀한 준비로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 당장 손에 쥐는 한 푼이 아쉬운 대다수 국민의 심정을 돌아봐야 한다.",,
01100101.20200403204719001,20200403,경향신문,"[사설]건보료 기준 재난지원금, 현재 소득 반영해 조속히 지급해야",,계산,"정부,가구원","재난지원금,건보료,기준,재난,지원금,소득,반영,지급,정부,선정,금액,긴급,재난,지원금,선정,건강,보험료,납부,기준,기준,가구원,본인,부담,건강,보험료,합산,하위,70%,지급,범위,가구,고액자산가,제외,범위,가구,소득,사실,증명,지원,대상,포함,선정,기준,만큼,논란,실제,집행,신속,정부,실제,소득,재산환산소득,계산,소득인정액,건보료,고민,건보료,기준,소득,인정액,방식,소득,정확,파악,선정,작업,2개월,건보료,최신,자료,활용,별도,조사,대상자,선정,국민들,월급명세서,납입고지서,지원,여부,확인,장점,재난,지원금,정책,성패,속도,방식,동의,건보료,개별,국민,소득,완벽,반영,단점,산정,기준연도,100인,직장,2019년,100인,미만,직장,가입자,2018년,지역가입자,제각각,지지난해,자료,토대,산정,코로나19,피해,반영,소득,하위,70%,언저리,소득,급감,바람,차이,지원,대상,배제,사례,산정,범위,직장가입자,근로소득,지역가입자,사업,근로,연금,소득,보유재산,기준,계산,정부,해소,소득,자영업자,가구,지자체,소득상황,반영,지원,여부,최종,판단,차이,지원금,구제,방안,마련,빈틈,장치,정부,고액자산가,지원,대상,제외,구체적,기준,기준,제시,혼선,소득,급증,사람들,지원,장치,지방자치단체,부담,2조,지급,방안,정리,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19,고통,취약,계층,생계유지,경제,활력,마중물,지급,필수적,초유,긴급,재난,지원금,지급,혼란,형평,논란,보완책","건보료,지원금,가입자,긴급재난지원금,100인,코로나19,재난지원금,소득인정액,보험료,지역가입자,자산가,고액자산가,직장가입자,인정액,생계유지,명세서,납입고지서,사람들,월급명세서,지방자치단체","정부가 3일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발표했다. 올 3월 기준으로 가구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전체 중 하위 70%에 해당할 경우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범위 내 가구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제외되고, 범위 밖 가구라도 급격히 소득이 준 사실을 증명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큰 틀의 선정 기준이 정해진 만큼 더 이상의 논란은 접고 실제 집행까지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
정부가 실제 소득과 재산환산소득을 더해 계산하는 ‘소득인정액’과 건보료 중 어느 것을 택할지를 놓고 고민하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정한 데는 이유가 있다. 소득인정액 방식으로 현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선정 작업에만 2개월 이상 걸린다. 반면 건보료는 최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별도 조사 없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국민들이 월급명세서·납입고지서 등을 통해 지원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재난지원금 정책의 성패가 속도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이 방식에 동의한다.
하지만 건보료는 개별 국민의 현재 소득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산정을 위한 기준연도가 2020년 3월(100인 이상 직장가입자), 2019년(100인 미만 직장가입자), 2018년(지역가입자) 등 제각각이다. 지난해와 지지난해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면 코로나19 피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소득 하위 70% 언저리에 있다가 최근 소득이 급감하는 바람에 근소한 차이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도 있을 것이다. 산정 범위도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지역가입자는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보유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해 서로 다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이 급격하게 준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소득상황을 반영,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토록 했다. 근소한 차이로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구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빈틈을 촘촘히 메우는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고액자산가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은 내놓지 않았다. 서둘러 기준을 제시해야 혼선을 막을 수 있다. 소득이 급증한 사람들이 엉뚱하게 지원을 받지 못하게 거르는 장치도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2조원에 대한 지급 방안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취약 계층의 생계유지를 돕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이 되게 하려면 빠른 지급이 필수적이다. 초유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과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려면 서둘러 보완책을 내놔야 한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32045035&code=990101,
01101001.20200403183828001,20200403,한겨레,"[사설] 기준 제시된 재난지원금,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미래통합당,국회,정부","기준,제시,재난지원금,하루,지급,정부,코로나19,어려움,국민,소득,하위,70%,가구,최대,4인,가족,기준,긴급재난지원금,지급,기준,건강보험료,결정,선정,기준,제시,만큼,기준,이젠,지급,갑론을박,재난지원금,하루,지급,정부,기준,재난,지원금,대상자,선정,신청,가구원,부과,건보료,기준,합산,70%,소득,하위,70%,지원,국민,건강보험,가입,직장가입자,정보,최신,급여,지역가입자,재산,정보,반영,정부,건보료,기준,소유자,고가,주택,고액,자산가,지급,대상,제외,기준,마련,지역가입자,변화,소득,건보료,반영,시차,소득,소상공인,자영업자,가구,증빙,지원,보완,정부,기준,고액,자산가,확정,상태,결정,지난달,재난,지원금,지급,국민,사이,자신,대상,궁금증,정부,기준,혼선,전시,비상,상황,사상,재난지원금,비상수단,동원,측면,국민,지급,기본소득,재난지원금,선별,지급,방식,선택,논란,형평,기준,고액,자산가,이견,구체적,생활수준,형평성,100%,신속,지원,재난지원금,기본,취지,반감,결과,정부,5월,지급,방침,국회,처리,추경,포퓰리즘,그동안,총선,비판,미래통합당,이젠,선심,정반대,입장,국민,경제,정도,타격,상황,정략,접근","재난지원금,지원금,가입자,이젠,자산가,건보료,그동안,형평성,지역가입자,대상자,미래통합당,직장가입자,가구원,포퓰리즘,정반대","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가족 기준)을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결정했다. 선정 기준의 큰 틀이 제시된 만큼, 이젠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벌이기보다 재난지원금이 하루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 바란다.
정부는 3일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과 관련해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건보료를 모두 합산해서 소득 하위 70% 이하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직장가입자의 최신 급여 정보와 지역가입자의 재산 정보까지 반영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건보료 기준에 해당해도 고가 주택 소유자 등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세부 기준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변화가 건보료에 반영되는데 시차가 있기 때문에 최근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는 증빙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가 고액 자산가 기준 등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한 것은 지난달 30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이후 국민들 사이에서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 궁금증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처음부터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않아 혼선을 빚은 것은 아쉽지만,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을 맞아 사상 처음으로 재난지원금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지원금처럼 선별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한 이상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하다. 또 고액 자산가 기준을 놓고도 이견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생활수준을 일일이 따져서 형평성을 100% 맞추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되면 ‘신속한 지원’이라는 재난지원금의 기본 취지가 반감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정부는 5월 중 지급할 방침을 밝혔지만 최대한 시간을 앞당기는 게 바람직하다. 국회가 2차 추경안 처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그동안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온 미래통합당이 이젠 “선심 베풀듯 하지 말고 주려면 다 주라”는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 삶과 경제가 유례없을 정도로 타격을 받고 있는 엄혹한 상황에서 정략적 접근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35586.html,
01100801.20200403033004002,20200403,조선일보,"[사설] 세금 9조, 50조 쓰는 것도 제대로 못 하나",,일쑤,"정부,고성,통일,다음","세금,50조,정부,소상공인,기업,도산,50조,지원책,규모,금융,대출,현장,혼선,소상공인,정부,약속,대출,신청,거절,빈손,발길,사례,전국,속출,자금난,기업인들,지경,대출,심사,고성,말다툼,경찰,출동,소동,아수라장,혼선,생색,정부,준비,부족,물량,확보,판매,국민,분노,마스크,대란,사태,정부,대책,시행,3일,대출,원스톱,서비스,장담,은행,보증기관,신용등급,제각각,은행,대출,조건,차이,헛걸음,일쑤,창구,전국,대출,2시,부족,상담,인력,사람,상담,기관,온라인,신청,서버,다운,제출,서류,개인,8개,법인,15개,정도,하루,폐업,위기,소상공인들,가구,가족,기준,원씩,9조,긴급재난지원금,사흘,소득,기준,방식,부처,의견,정부,조율,코로나,사태,마구잡이,대출,지원,정부,수조,대책,지침,통일,기준,확립,먼저고,기준,국민,지원용,총선용,소리","소상공인,50조,9조,8개,지원금,말다툼,기업인들,자금난,헛걸음,고성,기업인,긴급재난지원금,신용등급,제각각,아수라장,총선용,보증기관,소상공인들,도산,코로나,지원책,온라인,원스톱,먼저고,원씩,지원용","정부가 소상공인과 기업 도산을 막겠다며 50조원 규모 금융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대출 현장에선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수많은 소상공인이 정부 약속을 믿고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해 빈손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 자금난에 몰린 기업인들은 숨이 넘어갈 지경인데 대출 심사는 까다롭고 느려 터져 고성이 오가고 말다툼이 빚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아수라장이 따로 없다. 혼선은 생색부터 내고 보려는 정부의 성급한 발표와 준비 부족에서 비롯됐다. 물량 확보도 없이 판매 발표부터 해 국민 분노를 샀던 마스크 대란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행하면서 ""3일 이내 대출""과 ""원스톱 서비스""를 장담했다. 하지만 은행과 보증기관이 매기는 신용등급이 제각각인 데다 은행마다 대출 조건에 차이가 있어 헛걸음하기 일쑤다. 전국 대출 창구마다 새벽 2시부터 수십명, 수백명이 줄을 섰지만 상담 인력 부족으로 많은 사람이 상담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기관에선 온라인 신청을 받던 중 서버가 다운됐다. 제출 서류도 개인은 8개, 법인은 15개나 될 정도로 까다롭다. 하루가 급한 폐업 위기의 소상공인들로서는 속 터지는 일이다.
1400만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주겠다는 9조원 긴급재난지원금은 발표 후 사흘이 지났는데도 소득 기준을 따지는 방식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다. 부처 간에 의견이 다르다고 한다. 정부 내 조율조차 없이 덜컥 발표부터 한 것이다. 코로나 사태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대출하거나 지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부가 수조, 수십조를 쓰는 대책을 발표할 때는 세부 지침과 통일된 기준을 확립한 다음에 해야 한다. 발표가 먼저고 기준은 다음이면 국민을 더 힘들게 한다. 이러니 지원용이 아니라 총선용이라는 소리를 듣는다.",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3/2020040300024.html?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01101101.20200402050857001,20200402,한국일보,"[사설] 존폐 위기 골목상권, ‘찔끔 지원’ 아닌 입체적 대책 절실하다",,,"한경연,정부,통계청,한국경제연구원","골목상권,존폐,위기,골목상,지원,입체,대책,코로나19,사태,서비스업,타격,실상,대면서비스업,골목상권,매출,순이익,상황,직면,한국경제연구원,1일,골목,상권,업종,상황,설문,조사,결과,코로나19,영향,매출,골목,상권,업종,평균,42.8%,전년,대비,42.8%,순이익,44.8%,급감,전망,업소,경영,부진,63.4%,코로나19,6개월,업종,상황,의류,가구ㆍ금은방,매출,전년,대비,70~85%,격감,예상,골목,상권,대표업종,음식점,65%,,세탁소,철물점,55~62,5%,매출,급감,예상,결과,한경연,설문,조사,통계청,지난달,산업,활동,동향,지표,추세,일치,서비스업,업종,생산,지표,예술,스포츠,여가,27.2%,숙박업,32.6%,음식점,주점업,15.9%,10%,사이,10%,생산,급감,서비스업,골목상권,침체,불황,인상,최저,임금,과속,시간,시행,부정,여파,코로나19,증폭,실제,조사,응답자,복수,응답,원인,경영,악화,경기,위축,방문객,감소,판매,부진,93.3%,최저임금,인건비,상승,50%,정책,요인,서비스업,골목,상권,지원,단순,차원,재난,구제,정책,실패,보정,주장,정부,긴급재난지원금,구제책,코로나19,가계,마련,골목상권,대면,서비스업,경영,위기,소상공인대출,감면,특정,업종,한시,조세,실효성,대책,대책,골목,상권,업종,자영업,구제,옥석,자생,의지,비전,사업자,생존,지원,원칙하,금융,세제,지원,최저임금,52시간,방안,입체,지원,강구","골목상권,코로나19,서비스업,최저임금,음식점,대면서비스업,순이익,한경연,대표업종","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서비스업 타격의 실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대면서비스업’이 대부분인 골목상권의 매출과 순이익이 반토막 상황에 직면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일 발표한 24개 골목상권 업종 상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2~3월 골목상권 업종 평균 매출은 전년 대비 42.8%, 순이익은 44.8% 각각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영 부진 업소의 63.4%는 코로나19가 6개월 이상 지속 시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업종별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의류ㆍ가구ㆍ금은방은 2~3월 매출이 전년 대비 70~85% 격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골목상권 대표업종인 음식점은 65%, 꽃가게ㆍ세탁소ㆍ철물점이 55~62.5%의 매출 급감을 예상했다. 한경연 설문조사 결과는 지난달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 지표 추세와 거의 일치한다. 업종별 생산지표상 대면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예술ㆍ스포츠ㆍ여가(-27.2%), 숙박업(-32.6%), 음식점 및 주점업(-15.9%) 등에선 한 달 사이 10% 넘게 생산이 급감했다.
대면서비스업과 골목상권의 침체는 불황 속에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주 52시간 시행의 부정적 여파에 코로나19가 덮치면서 증폭됐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복수 응답)들은 경영 악화 원인으로 ‘경기 위축 및 방문객 감소에 따른 판매 부진’(93.3%) 외에, ‘최저임금 등 인건비 상승’(50%) 같은 정책 요인을 꼽았다. 따라서 대면서비스업 및 골목상권 지원은 단순한 재난 구제 차원을 넘어 정책 실패를 보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19 가계 구제책의 큰 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골목상권이나 대면서비스업 경영위기에 대해선 소상공인대출이나 특정 업종 한시 조세 감면 등 실효성이 낮은 대책만 ‘찔끔 대책’으로 내고 있다. 모든 골목상권 업종과 자영업을 다 구제하는 건 불가능하고 옳지도 않다. 그래도 옥석을 가려 자생 의지와 비전이 있는 사업자는 최대한 생존을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금융 및 세제 지원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및 주 52시간 등에서도 유연한 입체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01100901.20200402000612003,20200402,중앙일보,[사설] 재난지원금 혼선 이러니까 ‘총선용’ 소리 듣는다,,,"보건복지부,국회,정부,기획재정부,가구원","재난,지원금,혼선,총선용,소리,정확,기준,형평성,소지,국민,갈등,정책,취지,부작용,정부,방침,긴급,재난,지원금,지급,사흘,혼란,지급,기준,국민,자신,지급,대상,주민센터,문의,전화,업무,마비,지경,보건복지부,복지,사이트,재난지원금,상태,접속,장애,정부,구체적,기준,마련,직무,태만,긴급,이름,비상,경제,상황,기초적,실무,사항,9조,천문학,예산,단위,정도,재정,운용,버릇,국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여당,확대,지급,대상,기획재정부,총선,겨냥,급조,대책,비판,70%,소득,하위,70%,가족,기준,지급,정확,기준,단순,재산상태,소득인정액,정부,기획재정부,단순,이야기,보건복지부,보유,재산,입장,건강,보험료,납부액,기준,봉급생활자,자영업자,형평성,기계적,적용,지급,기준,형평성,가구,소득,기준,맞벌이,부부,소득,자산가,불만,제기,기준선,전후,가구,지원금,소득,역전,역진성,발생,지자체,지원책,중복,바람,지역,수혜,가구원,주소,분산,혜택,불합리,형평,결여,대승적,양보,비수혜자,불만,국민,갈등,비화,소지,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19,경제,충격,완화,고육지책,형평성,불만,잡음,혼선,취지,정책,순기능,부작용,정책,국민,갈등,방향,합리,기준,마련,최선,미흡,국민,성숙,공동체,의식,호소","지원금,형평성,부작용,긴급재난지원금,납부액,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재난지원금,대승적,지원책,지자체,9조,공동체,가구원,역진성,기준선,예산안,주민센터,보험료,비수혜자,불합리,고육지책","정확한 기준도 없이 서둘러 발표 형평성 놓고 국민 갈등 소지까지 정책 취지 살리되 부작용 줄여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혼란은 여전하다. 무엇보다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많은 국민은 자신이 지급 대상인지조차 알 수 없다. 주민센터는 문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고,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사이트는 재난지원금 발표 이후 아직도 접속 장애 상태다. 정부는 이제야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들어가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명백한 직무 태만이다.
‘긴급’이라는 이름이 붙었듯 비상 경제상황에서 서두를 일이긴 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기초적인 실무 사항은 미리 챙겼어야 했다. 9조1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일이다. 조 단위 정도는 우습게 보는 방만한 재정 운용이 버릇이 아니라면 이렇게 허술한 안을 덜렁 내놓을 수는 없다. 더구나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거쳐야 하는 일 아닌가. 그런데도 여당은 지급 대상 확대에 급급해 기획재정부를 몰아붙인 끝에 발표를 서둘렀다. 총선을 겨냥해 급조한 대책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소득 하위 70%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해당하는 정확한 월소득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단순 월소득인지, 재산상태 등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인지도 모호하다. 정부 내에서도 말이 엇갈린다. 기획재정부는 단순 월소득만 볼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보유 재산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자는 안도 나오지만 이 또한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형평성 때문에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지급 기준도 문제지만 ‘형평성’은 더 큰 문제다.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맞벌이 부부는 못 받고, 소득이 적은 수십억 자산가는 받게 된다는 불만이 벌써 제기된다. 기준선 전후의 가구는 지원금 때문에 소득이 역전되는 ‘역진성’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지자체 지원책이 중복되는 바람에 사는 지역에 따라 수혜 폭도 크게 달라지게 됐다. 가구원의 주소가 분산돼 있는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점도 불합리하다. 이런 형평성 결여는 ‘시간이 급하다’거나 ‘대승적으로 양보해 달라’고 쉽게 넘어가기 어려운 문제다. 비수혜자의 불만이 쌓이면 국민 갈등으로 비화할 소지마저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시급성과 형평성을 다 같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 어떤 면에서는 불만과 잡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혼선이 오래갈 경우 정책 취지나 순기능보다는 부작용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 정책 목표를 살리면서도 국민 갈등은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합리적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최선을 다한 후 미흡한 부분은 국민의 성숙한 공동체 의식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https://news.joins.com/article/olink/23339887,
01101101.20200401050621001,20200401,한국일보,"[사설] 재난지원금 혼란, 정책 성격ㆍ목적 부합한 기준 제시가 해법","1총괄조정관,구윤철,김강립",,"보건복지부,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기획재정부,시ㆍ,복지부,경기도","재난,지원금,혼란,정책,성격,목적,부합,기준,제시,해법,9조,000억,규모,긴급재난지원금,혼란,지급,결정,정부,정리,당장,지급,대상,기준,이견,노출,1총괄,김강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조정관,보건복지부,차관,소득,기준,수준,합리,경제,능력,반영,가능성,단기간,실행,가능,조화,노력,형평성,소득기준,재산,의미,구윤철,기획,재정부,재산,금융소득,재난지원금,긴급,요소,근로소득,단순화,지급,기준,단순,무게,혼선,요소,70%,중위,소득,하위,70%,기준,예고,정부,대상,아동,수당,지급,90%,중위,소득,하위,90%,실책,유사,정부,출범,복지부,지원,자격,선별,행정,비용,1,600억,아동수당,보편,지원,전환,기준,소득,5월,지급,계획,3월,소득,급감,가구들,이의신청,행정비용,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지원금,도민,10만,지급,경기도,별도,1인,10만,지급,가구,160만,재정,지자체,정부,지원금,20%,분담,지원금,계획,수정,지역별,차이,정부,지자체,지급,기준,신청,절차,제각각,불편,혼선,결국,혼란,최소화,지원금,목적,취지,정부,기준,신속,절차,단순화,지원금,위기,상황,지원,조치,이해,공동체,의식","지원금,아동수당,구윤철,김강립,행정비용,지방자치단체,단순화,단기간,소득기준,10만,지자체,재난지원금,공동체,재정부","9조1,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급 결정 발표가 먼저 이뤄진 탓에 정부 내에서조차 정리가 안된 게 문제다. 당장 지급 대상 기준을 놓고 이견이 노출됐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소득기준이 합리적 경제 수준과 능력을 반영하는지와 단기간 실행 가능성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기준에 재산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등을 넣을 수 있지만, 재난지원금은 긴급성 요소도 있다”며 근로소득 등으로 지급 기준 단순화에 무게를 두었다.
이런 혼선은 고려 요소가 많은 ‘중위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정할 때 예고된 것이다. 마치 지난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하위 90%’로 정했던 실책과 유사하다. 현 정부 출범 후 복지부는 지원 자격 선별 행정비용(1,600억원)을 이유로 아동수당을 보편적 지원으로 전환시켰다. 3월 소득 기준으로 5월에 지급할 계획이지만 3월 이후 소득이 급감한 가구들의 이의신청이 쏟아지면 행정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금 불균형도 문제다.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의 경우 시ㆍ군이 별도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면 4인 가구가 총 160만원까지 받게 된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정부 지원금 20% 분담 때문에 지원금 계획을 수정 중이라 지역별로 차이는 불가피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급 기준과 신청 절차도 제각각이라 불편과 혼선도 우려된다.
결국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지원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신속하게 정하고 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지원금이 위기 상황에서 시급하게 지원돼야 하는 일회성 조치라는 점을 이해하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
01100901.20200401001534001,20200401,중앙일보,[사설] ‘코로나 충격 후 경제’ 어떻게 살릴지 대책이 안 보인다,문재인,"용수,한국","통계청,경기,정부","코로나,충격,경제,대책,재정,악화,현금,열중,산업,지각,변동,난망,회복,정부,계획,경제,재건,마련,감염증,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실물,경제,쇼크,현실화,통계청,동향,산업,활동,산업생산,전월,3.5%,감소,설비투자,소비,4.8%,6.0%,단절,글로벌,공급망,확산,여파,암울,미래,전망,기업,경기,실사,지수,BSI,역대,최대,하락,코로나,충격,앞날,가늠,만큼,경제,악화,상황,정부,대책,대응,정부,의지,신뢰,보름,선거,마음,콩밭,재난지원금,명목,소득,하위,70%,가구,100만,4인,가족,지급,재산,기준,마련,대상자,우왕좌왕,정부,여당,무차별적,살포,차별,야당,표심,의식,240조,비상경제대책,맞대응,정부,추경,진행,2차,추경,거론,지출,효과,국가,미래,정부,여당,곤란,책임,정부,긴급,재난,지원,단기,대책,중요,코로나,충격,코로나,사태,극복,소비,용수철,경제,반등,낭패,경기,회복,기저효과,상승,더블딥,이중침체,L자형,가능성,배제,코로나,사태,계기,세계,산업,구조,자체,지각변동,당장,여행,항공,숙박,외식,산업,쑥대밭,전망,코로나,사태,계기,언택트,거래,확산,비즈니스,본질,소비,양태,사람,로봇,사용,산업,혁명,가속,소상공인,중소기업,당장,대출,어려움,자체,산업,생태,변화,어려움,가중,여파,직장,실업자,일자리,가능성,배제,코로나,사태,세계,경제,가능성,정부,대비,논의,재정,악화,본격화,순간,만성,세금,수입,와중,코로나,사태,후유증,법인세,소득세,감소,예상,결국,돌파구,기업,투자,심리,자극,초토화,산업,생태,투자,창업,활성화,기업,환경,최저임금,52시간,정규,제로,정책실험,기업,한국,경제,문재인,대통령,경제부총리,코로나,계획,경제,재건,기업,국민,청사진","코로나,가능성,공급망,코로나바이러스,지각변동,이중침체,4인,더블딥,240조,콩밭,정책실험","재정 악화에도 현금 나눠주기 열중 산업 지각변동으로 V자 회복 난망 정부, 경제 재건 계획도 마련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일으킨 실물경제 쇼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3.5% 감소했고, 설비투자와 소비도 각각 4.8%와 6.0% 줄어들었다. 글로벌 공급망 단절과 자가격리 확산의 여파다. 더 암울한 것은 미래를 전망하는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이다. 코로나 충격으로 앞날을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경제가 악화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정부 대책도 이에 대응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 정부는 그런 의지와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마침 보름 남은 선거를 앞두면서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 가족)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재산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대상자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무차별적 돈 살포에 나서자 제1 야당도 표심을 의식해 240조원의 비상경제대책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더 나아가 정부는 1차 추경이 진행 중인데 2차, 3차 추경까지 거론하면서 무차별 지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효과도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뿌리고 보자는 거다.
국가의 미래를 떠맡은 정부와 여당이 이래서는 곤란하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긴급 재난지원 같은 단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충격 이후’까지도 내다봐야 한다. 혹여 코로나 사태만 극복하면 억눌려 있던 소비가 한꺼번에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면서 경제가 V자 반등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경기가 회복하더라도 기저효과에 따른 반짝 상승에 그치고, 오히려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지거나 L자형으로 주저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의 산업구조 자체가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당장 여행·항공·숙박·외식 산업은 쑥대밭이 됐지만, 전망이 밝지 않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언택트’ 거래가 확산하면서 비즈니스의 본질과 소비의 양태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 대신 로봇 사용이 늘어나는 4차 산업혁명은 더욱 가속할 수밖에 없다.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지금 당장 대출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는 산업 생태계 자체의 변화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이 여파로 한번 직장을 잃은 실업자가 다시 일자리를 얻기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 경제가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이에 대비한 논의조차 안 보인다.
더구나 재정 악화가 본격화하는 순간도 다가오고 있다. 이미 만성적 저성장에 빠져 세금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 사태의 후유증으로 법인세·소득세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돌파구는 기업의 투자심리 자극밖에 없다. 완전히 초토화된 산업 생태계에 새로운 투자와 창업이 활성화하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획일적인 최저임금과 52시간제, 비정규직 제로 같은 정책실험은 즉각 접어야 마땅하다. 기업이 살지 못하면 한국 경제도 다시 일어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히 경제부총리로부터 코로나 이후 경제 재건 계획을 보고받아 기업과 국민에게 청사진을 밝혀 주길 바란다.",https://news.joins.com/article/olink/23338765,
01100101.20200331205503001,20200331,경향신문,[사설]긴급재난지원금 기준 예산 둘러싼 혼선 서둘러 매듭져야,,"울산,부산,경기도","충북,대전,정부,재난관리기금,중앙정부,경기도","긴급,재난,지원금,기준,예산,혼선,정부,긴급,재난,지원금,지급,30일,공공복지,서비스,소득인,정액,셈법,안내,포털,복지로,다운,지급기준,소득,하위,70%,가구,자신,포함,접속자,장애,접속,지연,31일,복지,마비,장애,갈래,중앙정부,지급,재난지원금,국민,관심,기준,지급,표출,정부,중위,소득,150%,가구,지급,범위,추산,소득산정,부동산,금융,재산,포함,추후,1400만,예견,가구수,정부,소득,산정,방식,늑장,공개,자초,혼선,합리적,기준선,교통정리,정부,지자체,혼선,정부,재난,지원금,80%,7조,부담,20%,지자체,경기도,1인,10만,원씩,기본소득,14개,긴급생계비,중복,지원,긴급재난지원금,정부,80%,정부,80%,지급,별도,지원,10%,예산,부담,경기도,1인,10만,원씩,가구,160만,정부,80만,40만,40만,재난지원,군민,130만,80만,40만,10만,광역지자체들,서울,대전,지자체,지자체,재난,지원금,20%,재난생계비,유지,부산,울산,세종,충북,정부,재난,지원금,일원화,정부,약속,100만,하한선,크기,지자체,재난,지원금,지급,방식,정부,지자체,재난,관리,기금,취약계층,소상공인,추경,소비,쿠폰,보험료,감면,유예,경제,약자,긴급재난지원,중복,여부,안전망,유리그릇,조심,복지,긴급지원,지역,혼선,지역,오해,정부,지자체,역지사지,자세,예산,협의,시민들,소통","지자체,재난지원금,지원금,셈법,긴급재난지원금,10만,40만,소득산정,원씩,80만,경기도,보험료,공공복지,취약계층,부산,울산,복지로,시민들,안전망,유리그릇","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30일 오후 2시 공공복지서비스와 소득인정액 셈법을 안내하는 포털 ‘복지로’가 다운됐다. 지급기준인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자신이 포함되는지 알아보려고 접속자가 몰린 탓이다. 접속 지연 장애는 31일에도 이어졌다. 복지로의 마비·장애는 두 갈래로 읽힌다.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첫 재난지원금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것이고, 세부 지급 기준을 명확히 내놓지 않은 답답함이 표출된 것일 수 있다. 정부는 중위소득 150%(4인 가구 712만원) 밑으로만 지급 범위를 추산하고, 소득산정에 부동산·금융 재산도 포함할지는 추후 발표키로 했다. 어느 쪽이든 1400만으로 예견된 가구수는 비슷할 것이다. 정부는 소득산정 방식의 늑장 공개로 자초한 혼선을 무겁게 돌아보고, 합리적으로 그은 기준선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더 시급히 교통정리해야 할 일은 정부·지자체 간에 벌어지는 혼선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9조1000억원 중 80%(7조1000억원)를 부담하고, 20%는 지자체가 맡도록 했다. 경기도는 1인당 10만원씩 주는 기본소득과 14개 시·군이 발표한 긴급생계비는 중복 지원하되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 몫 80%만 지급하기로 했다. 별도 지원이 없는 시·군만 10% 예산을 부담토록 했다. 경기도와 시·군이 1인당 10만원씩 주기로 한 저소득 4인 가구라면 160만원(정부 80만+도 40만+시·군 40만원)을 받고, 재난지원이 없던 시·군민은 130만원(80만+40만+시·군 10만원)을 받는 식이다. 다른 광역지자체들도 엇갈리고 있다. 서울·대전은 지자체 몫 재난지원금 20%와 이미 발표한 재난생계비를 유지키로 했고, 부산·울산·세종·충북은 정부 재난지원금으로만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약속한 100만원을 하한선으로 해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크기나 지급 방식이 달라지는 셈이다.
정부는 31일 지자체가 쌓아온 재난관리기금 3조8000억원을 취약계층·소상공인에게 쓸 수 있도록 열어줬다. 1차 추경 때 소비쿠폰을 주고, 전날 4대보험료를 감면·유예한 것도 마찬가지다. 경제적 약자를 보듬는 긴급재난지원은 중복 여부를 따지기보다 안전망부터 촘촘히 세워야 한다. 그러면서도 유리그릇 다루듯 조심할 게 복지정책이다. 긴급지원에 지역 간 혼선과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예산을 협의하고, 시민들과도 진솔하게 소통해나가야 한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312047015&code=990101,
01100101.20200331205502001,20200331,경향신문,[사설]긴급재난지원이 “선거 매표”라는 통합당,"신세돈,황교안",,"중하위,미래통합당,공동선대위원장,정부,통계청,통합당,국회,총괄선대위원장","긴급재난지원,선거,매표,통합당,공동선대위원장,박형준,미래,통합,공동,선대,위원장,정부,긴급재난지원금,지급,총선,구걸,전후,사정,결과,총선,겨냥,매표,욕망,결정,신세돈,공동,위원장,대혼란,한마디,선거용,매표,행위,통합당,선거,유불리,저울질,임시방편,임기응변식,대응,비난,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19,사태,어려움,가구,소득,생계,보장,소비,진작,효과,마련,대책,정부,재난,지원금,지급,정부,수립,이래,통계청,이날,통계,산업생산,소비,9년,최대,위기,의미,상황,야당,동의,소득,하위,70%,가구,기준,가구,가구,지급,9조,원가량,통합당,지원,규모,얘기,황교안,대표,40조,국채,발행,재원,마련,제안,김종인,총괄,선대,위원장,정부,예산,세출,20%,조정,지원,규모,100조,지도부,한쪽,지원,한쪽,구걸,정부,긴급재난지원,추경안,총선,국회,통과,지급,중순,총선,국회,현실,감안,야당,가정,하루,지원금,전달,당장,당장,포인트,국회,추경안,처리,박수,증액,지원,규모,여야,정부,머리,논의,대책,코로나19,위기,민생,심폐소생술,매표,행위,총선,정부,견제,야당,선거,전략,사상,초유,국가,위기,야당,정부,시민들,가슴","위원장,지원금,통합당,박형준,코로나19,김종인,신세돈,긴급재난지원금,추경안,통계청,40조,임시방편,임기응변식,산업생산,황교안,저울질,한마디,공동선대위원장","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31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총선을 앞두고 돈 풀기로 표를 구걸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후 사정을 살펴본 결과 명백히 총선을 겨냥한 매표 욕망에 의해 결정됐다는 것”이라며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신세돈 공동위원장은 “앞으로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선거용 퍼주기’ ‘매표 행위’라는 것이다. 통합당은 전날엔 “선거 유불리만을 저울질한 임시방편, 임기응변식 대응”이라며 비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하위 소득 가구에 생계 보장과 소비진작 효과를 내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정부가 재난을 맞아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처음이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통계에서도 산업생산과 소비가 9년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그만큼 지금의 위기가 엄중하다는 의미다. 상황이 절박하다는 점에선 야당도 동의하고 있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데에는 9조1000억원가량이 들어간다. 통합당 내에선 지원 규모를 더 늘리자는 얘기도 나왔다. 황교안 대표는 40조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정부 예산의 세출 20%를 조정해 지원 규모를 100조원으로 대폭 늘리자고 했다. 같은 당 지도부에서도 한쪽에선 지원을 더 늘리자고 하고, 한쪽에선 ‘표 구걸’이라고 한다. 도대체 주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추경안이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통과되면 5월 중순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전에 국회를 열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이런 때 제1야당이 각 가정에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당장 ‘원 포인트 국회’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자고 했으면 많은 박수를 받았을 것이다. 또 지원 규모 증액 등을 놓고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보자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에 맞선 ‘민생 심폐소생술’과 다를 바 없다. 한데 함께 힘을 모으기는커녕 ‘매표 행위’라고 한다. 아무리 총선을 앞두고 정부를 견제하는 게 야당의 선거 전략이라고 해도 사상 초유의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할 말, 못할 말이 따로 있다. 야당은 정부를 때렸지만, 멍은 시민들의 가슴에 들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312047005&code=990101,
01101001.20200331180812002,20200331,한겨레,"[사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단순해야 혼란 줄인다",박능후,"상태도,전북,환산","보건복지부,정부,전주시,기획재정부,중앙정,통계청,중앙정부,고용노동부,국회","재난지원금,지급,기준,단순,혼란,정부,대상,긴급,재난,지원금,지급,소득,하위,70%,가구,선정,기준,다음주,형평,논란,최소화,기준,마련,숙제,긴급,기본,취지,단순,기준,제시,기준,하위,70%,장관,박능후,보건,복지,소득,재산,상태,부동산,금융자산,소득,환산,반영,관측,기준,마련,실태,파악,소요,정확,여부,형평,논란,기준,대상,선정,단순화,2차관,구윤철,기획,재정부,라디오,출연,재난,지원금,성격,정책,전북,전주시,건강보험료,잣대,참고,기준,단순,긴급,수요,대처,형평,시비,광역,기초,지자체별,방안,현금,지원,논란,중복,지원,정리,지자체들,지원,방식,보편,선별,선별,지원,기준,편차,지자체,특성,반영,중복,중앙,정부,지원금,무리,재난지원금,중앙정부,결단,혼란,감수,9조,재난,지원금,재원,중앙정부,7조,중앙,정부,마련,제출,추경,국회,통과,야당,협조,필수적,정부,재원,예산,지출,구조,조정,마련,만큼,야당,추경안,제출,동시,집중,심사,신속,집행,총선,재난지원금,정쟁,소재,자제,민생,어려움,금융,시장,불안,실물경제,형국,통계청,31일,산업,생산,소비,감소세,고용,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1월,14만,시행,방안,취약,계층,지원,긴급,재난,지원금,집행,충격","지원금,재난지원금,중앙정부,지자체,박능후,구윤철,추경안,지자체별,7조,9조","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 가구’ 선정 기준을 늦어도 다음주까지 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할 기준 마련이 숙제로 떠올랐다. 무엇보다 ‘긴급’이라는 기본 취지를 고려해 단순하고 명확한 기준을 서둘러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하위 70% 기준을 두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소득뿐 아니라 재산 상태도 보겠다는 뜻을 내비침에 따라 부동산과 금융자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기준 마련과 그에 따른 실태 파악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정확성 여부를 둘러싼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대상 선정 기준은 되도록 단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도 31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런 뜻을 비쳤다. 재난지원금 성격의 정책을 가장 먼저 꺼내 든 전북 전주시가 건강보험료를 잣대로 삼은 것을 참고할 만하다. 기준이 이렇게 단순해야 긴급한 수요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형평성 시비도 줄일 수 있다.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다양한 현금성 지원 방안을 이미 도입한 데 따른 중복 지원 논란도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들의 지원은 방식이 보편·선별로 갈려 있고, 선별 지원하는 경우에도 기준이 달라 편차가 크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한 것을 중복이라며 중앙정부 지원금에서 덜어내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단이 늦어진 데 따른 불가피한 혼란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다.
재난지원금 재원 9조1천억원 중 중앙정부 몫 7조1천억원을 마련하려면 곧 제출될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부가 필요 재원 대부분을 예산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야당도 추경안 제출과 동시에 집중 심사를 벌여 신속한 집행에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
총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생의 어려움을 살펴야 한다. 금융시장 불안에 더해 실물경제가 무너지는 형국이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월 산업생산과 소비가 모두 2011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고용(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 조사)은 1월보다 14만3천명 줄었다. 이미 시행된 취약계층 지원 방안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을 서둘러 충격을 줄여야 할 때다.",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35052.html,
01101101.20200331050737001,20200331,한국일보,"[사설] ‘재난지원금’ 9조 지급, 정책 효과 극대화할 수단 찾아야",,월평,"미래통합당,정의당,국회,정부,가구원","재난지원금,지급,극대화,정책,효과,극대,수단,30%,소득,상위,30%,제외,가구,총선,가구원,40만,100만,긴급재난지원금,정부,7조,000억,규모,추가,경정,예산안,마련,국회,처리,2조,지방,정부,분담,규모,지원금,지급,9조,000억,원가량,정부,용어,기본소득,지원금,정리,코로나19발,경제,위기,예외,상황,지원금,추경,재원,구조조정,예산,지출,구조,조정,마련,추가,재원,집행,부진,예상,사업,절감,가능,사업,감액,충당,방안,규모,차이,미래통합당,제안,국회,심의,상환,국고채,이자,국방,의료급여,환경,농어촌,사회간접자본,사업비,삭감,대상,정부,고용안정지원금,혜택,무급휴직자,사업장,무급,휴직자,특수고용종사자,특고,프리랜서,청년구직자,원씩,최장,지원금,지급,생계,어려움,무급휴업,휴직자,특고,긴급,복지,지원,제도,대상,포함,가구원,월평균,원씩,최장,지원,저소득계층,일정,규모,자영업자들,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3월,보험료,전기요금,유예,감면,정의당,미래통합당,대책,비판,만큼,대책,미흡,지적,정부,총선,의식,지원,대상,가구,70%,바람,지원,계층,실질,도움,비판,정부,부족,추경,준비,입장,불식,대책,효과,후속,지원,수단,거론,지역상품권,선불카드,사용,제한,불편,해결,방안,지원금,중산층,대상,만큼,지원금,수령,계기,소비,소득공제,소비,소득,공제,확대,가전제품,환불,대상,추가,지원책,준비","지원금,특고,휴직자,가구원,000억,만큼,보험료,미래통합당,월평균,소상공인,국고채,2조,가전제품,사업장,원씩,중소기업,9조","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전 가구가 4월 총선 이후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7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 다음 달 국회 처리를 목표로 세웠다. 지방정부 분담분 2조원까지 합하면 지원금 지급 규모는 9조1,000억원가량이다.
정부는 용어를 ‘기본소득’ 대신 ‘지원금’으로 정리해 코로나19발(發) 경제 위기라는 예외적 상황의 일회성 지원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추경 재원 대부분을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추가 재원 없이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과 절감 가능한 사업을 최대한 감액해 충당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규모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미래통합당이 먼저 제안한 것이어서 국회 심의 과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고채 이자 상환, 국방ㆍ의료급여ㆍ환경ㆍ농어촌ㆍ사회간접자본 사업비 등이 삭감 대상이다.
정부는 또 기존 고용안정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 무급휴직자, 특수고용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청년구직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업ㆍ휴직자, 특고 등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에 포함해 가구원 수에 따라 월평균 65만원씩 최장 6개월을 지원한다.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3월분부터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도 유예 또는 감면해 준다.
정의당은 물론 미래통합당마저 ‘찔끔 대책’이라고 비판할 만큼 이번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지원 대상을 전 가구의 70%로 넓히는 바람에 지원이 절실한 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부족하면 3차 추경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려면 효과적 후속 대책이 중요하다. 지원 수단으로 거론되는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의 사용 제한성과 불편함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번 지원금은 중산층도 대상인 만큼 이들이 지원금 수령을 계기로 소비를 더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소비 소득공제나 고효율 가전제품 환불 대상 확대 등의 추가 지원책도 준비해야 한다.",,
01100901.20200331000941001,20200331,중앙일보,[사설] 코로나19 장기화 대비한 재정 여력은 있는가,문재인,"포천시,미국,대한민국,유럽,경기도","전염병연구소,국회,정부,국무회의,알레르기·,기획재정부","대비,코로나19,장기,재정,여력,긴급,재난,지원금,9조,투입,사태,수도,예산,지출,대응,비축,감염증,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긴급,재난,지원금,지급,대상,기획재정부,중위,소득,100%,가구,여당,확장,주장,결국,고위,협의,국무회의,대상,70%,가구,조정,가구,기준,추가,예산,9조,4,제출,국회,처리,지급,예정,코로나19,경제,마비,긴급,재난,지원금,측면,식당,주인,아르바이트생,일자리,실직,질식,정도,생계,자금,재난지원금,배경,지급,범위,의문,가구,712만,연간,정도,상황,사회,거리,계층,포함,생계,지원,소비,효과,여당,지원,대상,총선,겨냥,선심,의혹,집행,논란,예상,지역,형평성,지역,형평,중앙정부,사이,지방,자치,단체,지원책,1인,50만,경기도,포천시,정부,계획,재난,지원금,집행,대한민국,국민,어려움,지원,천차만별,정부,미래,비축,코로나19,사태,예측,미국,유럽,바이러스,기승,알레르기,미국,국립,전염병연구소,미국인,20만,사망,보고서,바이러스,경제,후유증,생산,소비,회복,사태,장기화,재난,지원금,부족,대비,국채,조달,국채,회사채,금리,부담,적자,투성이,재정,기업들,치명상,방법,예산,문재인,대통령,긴급,재난,지원금,재원,구조조정,예산,지출,구조,조정,마련,정도론,대비,재원,예산,조정,확보,재난,지원금,계획,마련,정부,차례,지자체들,바람,지역,지원,형평,논란,여당,지원,대상,확대,재난지원금,효과,기록,코로나19,경제,사상,초유,사태,미래,실수,팬데믹","코로나19,지원금,재난지원금,미국,형평성,9조,장기화,미국인,712만,코로나바이러스,지원책,1인,아르바이트생","긴급 재난지원금으로 9조1000억원 투입 사태 길어지면 재차 돈 풀어야 할 수도 예산 지출 깎아 대응할 힘 비축이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크게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중위 소득의 100%까지인 총 1000만 가구에 주려 했으나 여당이 대폭 확장을 주장했다. 결국 그제 고위 당·정·청 협의와 어제 국무회의를 거쳐 대상을 전체의 70%인 1400만 가구로 조정했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준다. 들어가는 추가 예산은 9조1000억원이다. 4·15 총선 직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국회가 처리하면 바로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마비된 지금, 긴급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식당은 텅 비었고, 가게는 주인만 덩그러니 지키고 있으며, 아르바이트생은 일자리를 잃었다. “실직 때문에 질식하겠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생계를 이어 갈 자금은 필요하다. 재난지원금이 나온 배경이다.
그러나 지급 범위가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다. 전체 가구의 70%면 월소득 712만원, 연간 8500만원까지다. 이 정도면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있어도 못 쓰는 계층도 포함된다. 이들에게 주는 돈은 생계 지원도 아니고, 소비 진작 효과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여당이 여기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 데 대해 “총선을 겨냥한 선심”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집행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지역 간 형평성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지방자치단체들은 제각기 지원책을 발표했다. 많게는 1인당 50만원(경기도 포천시)까지 받는 반면, 한 푼도 없는 곳 또한 수두룩하다. 하지만 정부의 재난지원금 집행 계획에 이에 대한 고려는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데 받는 지원은 천차만별이 될 판이다.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건 미래를 위한 비축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예측하기 어렵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바이러스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국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는 “미국인 10만~2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바이러스가 사그라져도 경제는 후유증을 겪는다. 생산과 소비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린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1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할 수 있다. 재차 돈을 풀어야 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 무작정 국채를 찍어 돈을 조달할 수는 없다. 그러면 국채와 회사채 금리가 덩달아 오른다. 적자투성이 재정 부담이 더 늘고, 그러잖아도 휘청거리는 기업들은 치명상을 입는다. 방법은 예산 재조정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긴급 재난지원금)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정도론 충분치 않다. 돈을 또 풀어야 할 때를 대비한 재원까지 예산을 조정해 확보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계획을 마련하기까지 정부는 여러 차례 삐걱거렸다. 미적거리다 지자체들이 먼저 나서는 바람에 지역별 지원 형평성 논란을 낳았고, 여당에 떼밀려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렇게 된 과정과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해 꼼꼼한 기록이 필요하다. ‘코로나19 경제 징비록’을 만들어야 한다. 사상 초유의 사태엔 허둥댔더라도 미래에는 실수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다. 팬데믹은 또 오게 돼 있다.",https://news.joins.com/article/olink/23337737,
01100101.20200330210525003,20200330,경향신문,"[사설]사상 첫 긴급재난지원금, 속도와 국민 협조에 성패 달렸다",,"환산,경기,대한민국","가구,비상,국회,정부","사상,긴급재난지원금,속도,국민,협조,성패,정부,비상경제회의,비상,경제,회의,소득,자산,환산,하위,70%,가구,최대,4인,긴급재난지원금,지급,지원금,1400만,가구,가구원,40만,100만,지역사랑상품권,전자화폐,지급,집행,정부,재원,마련,추가,경정,예산안,다음달,국회,처리,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19,극복,지원,정기적,조건,국민들,현금,지급,기본소득,지급,대상,국민,70%,정도,광범위,기본,소득,취지,지원금,소비,자영업자,소상공인,기업,경제,선순환,마중물,긴급,재난,지원금,지급,필요성,두말,취업,포털,인크루트,코로나19,확산,10곳,자영업,점포,9곳,매출,매출액,평균,63%,감소,손님,3곳,1곳,휴업,상태,기업들,글로벌,금융,위기,경기,비관적,전망,조사,긴급재난지원금,총선용,시각,정치,목적,집행,비판,상황,경향신문,여론,조사,결과,응답자,65%,기본,소득,지급,찬성,재원,마련,정부,접근,유의,대목,정부,10조,긴급,재난,지원금,재원,1조,조성,저소득층,소비쿠폰,충당,2조,지방정부,부담,나머지,추경,사회간접자본,예산,재조정,조성,코로나19,경제,위기,상황,재정,여력,방향,긴급재난지원금,마련,정부,구체적,지급,액수,대상,혼선,최소화,속도감,정책,추진,재정효과,극대화,최대,시일,지급,목적,부합,휴직,실직,소비,자체,불가능,취약계층,지원금,유지,인공호흡기,역할,전자화폐,지역상품권,편법적,현금화,진작,소비,경기,부양,마중물,효과,반감,정치권,통과,추경,예산,구조,조정,적극,협조,대한민국,역사,긴급,재난,지원금,실험,시작","긴급재난지원금,지원금,코로나19,기본소득,상품권,경향신문,마중물,대한민국,자영업,전자화폐,비상경제회의,100만,응답자,10조,3곳","정부가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자산 환산 하위 70%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원(4인 이상)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1400만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10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된다. 집행은 이르면 5월 초쯤이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회성 지원이다. 정기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다르다. 그러나 지급 대상이 전 국민의 70%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기본소득 취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지원금이 소비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거쳐 기업으로 흘러들어 무너져가는 경제를 되살리는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취업포털 인크루트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 점포 10곳 중 9곳은 매출이 줄고 매출액은 평균 63%가 감소했다. 손님이 없어 3곳 중 1곳은 휴업 상태다. 기업들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경기를 더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총선용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지금은 정치적 목적의 집행으로 비판만 할 상황이 아니다. 경향신문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5%가 기본소득 지급에 찬성했다. 재원 마련에 대한 정부의 접근도 유의할 대목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10조3000억원 중 1조2000억원은 이미 조성한 저소득층소비쿠폰 등으로 충당하고, 2조원은 지방정부에서 부담토록 했다. 나머지 7조1000억원의 ‘2차 추경’은 사회간접자본 등 예산을 재조정해 조성했다. 코로나19 경제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정 여력을 남겨둔 것이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틀이 마련됐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급 액수나 대상을 둘러싼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재정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지급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곳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 휴직·실직 등으로 소비 자체가 불가능한 취약계층에게 지원금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인공호흡기’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다만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이 편법적으로 현금화돼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럴 경우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의 마중물 효과는 반감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도 2차 추경 통과와 예산 구조조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도입된 긴급재난지원금 실험은 이제 막 시작됐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302054035&code=990101,
01101001.20200330182834001,20200330,한겨레,"[사설] 사상 초유 ‘재난지원금’, 위기 극복의 ‘마중물’ 되길",문재인,"서울,경기","중하위,미래통합당,국회,정부,한국,중앙정부","재난지원금,사상,초유,재난,지원금,위기,극복,마중물,되길,정부,코로나19,사태,어려움,가구,소득,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지급,방안,확정,중앙정부,재난,대다수,국민,지원금,사상,초유,서울,경기,지방자치단체,선제적,추진,재난,기본,소득,지급,촉매제,구실,국민,경제,유례,정도,타격,현실,반영,한국,감염증,대처,세계,박수,조처,국민,경제위기,슬기,극복,마중물,정부,문재인,대통령,주재,비상,경제,회의,소득,하위,70%,가구,40만,가구,4인,가구,100만,재난지원금,지급,결정,70%,소득,하위,70%,우리나라,2100만,우리나라,가구,1400만,가구,정부,지급,대상,충격,코로나발,경제,국민,대다수,고통,현실,생계,취약계층,구명조끼,역할,위기,극복,용기,소비,진작,경제,도움,정부,수혜층,결과적,지급,대상,제외,소득,상위,30%,가구,아쉬움,문재인,대통령,결정,회의,토론,정부,고용,불안,위기,기업,유동,경제,충격,대처,재정,여력,비축,현실,그동안,위기,자신,사람,양보,미덕,성숙,시민의식,발휘,정부,위기,극복,재정,재난,지원금,예산,9조,이날,계층,소상공인,사회,보험료,감면액,유예,제외,9천억,사정,급박,재정건전성,겨를,위기,불길,정도,결국,정부,국민,뒷감당,정부,부담,2조,제외,예산,구조,조정,마련,방향,약속,정부,신속,집행,7조,규모,추경,제출,총선,4월,국회,처리,계획,미래통합당,대책,총선,포퓰리즘,비난,국민들,지지,주장,미래통합당,처리,추경,협조,무책임,비판","재난지원금,지원금,감면액,우리나라,문재인,미래통합당,포퓰리즘,코로나발,마중물,대다수,무책임,선제적","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하위 소득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중앙정부가 재난을 이유로 대다수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촉매제 구실을 했지만, 국민의 삶과 경제가 그만큼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은 감염증 대처를 잘해 전세계로부터 큰 박수를 받고 있다. 이번 조처가 국민이 한뜻이 되어 경제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1인 가구 40만원부터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우리나라 전체 2100만가구 중 1400만가구에 해당한다. 정부가 지급 대상을 넓힌 것은 코로나발 경제 충격으로 국민 대다수가 큰 고통을 겪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생계마저 어려운 취약계층에 삶의 ‘구명조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도 북돋워주기를 바란다. 또 얼어붙은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를 되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부가 수혜층을 늘리기 위해 애를 썼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30% 가구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밝혔다. 정부로서는 앞으로 고용 불안과 기업 유동성 위기 같은 경제 충격에 대처하려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동안 큰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이 다시 한번 발휘될 것으로 믿는다.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재난지원금 예산도 9조1천억원에 이른다. 이날 함께 발표된 저소득 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감면액(유예 제외)도 9천억원이다. 지금은 사정이 급박하다 보니 재정건전성을 따질 겨를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위기의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히면, 결국 정부와 국민이 뒷감당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전체 재원 가운데 지자체 부담(2조원)을 제외한 대부분은 뼈를 깎는 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옳은 방향이다.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7조1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조속히 제출해 총선 이후 4월 중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일회성 대책”,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되풀이했다. 이미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주장이다. 미래통합당이 타당한 이유도 없이 2차 추경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34881.html,
01100101.20200329211834001,20200329,경향신문,"[사설]전체가구 70%까지 긴급재난지원, ‘코로나 뉴딜’ 효과 높여야",문재인,대구,"정부,민주당,청와대,기획재정부,더불어민주당","가구,70%,긴급재난지원,코로,뉴딜,효과,청와대,정부,더불어민주당,고위,청협의회,코로나19,생계,위협,국민들,70%,긴급재난지원금,지급,가닥,전국,가구,1400만,가구,상품권,선불카드,100만,지원,정도,현금,고소득층,중산층,포함,3500만,혜택,국민,일정액,지급,재난,기본,소득,방식,가구,정부,초안,지급,대상,방안,대통령,문재인,주재,비상,경제,회의,최종,확정,조율,긴급지원금,가구원,차등화,기준,가구,가정,현금,지원,설계,소요,예산,8조,9조,그림,기획,중위소득,가구,100만,지급,민주당,소득,하위,50~70%,사람,1인,50만,원씩,구상,선별,지원,유지,가구,중심,지원,수혜자,70%,소득,하위,70%,확대,코로나19,사태,70일,한계,상황,가계,소상공인,자영업자,SOS,요청,제때,국가,위기,위기감,반영,긴금,자금,조율,재정건전성,선제적,현금,지원,여당,입김,작용,대구,식당,남자,긴급생계자금,요구,대낮,분신,시도,직원들,체불,임금,임대료,공과금,사람들,지원,속도,중요,긴급재난지원,경제,약자,혜택,설계,소비,진작,효과,고소득자,취약계층,2~3배,실증적,저소득층,영세사업자,4대,보험,납부,감면,유예,발상,소득,보전,대책,방식,행정,비용,생계,고용,지원,효과,차제,지역,지역,형평,시비,정부,지자체,중복지급,최소화,긴급지원체계,국비,중심,재편,코로,뉴딜,마리,토끼,취약,계층,구휼,소비진작,사회간접자본,SOC,예산,긴급성,예산,코로나19,정책,전환,상황","코로나19,취약계층,구휼,사람들,100만,소비진작,지원금,대구,문재인,뉴딜,코로,긴급재난지원,수혜자,자영업자,소상공인,직원들","청와대·정부·더불어민주당이 29일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갖고 코로나19로 생계 위협이 커진 국민들의 70%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전국 2050만가구 중 1400만가구에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100만원 정도씩 현금성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소득층만 빼고 중산층도 포함된 350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국민 모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방식과는 다르지만, 당초 1000만가구로 잡았던 정부 초안보다는 지급 대상을 크게 늘렸다. 이 방안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당·정·청이 조율한 긴급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화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한 달 712만원을 버는 가정까지 현금성 지원을 받게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소요 예산은 8조~9조원이 드는 그림이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이하 4인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민주당은 소득 하위 50~70% 사람들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는 구상을 해왔다. 선별적 지원 틀은 유지하고, 가구 중심으로 지원하되, 수혜자 폭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한 것이다.코로나19 사태가 70일을 넘기면서 한계 상황에 몰린 가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SOS’ 요청이 빗발치고, 제때 그 답을 주지 못하면 국가적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셈이다. 이번 긴금자금 조율에도 재정건전성보다는 선제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늘리자는 여당 입김이 더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28일 대구에선 식당을 하는 50대 남자가 긴급생계자금을 요구하며 대낮에 분신을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는 직원들의 체불임금 670만원과 임대료·공과금이 밀려 있다고 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사람들에겐 무엇보다 지원 속도도 중요하다는 뜻이다. 긴급재난지원은 향후 경제적 약자에게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설계돼야 한다. 소비진작 효과는 고소득자보다 취약계층이 2~3배 높다는 실증적 연구가 나와 있는 터다.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의 4대보험 납부를 감면·유예해주는 식의 발상과 소득보전 대책도 더 다양해져야 한다. 이런 방식은 행정 비용·시간은 줄이면서 생계·고용 지원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차제에 지역 간 형평성 시비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자체와의 중복지급을 최소화하고 긴급지원체계를 국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코로나 뉴딜’은 두 마리 토끼를 좇는다. 취약계층 구휼과 소비진작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나 긴급성이 떨어지는 예산까지 코로나19에 돌리겠다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절실해진 상황이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292107025&code=990101,
01100901.20200326001327001,20200326,중앙일보,[사설] 벼랑 끝 내몰리는 취약 계층 이대로는 위험하다,,전선,"고용노동부,비상,정부,고용노동청","벼랑,취약,계층,위험,위기,비정규직,자영업,위협,실업급여,강화,사회,안전망,코로나19,사태,경제,위기,실업,대란,기세,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이달,신청자,실업,급여,신규,기간,30%,고용,유지,지원금,신청,사업체,11배,정도,폭증세,팬데믹,공포,경제,위기,초입,실업,사태,방향,장기간,악화,가능성,일자리,위기,고통,전선,취약,계층,일용직,계약직,비정규직,특수,고용,근로자,파견직,미만,사업장,근로자,해고,칼바람,상황,기업,결국,휴직,해고,취약,계층,일자리,생존,직결,사회,안전망,정규직,대기업,근로자,비교,사실,사각지대,과언,미만,사업장,근로자,평균,임금,70%,대상,휴업,수당,지급,제외,일용직들,수급,요건,실업급여,한계,상황,계층,근로자,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당장,지경,정부,6개월,유예,대출,이자,납부,자금대출,약속,도움,의문,정책,자금,지원,기관,소상공인들,상황,대변,정부,차례,100조,규모,긴급,기업,구호,대책,지원,대상,기업,재난기본소득,중앙정부,지침,지자체,중구난방식,지원책,난무,사회,안전망,사각지대,해소,실업급여,수급,요건,완화,제도,개선,실직자,급증,대비,확보,실업,급여,예산,예산,책정,실업,급여,추세,실직자,급증,부족,정부,1000억,규모,예산,고용,유지,지원,5000억,부족,가능성,대비,경제,상황,취약,계층,개인,국가적,사회적,충격,계층,경제,취약,고통,계곡,정부,생계,지원,신경,고용,유지,노력,기업,인센티브,강화,정부,비상,경제,회의,대책,취약,계층,생계,지원,약속,정책,상상력,전향적,실효적,대책","근로자,실업급여,안전망,사각지대,소상공인,실직자,지원금,일자리,상상력,장기간,가능성,비정규직,사업장","위기는 비정규직, 자영업부터 위협 실업급여 등 사회 안전망 강화해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가 실업 대란으로 번질 기세다. 고용노동부와 각 지방 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이달 들어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늘었다. 올해 들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체도 작년의 11배에 달할 정도로 폭증세다. 팬데믹 공포가 부른 경제 위기는 이제 초입이라고 봐야 한다. 실업 사태는 장기간 악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일자리 위기가 벌어지면 가장 먼저 고통의 전선으로 내몰리는 이들이 취약 계층이다. 지금도 일용직·계약직 등 비정규직, 특수고용 근로자, 파견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가장 먼저 해고 칼바람을 맞고 있다.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던 기업이 결국 이들부터 휴직시키거나 해고하고 있다.
취약 계층일수록 일자리가 생존 문제와 직결되지만, 사회적 안전망은 허술하기만 하다. 정규직·대기업 근로자와 비교하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령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평균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는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용직들은 까다로운 수급 요건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가 힘들다.
한계 상황에 내몰린 계층은 이들 근로자뿐이 아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도 당장 숨이 넘어갈 지경이다. 정부가 6개월간 대출이자 납부 유예와 저리 자금대출을 약속했지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정책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담당 기관 앞에 줄을 선 소상공인들이 이런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00조원 규모의 긴급 기업 구호 대책을 내놨지만, 지원 대상이 기업에 그쳤다. 재난기본소득 등 말은 무성하지만 중앙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채 지자체들의 중구난방식 지원책만 난무하고 있다.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실업급여 등의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실직자 급증에 대비해 실업급여 예산 확보도 서둘러야 한다. 올해 예산으로 책정한 실업급여 9조5000억원은 지금과 같은 실직자 급증 추세로는 크게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00억원 규모인 고용유지 지원 예산을 5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이것도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미리 대비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 취약 계층이 한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기란 쉽지 않다. 개인의 삶도 문제지만, 국가적·사회적 충격도 커진다. 경제적 취약 계층이 어떻게든 고통의 계곡을 건널 수 있도록 정부는 생계 지원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다음 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취약 계층 생계 지원 대책을 약속했다.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으로 전향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https://news.joins.com/article/olink/23334023,
01101001.20200324181908001,20200324,한겨레,"[사설] 제각각인 지자체 ‘재난소득’, 정부가 가닥 잡아야",,"전남도,전주,미국","충북,전주,정부,경기지사,전주시,서울,광주광역시,경기도","제각각,지자체,재난,소득,정부,가닥,코로나19,비상,경제,대책,일환,지방자치단체들,재난기본소득,재난소득,지급,계획,감염병,신음,전대미문,위기,상황,재난소득,국민,공감대,지자체별,추진,형평,논란,혼선,정부,기준,마련,불필요,논란,방지,이재명,경기,지사,24일,도민,10만,원씩,경기도형,재난,기본,소득,1조,지급,충북,중위,소득,100%,23만,가구,가구,60만,긴급재난생활비,1055억,지원,광주광역시,미만,중위,소득,100%,26만,가구,가구,50만,긴급생계자금,2592억,지원,전남,중위,소득,100%,32만,가구,가구,50만,긴급생활비,1280억,지원,전주,시작,지자체,재난,소득,시행,17곳,감염병,사태,지속,재난소득,코로나19,사태,생계유지,어려움,국민,생활,안정,매출,감소,직격탄,소상공인,지원,다수,국민,찬성,정도,공감대,경기도,여론조사,재난기본소득,응답,78%,미국,세계,각국,비상조처,현금,지원,추진,지자체들,추진,방안,제각각,지원,대상,규모,형평,시비,경기도,주민,지급,기본소득,논란,가능,지자체,중위,소득,기준,저소득층,지원,서울,중위소득,100%,전주,80%,지원액,경기도,1인,10만,전주시,52만,차이,명칭,재난기본소득,재난긴급생활비,제각각,정부,취지,공감,시행,신중,모습,당장,취약계층,중심,선별,지원,집중,생각,재난소득,시행,지자체,중구난방식,지원,방치,논란,재난소득,취지,훼손,중앙정부,일괄,지급,방안,적극,검토","지자체,재난소득,중위소득,경기도,재난기본소득,코로나19,공감대,생활비,제각각,10만,감염병,전주,이재명,50만,경기도형,지방자치단체들,취약계층,각국,미국,52만,전대미문,비상조처,직격탄,전주시,중앙정부,여론조사","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달아 ‘재난기본소득’(재난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감염병으로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신음이 터져나오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재난소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제각기 추진되다 보니 형평성 논란 등 혼선이 빚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조속히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전체 도민 1326만여명에게 10만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총 1조3천억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충북은 중위소득 100% 이하 23만8천가구에 가구당 40만~60만원의 ‘긴급재난생활비’(총 1055억원)를 지원한다. 광주광역시는 중위소득 100% 미만인 26만가구에 가구당 30만~50만원의 ‘긴급생계자금’(총 259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 중위소득 100% 이하 32만가구에 가구당 30만~50만원의 ‘긴급생활비’(총 1280억원)를 지원한다.
이로써 전주에서 시작된 재난소득 시행 지자체는 모두 17곳으로 늘어났다. 감염병 사태가 지속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난소득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매출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다수 국민이 찬성할 정도로 공감대가 크다. 경기도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8%에 이른다. 미국 등 세계 각국도 비상조처로 현금 지원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들의 추진 방안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지원 대상·규모가 달라 자칫 형평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경기도는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기로 해 ‘기본소득’ 논란 가능성도 있다. 다른 지자체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저소득층만 지원한다. 하지만 이 경우도 서울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데, 전주는 80% 이하로 상이하다. 지원액도 경기도는 1인당 10만원인 데 반해 전주시는 52만7천원으로 다섯배 차이다. 명칭도 ‘재난기본소득’, ‘재난긴급생활비’ 등 제각각이다.
정부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행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당장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에 집중할 생각이다. 하지만 재난소득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계속 늘어나는데, 중구난방식 지원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 논란이 심해지면 재난소득의 취지까지 훼손될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중앙정부가 일괄해서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33991.html,
01100801.20200324033007001,20200324,조선일보,[사설] 경제 위기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미,줄도산,미국,한","금통위,미국,한국은행,정부,유럽,중앙은행","대책,경제,위기,중요,타이밍,통화,스와프,반등,증시,23일,5%,동반,급락,외국인들,이날,코스피,시장,6000억,매각,달러,환율,하루,20원,정부,증권,채권안정펀드,검토,방침,심리,투자자,불안,경제,위기,시장,예상,시점,시장,규모,선제,대응,정부,대응,소극적,생사기로,자영업자,대책,소상공인,지원,마스크,대책,실기,失機,혼선,연속,정부,대책,소상공인,긴급,자금,지원,신청,폭주,바람,대출,창구,마비,긴급,자금,심사,실제,대출,2개월,지경,정부,신용보증기관,은행,창구,접수,대책,병목,현상,규모,소상공인,지원,6조,원대,신청,폭주,일각,재난,기본,소득,주장,50조,원대,대책,금융,지원,지원,규모,전달,경로,설계,혼란,최소화,패닉,금융,시장,대응,타이밍,한국은행,2월,회의,금리,정례,금통위,회의,동결,미국,금리,임시,회의,인하,기준,금리,결정,뒷북,증권,당국,코로,사태,증시,연일,급락,외국인들,공매도,낙폭,지난주,공매도,조치,주가,폭락,연일,증시,안정,펀드,카드,검토,시가총액,1%,자금,증시,불안,의문,시장,불안,시장,예상,정도,카드,선제적,금융,당국,반대,미국,유럽,기업,자금난,해소,기업,어음,회사채,정부,중앙은행,매입,방안,정부,한국은행,책임,사태,기업,줄도산,발생,산업,생태,대통령,전례,대책,관료들,비상,플랜,실제,정책,타이밍,위기,과거,경제,성격,경제,위기,대처","소상공인,공매도,미국,한국은행,외국인,스와프,줄도산,투자자","한·미 통화 스와프 덕에 반짝 반등했던 증시가 23일 또 5% 이상 동반 급락했다. 외국인들은 이날도 코스피 시장에서 6000억원 이상을 매각했고 원·달러 환율은 하루 새 20원 뛰었다. 정부가 증권·채권안정펀드 검토 방침을 밝혔지만 투자자 불안 심리를 잠재우지 못했다. 경제 위기엔 시장의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시장의 기대를 웃도는 규모로 과감하게 선제 대응해야 하는데 정부 대응은 늦고 소극적이다.
생사기로에 놓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보면 마스크 대책처럼 실기(失機)와 혼선의 연속이다. 정부가 소상공인 긴급 자금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신청이 폭주하는 바람에 대출 창구가 마비됐다. 말만 '긴급' 자금이지 심사를 거쳐 실제 대출을 받으려면 2개월이나 걸리는 지경이 됐다. 뒤늦게 정부는 신용보증기관 대신 은행 창구에서 접수하게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병목 현상은 여전하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도 처음엔 6조5000억원대로 내놨다가 신청이 폭주하고, 일각에서 재난기본소득 주장까지 나오자 부랴부랴 50조원대 금융 지원 대책을 또 내놨다. 처음부터 지원 규모를 더 크게 잡고, 전달 경로를 정교하게 설계했으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패닉에 빠진 금융시장 대응도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한국은행은 2월 말 정례 금통위 회의 때 금리를 동결하더니 미국이 금리를 내린 뒤에야 임시 회의를 급히 열어 기준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뒷북친 셈이다. 증권 당국은 코로나 사태로 증시가 연일 급락하고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통해 주가 낙폭을 더 키우는데도 계속 지켜만 보다 지난주에야 '공매도 6개월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래도 주가 폭락이 연일 이어지자 증시안정펀드 카드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시가총액의 1%밖에 안 되는 자금으로 증시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장 불안을 잠재우려면 시장의 예상을 뒤엎는 정도의 카드를 선제적으로 써야 하는데 금융 당국은 반대로 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기업 자금난을 해소해주려 기업 어음이나 회사채를 정부나 중앙은행이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반면 우리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시간만 보내고 있다. 이러다 기업 줄도산 사태가 발생하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
대통령은 ""전례 없는 대책""을 만들겠다 하고 관료들은 ""비상 플랜이 있다""고 했지만, 실제 나오는 정책은 항상 타이밍을 놓치고 내용도 구태의연하다. 이런 식으론 과거 경제 위기와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경제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3/2020032305076.html?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01100101.20200323204247002,20200323,경향신문,"[사설]눈앞에 닥친 해고 사태, 골든타임 놓쳐선 안된다",,"프랑스,독일,줄도산,미국,스웨덴,경기","독일,미국,정부,한국,통계청,한국경영자총협회","눈앞,해고,사태,골든타임,코로나19,사태,경기,침체,공포,고용시장,대량,해고,사태,현실화,통계청,고용,동향,소매업,취업자수,10만,감소,취업자,일시,휴직자,14만,증가,사이,증가폭,휴업,휴직,실직,확대,직장갑질,이달,권고사직,제보,건수,증가,시장,6조,규모,회사채,만기,도래,위기설,소비,위축,직격탄,기업,자금사정,기업들,돈맥경화,줄도산,상황,시작,재계,대변,한국경영자총협회,기업,법인,상속세율,요건,노동자,해고,완화,요청,코로나19,사태,노동자,생각,기업,발상,유감,위기감,절박감,공감,한시,정부,실제,위기,며칠간,코로나19,대응,정부,소극,자세,노동자들,지급,휴업수당,재난기본소득,지원,논의,현장,아우성,재정,건전,타령,한국,코로나19,경제,위기,대응,재정,지출,규모,국내총생산,GDP,0.9%,독일,5분,수준,미국,절반,프랑스,스웨덴,유급,휴가,비용,정부,보장,미국,630여조,국민,현금,지급,균형,재정,고집,독일,200조,추가경정예산안,준비,해외,주요국,사태,해결,중장비,총동원,당국,삽질,코로나19,공포,소비,활동,위축,실물위기,금융위기,미국,체결,통화,스와프,기미,금융시장,23일,대량,실직,현실화,피해,예측,시장,안정,대책,소비,자체,취약계층,집중,지원,실행,가능,긴급,복지,지원,확대,재난기본소득,적극,검토,노동자,유급,휴가비,지원,소비,기업,제도,발상,대책,신속,집행,골든타임,사후약방문,소용","코로나19,노동자,미국,취업자,독일,골든타임,스와프,재난기본소득,위기설,현실화,며칠간,약방문,총생산,줄도산,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절박감,총동원,위기감,스웨덴,돈맥,프랑스,소매업","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 공포가 커지면서 고용시장에서 대량해고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이미 도·소매업 취업자수가 10만6000명 감소했다. 취업자 중 일시 휴직자는 14만2000명 증가했다. 10년 사이 가장 큰 증가폭으로, 휴업·휴직·실직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 코로나19 관련 해고·권고사직 제보 건수가 첫 주에 비해 3.2배 증가했다. 시장에선 6조5000여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4월 위기설’까지 나돈다. 소비 위축의 직격탄을 맞은 기업 중 자금사정이 나쁜 기업들이 ‘돈맥경화’로 줄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재계를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법인·상속세율을 내리고, 노동자 해고 요건은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노동자와 함께 이겨나갈 생각은 하지 못하고 기업 먼저 살겠다는 발상이 유감스럽다. 하지만 그 위기감과 절박감에는 공감한다. 한시가 급한데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니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지난 며칠간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를 보면 소극적 자세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이나 재난기본소득 도입 등 지원 논의가 더디기 짝이 없다. 현장에서는 벌써 아우성인데 여전히 재정건전성 타령을 하고 있다. 한국의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0.9%로 독일의 5분의 1 수준, 미국의 절반도 안된다. 프랑스·스웨덴 등이 유급휴가 비용을 정부가 보장하고, 미국은 630여조원을 국민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균형 재정을 고집해온 독일도 20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 중이다. 해외 주요국이 사태 해결을 위해 중장비를 총동원하는데 우리 당국은 삽질만 하는 격이다.
코로나19 공포는 소비·활동을 위축시켜 실물위기를 불렀고 금융위기로 옮아가고 있다. 미국과 통화 스와프 체결로 진정 기미를 보이던 금융시장이 23일 다시 곤두박질쳤다. 여기에 대량 실직이 현실화하면 피해는 예측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시장 안정대책과 함께 소비 자체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 실행 가능한 긴급복지지원제 확대는 물론 재난기본소득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일을 잠시 멈추어야 하는 노동자의 유급휴가비 지원도 마찬가지다. 그래야 소비가 살아나고 기업도 살 수 있다. 기존의 제도뿐 아니라 새로운 발상으로 대책을 내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친 뒤 사후약방문을 들고 나서면 무슨 소용인가.",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232038015&code=990101,
01100801.20200323033007001,20200323,조선일보,[사설] 경제 기저질환 놔두고 응급처치만 하고 있다,"문,문재인","미국,대전,일본,신사,유럽,경기,호도,한국","세계경제,정부,OECD,한국","경제,기저,질환,응급처치,코로,경제,충격,본격화,정부,중심,문재인,대통령,체제,비상,대응,출범,조치들,위기,대응,조치,시작,소상공인,중소기업,50조,금융,지원,증시,채권안정기금,대책,추진,여권,요구,재난기본소득,국민,대상,재난,기본,소득,지원,검토,경제,붕괴,취약,계층,벼랑,정부,적극,선제,대응,정부,조치,응급,조치,본질적,위기,대응,미흡,사실,충격,한국,경제,기저,基底,질환,경제,활력,성장,동력,위축,능력,일자리,창출,기업,역동,조짐,만성,상황,코로,태풍,경기,호조,위기,미국,유럽,충격,대통령,정부,관계자,코로나,경제,호도,중대,오류,현실,진단,한국,명목,경제,성장,OECD,34위,18계단,57년,일본,산업생산,19년,최악,능력,제조업,생산,48년,최대,하락,기록,3년,118만,풀타임,일자리,수출,감소,개월,연속,기업,투자,러시,해외,탈출,경제,자영업,서민,국가,재정,급속도,부실화,코로,사태,일들,세계경제,호조,문재인,정부,한국,경제,체질,개선,골든타임,규제,노동,개혁,구조혁신,경쟁력,미래,마련,호기,반기업,반시장,정책,고집,바람,기회,허비,인상,최저,임금,과속,과도,52시간,나라,역주행,정책,경제,침체,국면,정부,부작용,인정,세금,수치,분식,운용,눈가림,경제,결과,나라,여건,위기,미증유,경제,위기,정부,재정,투입,금융,지원,경제,고리,지탱,동시,경제,기저,질환,치유,정책,전환,동반,위기,탈출,불가능,정책,방향,친기업,친시장,활성,기조,규제,노동,시장,구조,수술,위기,기초체력,경제,회생,주도,기업,주력,산업,허약,감염병,종식,회복,국면,경쟁국,유동,지원,응급처방,정책,산업,복원력,확보,위기","코로,일자리,한국,문재인,역주행,제조업,눈가림,자영업,조치들","코로나 경제 충격이 본격화되자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중심의 비상 대응 체제를 출범시키고 위기 대응 조치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50조원 금융 지원'이 발표됐고, 증시·채권안정기금 등의 대책도 추진되고 있다. 여권이 요구하는 전 국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지원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고 취약 계층이 벼랑에 몰리지 않도록 정부는 더욱 적극적 자세로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지금 나오는 정부 조치들은 급한 불을 끄는 응급 조치에만 치우쳐 본질적인 위기 대응에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 충격이 닥쳐오기 전부터 한국 경제는 심각한 기저(基底)질환을 겪고 있었다.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성장 동력이 위축됐으며 일자리 창출 능력과 기업 역동성이 쪼그라들었다. 만성적 저성장 조짐이 뚜렷해진 상황에서 코로나 태풍이 덮쳐왔다. 경기 호조를 누리다 위기를 맞은 미국·유럽 등에 비해 우리는 충격이 훨씬 크고 심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경제가 좋았을 것""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사실 호도일 뿐 아니라 중대한 현실 진단 오류다.
지난해 한국의 명목 경제성장률은 OECD 36국 중 34위에 그쳤다. 2017년 16위에서 18계단이나 주저앉으며 57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도 뒤졌다. 산업생산은 19년 만의 최악, 제조업 생산 능력은 48년 만의 최대 하락을 기록했으며 3년간 118만개의 풀타임 일자리가 사라졌다. 수출이 15개월 연속 감소하고, 기업 투자는 해외 탈출 러시를 이뤘다. 자영업 서민 경제가 싸늘하게 식었으며 국가 재정은 급속도로 부실화됐다. 이 모든 것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다.
세계경제가 호조였던 문재인 정부 전반기, 한국 경제는 체질 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 규제·노동 개혁 등의 구조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미래 신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호기였지만 반기업·반시장 정책을 고집하는 바람에 기회를 허비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과도한 주 52시간제 등 다른 나라와 거꾸로 가는 역주행 정책들이 경제를 침체 국면으로 몰아넣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세금 퍼부어 수치를 분식하는 눈가림 경제 운용을 이어왔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열악한 여건에서 위기를 맞게 됐다.
미증유의 경제 위기 앞에서 정부는 과감한 재정 투입과 금융 지원을 통해 경제의 약한 고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줘야 한다. 그와 동시에 경제 기저질환을 치유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동반되지 않으면 위기 탈출은 불가능하다. 정책 방향을 친기업·친시장의 활성화 기조로 바꿔 규제를 풀고 노동시장 구조를 수술해 위기에서 버틸 기초체력을 만들어줘야 한다. 경제 회생을 주도할 기업과 주력 산업들이 허약해지면 감염병 종식 후의 회복 국면에서 경쟁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돈 풀고 유동성 지원하는 응급처방과 함께 정책 대전환을 통해 산업 복원력을 확보해 놓지 못하면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3/2020032300028.html?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01100801.20200320033006001,20200320,조선일보,"[사설] 코로나 경제 위기 시작일 뿐, 기저 질환 치료 없이 장기전 생존 못 해",문재인,"일본,한국","비상경제,정부","코로나,경제,위기,시작,치료,기저,질환,장기전,생존,대통령,문재인,주재,비상경제회의,50조,대책,금융,지원,코스피,지수,폭락,금융,시장,충격,달러,환율,하루,40원,11년,최고치,코스피,지수,9거래일,2000선,1400선,두려움,정도,코로나발,경제,위기,장기전,가능성,기세,바이러스,전파,최소,수개월,전망,경제,충격,회복,기간,생존,게임,시작,개월,금융시장,실물경제,붕괴,전략,당장,효과,정책,수단,실탄,조기,고갈,손발,장기전,대비,정책,종합적,체계적,대응,시나리오,생존,기로,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영세기업,정부,긴급,자금,지원,중소기업,소상공인,연쇄,도산,대책,생계,저소득층,지원,긴급,생활비,중앙,정부,차원,그림,지자체,중구난방,긴급,생활비,지원,프로그램,형평성,중앙,정부,차원,생활비,지원,중복,세금,낭비,정치,의견,국민,100만,원씩,현금,재난기본소득,가능,효율적,만큼,국가,재정,여유,일본,소비,생계비,개념,현금,지원,취약,계층,선별적,지원,나라,선별,정책,기조,기업,친노조,친기업,친시장,전환,한국,증시,폭락세,그동안,정부,경제,실정,失政,반영,결과,정부,정책,기조,적기,시장,형성,정부,불신,불안감,위기,대응책,성장,소득,주도,경직,52시간,각종,규제,혁신,노동,개혁,경제,복원력,회복,기업,희망,생존,장기전","장기전,소상공인,금융시장,생활비,만큼,문재인,수개월,코스피,한국,40원,1400선,친시장","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원 금융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도 코스피 지수가 8%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 충격이 계속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새 40원이나 오르며 11년 만의 최고치로 치솟았다. 코스피 지수는 불과 9거래일 만에 2000선에서 1400선으로 곤두박질쳤다. 두려움을 느낄 정도다.
코로나발(發) 경제 위기는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러스 전파 기세가 꺾이려면 최소 수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경제 충격이 회복되려면 다시 상당 기간이 더 걸릴 것이다. 그때까지 버티고 견뎌야 하는 생존 게임이 시작됐다. 적어도 몇 개월 앞을 내다보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붕괴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략을 짜야 한다. 당장 급하다고 효과가 적은 곳에 돈과 정책 수단을 마구 쏟아붓다간 '실탄'이 조기 고갈돼 손발이 묶일 수 있다. 장기전에 대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져가며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생존 기로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영세기업에 정부가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연쇄 도산을 막는 대책에는 아낌없이 돈을 써야 한다. 아울러 생계가 막막한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생활비 지원도 중앙정부 차원의 큰 그림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 일부 지자체가 중구난방으로 긴급 생활비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형평성 문제가 있고 중앙정부 차원의 생활비 지원과 중복돼 세금이 낭비될 수도 있다.
일부 정치인 의견대로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현금을 뿌리자는 식의 이른바 재난기본소득은 가능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 그 막대한 빚을 또 질 만큼 국가 재정 여유가 없다. 일본처럼 돈이 소비에 쓰이지 않고 잠길 우려가 있다. 생계비 개념의 현금 지원은 꼭 필요한 취약 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그런 선별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긴요한 것은 정책 기조를 반(反)기업·친노조에서 친기업·친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국 증시의 폭락세는 그동안 이 정부의 경제 실정(失政)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적기다. 시장에 형성된 정부에 대한 불신·불안감이 가시게 해야만 위기 대응책이 제대로 먹혀든다. 소득 주도 성장, 경직된 주 52시간, 각종 규제 등을 대폭 혁신하고 노동 개혁을 통해 경제의 복원력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희망을 갖고 생존 장기전에 나설 수 있다.",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9/2020031906778.html?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01100901.20200320000706001,20200320,중앙일보,[사설] 다행스러운 한 미 통화스와프 체결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문,문재인,장하준","미국,한국,서울,한,트라","통화스와프,미국,정부,IMF,중앙은행,미,한국은행,한국,케임브리지대,국제통화기금","다행,통화,스와프,체결,안심,미국식,퍼펙트스,최후,방패막,안전,외환,만전,외환위기,공포,증시,폭락,여파,서울,외환,시장,달러,환율,1285.70원,환율,하루,40원,130원,사이,폭등,금융위기,글로벌,금융,위기,변동,속도,환율,한국은행,달러,안심,외환,위기,트라우마,정부,경제,펀더멘털,외환보유액,바닥,한국,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시련,구제,금융,대가,구조조정,한파,대기업,시중은행,실업자,정신,비상사태,반복,보장,당장,코스피,지수,수준,1457.64,폭락,바닥,상태,감염증,신종,코로나바이러스,경제,충격,실물,금융,동시,타격,세계,경제,모건스탠리,한국,성장률,0.4%,상황,만큼,비관,전개,정부,사태,문재인,대통령,비상경제회의,50조,규모,특별,금융,조치,대출,연장,보증,이자,유예,수단,총동원,고사,위기,중소기업,소상공인,대통령,이것저것,계제,만큼,조치,미국,국민,현금,달러,패닉,정도,미증유,비상,경제,시국,한국,상황,세계,경제,패닉,외국인,투자자,안전,자산,확보,한국,투매,타깃,증권,외환시장,불안,증폭,외국인,이달,13일,증시,한국,58억,달러,7조,순매도,매도,주식,대금,달러화,환전,본격화,외환시장,불안,한국,외환보유액,달러,글로벌,금융,위기,6개월,대금,수입,결제,당장,위험,안심,규모,환율,순식간,외환보유액,설상가상,수출,달러화,위험,증폭,위험도,국가,신용,CDS,프리미엄,12월,규모,달러,통화,스와프,체결,신속,대처,평가,안심,단계,시장,공포,달러,수요,불안,가능성,기축통화국,미국,대응,한국,외환,퍼펙트,스톰,교수,장하준,케임브리지대,상태,재난기본소득,해결,달러,유동,모니터링,각국,중앙은행,외환,시장,안정,공조","한국,미국,만큼,외환시장,외국인,달러화,보유액,패닉,외환보유액,외환위기,실업자,장하준,케임브리지대,코로나바이러스,미증유,서울,금융위기,방패막","미국식 돈 풀기로는 퍼펙트스톰 못 막아 최후의 안전판 ‘외환 방패막’ 만전 기해야
어느새 ‘외환위기’의 공포가 스멀거리고 있다. 최근 증시 폭락의 여파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285.70원까지 치솟으면서다. 환율은 어제 하루에만 40원, 최근 한 달 사이 130원 넘게 폭등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변동이다. 이렇게 가파른 속도로 환율이 치솟으면 한국은행에 아무리 달러를 많이 쌓아놓아도 안심하기 어렵다.
1997년 외환위기 때의 트라우마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했지만 외환보유액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로 들어가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구제금융 대가로 구조조정의 한파가 몰아치면서 대기업과 시중은행이 줄줄이 쓰러지고 실업자 200만여 명이 쏟아졌다.
지금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그런 비상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당장 코스피지수는 2009년 수준인 1457.64로 폭락하고도 아직 바닥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제 충격이 실물과 금융을 동시에 타격하면서 세계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0.4%로 낮출 만큼 비관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정부도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첫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50조원 규모의 특별 금융조치를 내놓고 대출 연장, 보증, 이자 유예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고사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살리기로 했다. 그제 문 대통령의 말처럼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닌 만큼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전 국민에게 현금 1000달러를 직접 뿌려서라도 패닉을 막아야 한다고 나설 정도의 미증유 비상 경제 시국이다.
한국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세계 경제가 패닉에 빠져들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확보에 나서면서 한국은 마치 투매의 타깃이라도 된 듯 증권·외환시장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13일까지 2주간 한국 증시에서 총 58억1400만 달러(약 7조원)를 순매도했다. 더 나아가 매도한 주식 대금의 달러화 환전이 본격화하면 외환시장의 불안은 커지게 된다.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019억 달러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두 배에 달한다. 6개월치 이상의 수입 결제 대금이어서 당장 위험하지는 않지만 안심하기도 어려운 규모다. 지금처럼 환율이 치솟으면 순식간에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수출 길이 막히면서 국내로 들어오는 달러화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위험이 증폭하면서 국가 신용 위험도를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은 지난해 12월보다 두 배나 높아졌다.
다행히 어제 한·미는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모처럼 나온 신속한 대처는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시장의 공포가 가라앉지 않는 한 달러 수요는 계속 커지면서 불안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돈 풀기로 대응할 수 있지만 한국은 외환이 무너지면 아무리 돈을 풀어도 퍼펙트 스톰을 막지 못한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도 “지금은 준전시 상태라서 (재난기본소득 같은) 돈 풀기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했다. 앞으로 달러 유동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각국 중앙은행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길 바란다.",https://news.joins.com/article/olink/23329163,
01100901.20200320000705001,20200320,중앙일보,"[사설] 이 와중에 보유세 폭탄, 정책적 융통성 발휘해야",,"천정부지,서울,강남,경기","서울,정부","와중,보유세,폭탄,발휘,정책,융통,코로나19,사태,경제지표,공시가격,공동,주택,공시,가격,상승률,전국적,5.99%,서울,14.75%,고가,주택,강남,지역,20%,소유자,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부담,9억,소유자,주택,종부세,재산세,집값,보유세,천정부지,집값,장기적,보유세,강화,주장,일리,시점,보유세,인상,재고,미증유,상황,경제,위기,정부,대통령,주재,비상경제회의,경제,안간힘,추경,부족,감세,재난,기본,소득,지급,논의,소유자들,주택,소유자,보유세,부담,전반적,경제,대책,흐름,상충,주택,공시,가격,보유세,건강보험료,혜택,각종,사회,복지,연계,인상,초래,소비,심리,위축,부작용,보유세,강화,집값,안정,정책,상황,부동산,시장,급속도,세금,대출,각종,규제,경기,위축,서울,강남,급락,조짐,마당,주택,소유자,세금,부담,당장,집값,급등,급락,포화,상태,가계,부채,집값,급락,금융권,부실,가능성,보유세,강화,장기적,방향,앞뒤,자세,곤란,상승,속도,인상,임대료,급락,부동산,경기,부작용,급변,경제,상황,위기,발휘,공시가격,결정,공시,다음달,소유자들,의견,반영,재조정,노력,5%,예정,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비율,과표,반영,계획,종부,세율,인상,유예,방안,비상,위기,정책,상상력,융통성","보유세,공시가격,소유자,부동산,서울,재산세,강남,융통성,부작용,소유자들,다음달,임대료,상상력","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는 가운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다. 상승률이 전국적으로는 5.99%지만, 서울은 14.75%에 이른다.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 등 일부 지역은 20%를 넘는다. 이에 따라 웬만한 집 소유자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크게 늘게 됐다.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의 경우,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더 내야 할 판이다.
집값이 뛰면 보유세가 느는 것은 당연하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보유세 강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일리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보유세 대폭 인상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그야말로 미증유의 경제 위기 상황이다. 정부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까지 열어 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은가. 대규모 추경도 부족해 대규모 감세는 물론 재난기본소득 지급마저 논의되고 있다. 이럴 때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것은 전반적인 경제대책 흐름과도 상충한다. 더구나 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나 각종 사회복지 혜택과도 연계돼 있다. 급격한 인상이 초래할 소비심리 위축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보유세 강화는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이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은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세금·대출 등 각종 규제에 경기 위축까지 겹쳐 서울 강남 등에서는 급락 조짐도 보인다. 이런 마당에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내놓아도 당장 팔 길이 요원하다. 집값은 급등해도 문제지만 급락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포화 상태에 이른 가계 부채 때문에 집값 급락이 금융권 전체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 강화가 장기적으로 맞는 방향이라곤 해도 앞뒤 재지 않고 밀어붙이는 자세는 곤란하다. 문제는 상승 폭과 속도다. 지나치게 급하거나 빠를 경우 임대료 인상이나 부동산 경기 급락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급변한 경제 상황에 맞춰 지금의 위기를 넘길 때까지만이라도 유연함을 발휘해야 할 때다.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다음달 29일까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재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매년 5% 올리기로 예정된 공정시장가액 비율(공시가격의 과표 반영 비율)이나 종부세율 인상 계획을 일시 유예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비상한 위기에 걸맞은 정책적 상상력과 융통성을 기대해 본다.",https://news.joins.com/article/olink/23329162,
01101001.20200319181859001,20200319,한겨레,"[사설] 50조 비상경제대책, 위기 극복의 전기 마련하자","문,문재인","경제원탁회의,미국,한국","통화스와프,정부,유럽중앙은행,ECB,비상경제회의,세계경제,국민당,경제난국","비상,경제,대책,위기,극복,전기,마련,정부,문재인,대통령,주재,비상,경제,회의,50조,민생,경제,금융,안정패,프로그램,차례,20조,업종,긴급,지원,패키지,11조,추경,금리인하,특단,대책,코로나19,확산,세계경제,글로벌,금융,시장,한국,경제,미증유,위기,상황,조처,신속,총력,대응,취약,계층,지원,금융,시장,안정,성과,위기,극복,전환점,마련,정부,대책,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금융지원,초점,소득,일자리,불안정,취약계층,상대적,규모,소상공인,타격,치명적,대출,소상공인,긴급,경영,자금,연리,1.5%,초저,금리,조건,12조,확대,중소기업,5조,규모,특례보증지원,마련,취약계층,금융,부담,4월,연장,최소,대출,만기,조처,이자,상환,유예,은행,제2금융,금융권,확대,한국,경제,소상공인,취약계층,집중,타격,파고,실물,경제,위축,금융,시장,불안,전이,기업,자금경색,흑자도산,공포,파고,직면,정부,글로벌,금융,위기,극복,기여,채권시장안정펀드,금융,공동,조성,신용도,기업들,지원,시장,안정,채권,담보,증권,신규발행,3년,6조,규모,확대,증시,안전판,증권시장안정기금,조성,미국,제로금리,단행,1조,달러,1274조,슈퍼부양책,추진,2천,미국,국민당,달러,250만,지원,파격적,포함,유럽중앙은행,ECB,7500억,유로,1054조,규모,국채,회사채,매입,계획,천문학,규모,대통령,조처,시작,강조,비상경제회의,예정,정부,대책,취약계층,긴급,구조요청,붕괴,코스피,금융,시장,급변,긴급처방,경제난국,지원,확대,강도,비상조처,지방자치단체들,취약계층,재난기본소득,지원방안,환율,안정,통화,스와프,추진,적극,검토,대통령,경제원탁회의,비상경제회의,지원,속도,강조,금리,규모,자금,지원,당장,사람들,제때,그림,정부당국,감독,관리,은행들,우산,동참,외환,위기,금융위기,글로벌,금융,위기,극복,저력","소상공인,취약계층,미국,코스피,비상경제회의,중소기업,국민당,50조,문재인,금융권,금융위기,한국","정부가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원의 ‘민생경제 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앞서 두차례 발표한 20조원의 업종·분야별 긴급지원 패키지와 11조7천억원의 추경, 금리인하에 이은 특단의 대책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멈추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곤두박질치면서 한국 경제도 미증유의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고 긴요한 조처다. 신속하고 과감한 총력 대응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에 조속히 성과를 내어, 위기 극복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 대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소득과 일자리가 불안정한 취약계층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일수록 타격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대출을 연리 1.5%의 초저금리 조건으로 12조원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위해 5조5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을 마련했다. 또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월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처를 은행·제2금융권 등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했다.
한국 경제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집중 타격을 받는 1차 파고에 이어, 실물경제 위축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전이되면서 멀쩡한 기업까지 자금경색으로 흑자도산의 공포에 시달리는 2차 파고에 직면했다.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했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금융권 공동으로 조성하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시장안정 채권담보증권의 신규발행도 3년간 6조7천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증시 안전판인 증권시장안정기금도 조성한다.
미국도 ‘제로금리’ 단행에 이어 1조달러(약 1274조원)를 쏟아붓는 ‘슈퍼부양책’을 추진 중이다. 그 안에는 미국 국민당 2천달러(약 250만원)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7500억유로(약 1054조원) 규모의 국채·회사채 매입 계획 등 천문학적 규모의 돈풀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처는 시작에 불과하고 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비상경제회의는 앞으로 거의 매주 열릴 예정이다. 정부 대책은 취약계층의 긴급 구조요청과, 코스피 1500선 붕괴 등 금융시장 급변에 따른 긴급처방이다.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려면 지원 확대는 물론, 더 강도 높은 비상조처가 필요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내놓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지원방안과, 환율 안정을 위한 한-미 통화스와프 추진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전날의 경제원탁회의에 이어 비상경제회의에서도 “지원 속도”를 강조했다. 아무리 금리를 내리고 자금 지원 규모를 늘려도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때 쓸 수 없다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정부당국의 세심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 은행들도 “비 오는데 우산 뺏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해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때다.",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33350.html,
01101101.20200319050853001,20200319,한국일보,[사설] ‘재난기본소득’ 지자체별 지급 확산 정부 교통정리 필요하다,,"전북,강원도,경남도,경기도","정부,전주시,청와대,중앙정부,당정청,서울시,경기도","재난기본소득,확산,지자체,지급,정부,교통정리,서울시,긴급생활비,재난,긴급,생활비,지급,대상,중위소득,가구,대상,정부,추가,경정,예산안,지원,제외,117만,000가구,식구,30만,50만,원씩,3,271억,투입,기준,중위,소득,4인,가구,기준,서울시,정부,건의,긴급,생활비,지원,추경,포함,자체,비상,대책,마련,전북,전주시,개념,재난기본소득,5만,1인,52만,000원,지급,강원도,30만,1인,40만,지원,결정,여당,정부,청와대,대응,이날,코로나19,당정청,회의,지자체,결단,환영,추후,추경,중앙,정부,지자체,방안,예산,보전,마련,입장,경남도,경기도,지자체,형태,재난기본소득,지원,사업,지자체별,집행,정부,사후,추경,보전,방식,예산,집행,효율성,형평성,측면,부작용,지원,대상,선정,기준,혼란,서울시,중위소득,전주시,중심,정규,실직자,경남도,경기도,지급,국민,대상,요구,상태,대상,선정,수급,공정성,형평성,확보,중앙정부,자격,기준,지원,규모,논의,일괄,확정,대책,부정,수급,방지,기본소득,집행,비용,기간,감축,현금,지급,거론,재난기본소득,대상,제한적,지급,형태,특정,지역,사용,상품권,기본소득,긴급,생활,지원,용어,정리,불필요,혼란,논쟁,불식,극복,코로나19,위기,재난기본소득,19일,소집,비상경제회의,대통령,주재,비상,경제,회의,의제,명칭,정리,재정,여력,감안,지원,규모,대상,기준,지급,방법,검토,논의,신속,집행","지자체,코로나19,서울시,재난기본소득,지자체별,30만,실직자,1인,전주시,긴급생활비,중위소득,형평성,기본소득,경남도,예산안","서울시가 18일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키로 했다. 대상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 중 정부 추가경정 예산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약 117만7,000가구다. 식구에 따라 30만∼50만원씩, 3,271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월 475만원(4인 가구 기준)이다. 서울시는 정부에 건의한 ‘긴급생활비 지원’이 추경에 포함되지 않아 자체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앞서 전북 전주시가 비슷한 개념의 재난기본소득을 5만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강원도도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당정청 회의에서 “지자체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추후 추경을 통해 중앙 정부가 (지자체) 예산 보전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도입 입장을 밝힌 경남도와 경기도를 비롯, 상당수 지자체가 다양한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지원 사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우선 집행한 뒤 정부가 사후에 추경을 통해 보전해 주는 방식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 우선 지원 대상 선정 기준부터 혼란스럽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이하, 전주시는 비정규직 실직자 중심이고 경남도와 경기도는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요구한 상태다. 때문에 대상 선정과 수급의 공정성ㆍ형평성 확보를 위해선 중앙정부가 자격 기준과 지원 규모 등을 논의를 거쳐 일괄 확정하고, 부정수급 방지 대책도 세워야 한다. ‘기본소득’은 집행 비용과 기간 감축을 위해 모든 이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현재 거론되는 ‘재난기본소득’은 대상이 제한적이고 지급 형태도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상품권이다. ‘기본소득’보다 ‘긴급 생활지원’ 등으로 용어를 정리해 불필요한 혼란과 논쟁을 불식해야 하는 이유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은 19일 처음 소집되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 여기서 명칭 정리부터 재정 여력을 감안한 지원 규모, 대상 기준,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01100101.20200318204521002,20200318,경향신문,"[사설]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원, 이젠 중앙정부가 나서라","도널드 트럼프,문재인","3조여원,미국,일본,제주도,홍콩","국회,정부,전주시,IMF,서울시,강원도","지원,코로나19,재난,기본,소득,이젠,중앙,정부,정부,추가경정예산안,의결,신속,효율적,집행,추경,감염병,대응,인프라,확충,재난지역,소상공인,부담,경감,저소득,취약계층,지원,골자,국회,심사,재정지출,코로나19,취약,계층,지원,예산,3조,저소득,노인층,지원,코로나19,직격탄,소상공인,자영업자,비정규직,직접지원,추경,규모,지원,대상,포괄적,재난,취약,계층,지자체들,지원대책,지난주,전주시,취약,계층,52만,원씩,재난기본소득,지급,강원도,도내,소상공인,30만,40만,원씩,생활안정자금,지급,18일,서울시,중위,소득,100%,정부,73만,가구,제외,117만,가구,30만,50만,원씩,재난,긴급,생활비,지원,코로나19,대책,제주도,형태,선별,지원,재난,기본,소득,지급,입장,지급,형태,방식,조금씩,재난기본소득,지자체,사이,공감,확산,중앙정부,재난,기본,소득,지원,적극,검토,정부,재원,마련,효율성,부정적,입장,제도,합리성,공감대,종합적,검토,홍남기,부총리,코로나19,피해,특정,지역,계층,국한,나라,경제,민생,최악,상황,IMF,외환,위기,감염병,장기화,서민들,고통,가중,추경,상황,타개,비상,상황,비상,대책,재난기본소득,코로나19,확산,경제,생계절벽,취약계층,구제,비상,처방,관성적,시각,재난,상황,극복,대통령,도널드,트럼프,미국인들,현금,달러,지급,방안,제시,홍콩,일본,국민,현금,지급,방안,검토,문재인,대통령,재난기본소득,필요성,재난,기본,소득,동의,19일,비상경제회의,대통령,주재,비상,경제,회의,구체적,논의","코로나19,재난기본소득,소상공인,취약계층,원씩,감염병,저소득,30만,지자체들,도널드,지자체,중앙정부,이젠,필요성","정부가 18일 11조7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남은 것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다. 이번 추경은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과 재난지역의 소상공인 부담경감,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이 골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재정지출을 늘렸다고 하지만,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은 3조여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저소득·노인층 지원이 대부분으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비정규직 등에 대한 직접지원은 빠졌다. 추경 규모는 턱없이 적고, 지원 대상은 포괄적이지 못하다.
눈에 띄는 것은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지자체들의 발빠른 지원대책이다. 지난주 전주시가 맨 먼저 취약계층 5만명에게 52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자 강원도가 도내 소상공인 등 30만명에게 4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18일에는 서울시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운데 정부지원을 받는 73만가구를 제외한 117만가구에 30만~50만원씩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는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했다. 제주도 역시 선별적 지원 형태이지만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급 형태와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재난기본소득’은 지자체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으며 확산되고 있다.
이제 중앙정부가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적극 검토할 때다. 지금껏 정부는 재원 마련과 효율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제도의 합리성과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홍남기 부총리)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피해는 특정 지역·계층에 국한되지 않는다. 온 나라의 경제와 민생이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IMF 외환위기를 떠올리게 한다. 감염병이 장기화하면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된다. 추경만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기는 어렵다. 비상 상황에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식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생계절벽에 맞닥뜨린 취약계층을 구제하는 비상한 처방이 될 수 있다. 관성적인 시각에서 따지기보다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 게 먼저다. 오죽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조차 미국인들에게 현금 1000달러 지급 방안을 제시하고, 홍콩에 이어 일본까지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재난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동의했다. 19일 열리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82038005&code=990101,
01101001.20200318174850001,20200318,한겨레,[사설] 코로나 대응 ‘재난 기본소득’ 적극 추진할 때다,이낙연,"미국,전주시,화성시,전북,경기,강원도,제주도,서울시","정부,민주당,국난극복위원회,중앙정부,더불어민주당,국회,서울시","코로,기본소득,대응,재난,기본,소득,적극,추진,코로나19,충격,제한,대상,한시,지급,재난기본소득,움직임,취약계층,생활고,전반적,차원,경기,활성,조처,미국,정부,17일,현지시각,코로나19,사태,대응,미국인들,현금,달러,124만,지급,방안,포함,1조,달러,규모,경기부양책,추진,일정,소득,기준,대상,제한,지급,방안,조건,지급,보편,기본,소득,지방,자치,단체,차원,재난,기본,소득,성격,방안,생활비,지원,전북,전주시,경기,화성시,강원도,제주도,서울시,방안,재난,기본,소득,지급,18일,중위소득,117만,가구,30만,50만,원어치,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긴급,생활비,박원순,서울,시장,설명,생계절벽,직면,시민들,고통,현실적,응답,대책,지자체,단위,재난,기본,소득,성격,긴급,생활비,지급,방안,확산,국회,통과,추경,예산,11조,사각지대,중앙정부,사후,보전,방안,마련,시행,확산,속도,여당,더불어민주당,제안,상태,위원장,이낙연,민주당,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18일,지자체,재난기본소득,긴급,지원,지자체장,회의,소집,협조,요청,지자체들,부담,추경,보전,방안,생각,중앙,정부,차원,의미,재난,기본,소득,방안,검토,지자체,기준,공백지대,형평,시비,서울시,중위,소득,전국,가구,60만,원씩,긴급,생활비,지급,정부,제안,참고,추가,재원,마련,추경,준비,확대,재정,상태,국내총생산,GDP,비율,대비,국가,채무,40%,수준,41.2%,비교,여력,재난,기본,소득,지급,현금,살포,선심성,비난,얘기,감세,주장,당장,어려움,세금,처지,현실,외면,주장,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개인사업자,프리랜서,비정규직,플랫폼,노동자,생계,어려움,전반적,경기,침체,밀접,연결,직시,비상,경제,시국,만큼,관성,경로,정책","재난기본소득,지자체,코로나19,생활비,서울시,중앙정부,박원순,이낙연,중위소득,총생산,개인사업자,사업자,자영업자,지역사랑상품권,상품권","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제한된 대상에게 한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 움직임이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다. 취약계층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서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처다.
미국 정부는 17일(현지시각)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인들에게 현금 1천달러(약 124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한 1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정한 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을 제한해 지급하는 방안이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제와는 다르다.
국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생활비 지원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전북 전주시, 경기 화성시, 강원도, 제주도에 이어 서울시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18일 밝혔다. 중위소득 이하 117만7천가구에 30만~50만원어치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긴급 생활비’로 주는 내용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설명처럼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대책”이다.
지자체 단위에서라도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 생활비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11조7천억원)만으로는 메우지 못할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사후 보전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면 확산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제안을 이미 한 상태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일부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에 가까운 긴급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며 “지자체장 회의를 소집해 협조를 요청하고, 지자체들의 부담은 다음 추경에서 보전해주는 방안을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좀 더 넓은 의미의 재난기본소득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별 방안에서는 기준이 달라 공백지대가 생겨나고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지난 10일 중위소득 이하 전국 988만가구에 60만원씩을 긴급 생활비로 지급하자고 정부에 제안한 것을 참고로 삼을 만하다. 추가로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준비해둬야 할 때다. 올해 확대재정 상태에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약간 웃도는 수준(41.2%)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어서 여력이 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두고 ‘현금 살포’니 ‘선심성 퍼주기’라고 비난하는 건 한가한 얘기다. ‘감세 먼저’ 주장 또한 적절치 않다.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세금을 낼 수 없는 처지라는 현실을 모르거나 외면하는 주장일 뿐이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들이 겪는 생계의 어려움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비상경제 시국’인 만큼 기존의 관성과 경로에서 벗어나 정책을 펼쳐야 한다.",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33162.html,
01100801.20200318033012001,20200318,조선일보,"[사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특단 대책"", 안심이 안 되는 까닭",문재인,한국,"한국은행,비상,정부","비상경제회,대통령,주재,비상,경제회,특단,대책,안심,까닭,한국은행,기준금리,0%대,정부,11조,추경,편성,위기,대응,금융,시장,불안,인하,파격,금리,인하,17일,외국인,투자가,코스피,시장,1조,원어치,주식,투매,코리아,한국,금융,자산,매각,행진,여파,이날,달러,환율,급등,10년,최고치,외국인,지난달,원어치,순매도,움직임,자금,회수,가속화,상황,한국,경제,코로나,충격,글로벌,경제,생존,국면,돌입,허약,나라,각자도생,各自圖生,생존,게임,한국,경제,나라,상황,사실,코로나,사태,한국,경제,경쟁력,약화,만성,2년,재정,운용,정작,위기,국고,허약,60조,상황,추경,10조,코로나,사태,국가적,문재인,대통령,대통령,주재,비상경제회의,특단,대책,대처,대통령,인식,동의,사람,상식,시점,경제,채택,비상,특단,대책,경제,체력,정부,정책,전면,수정,희망,바람,정부,재난기본소득,살포,세금,특단,대책,생각,예상,고개","한국,코로나,외국인,원어치,한국은행,기준금리,최고치,정작,가속화,재난기본소득,투자가,코스피,순매도,各自圖生,문재인,코리아,각자도생,1조,경쟁력,11조,10조,60조,비상경제회","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대로 낮추고 정부가 11조원 추경을 편성해 위기 대응에 나섰지만 금융시장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파격적 금리 인하 다음 날인 17일에도 외국인 투자가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원어치 주식을 투매해 '셀 코리아(한국 금융자산 매각)' 행진을 이어갔다. 그 여파로 이날 원·달러 환율은 17.5원 급등해 10년 만의 최고치로 치솟았다. 외국인은 지난달 3조2000억원어치를 순매도하는 등 자금 회수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 경제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는 뜻이다.
코로나 충격으로 글로벌 경제는 생존을 건 버티기 국면에 돌입했다. 허약한 나라부터 먼저 무너지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생존 게임에서 한국 경제는 다른 나라보다 열악한 상황에 놓인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 사태 전부터 한국 경제는 이미 경쟁력 약화와 만성적 저성장에 허덕이고 있었다. 2년 동안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정작 위기를 맞은 지금 국고가 허약해져 있다. 이미 60조원의 빚을 지게 된 상황에서 추경으로 또 10조원의 빚을 내야 한다. 이는 코로나 사태와는 다른 국가적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이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상식으로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채택할 비상한 특단 대책은 우리 경제의 체력을 갉아먹어온 정부의 기존 정책을 전면 수정해 새로운 희망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이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부가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대규모 세금 살포를 '특단의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예상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8/2020031800017.html?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01100101.20200317204414002,20200317,경향신문,"[사설]미증유의 경제위기, 비상한 발상으로 대응해야","문,문재인","전주,미국,요동,경기","국회,화성시,IMF,국제통화기금","미증유,경제위기,비상,발상,대응,문재인,대통령,금융위기,금융,위기,미증유,비상경제시국,비상경제회의,주재,특단,대책,조치들,결정,대처,대책,전례,제약,강조,대통령,이것저것,실효성,방안,총동원,사상,경제위기,비상,대응,대통령,진단,정책,방향,공감,코로나19,경제,위기,코로나19,공포,실물,경기,침체,기인,바이러스,치유,봉쇄,경기,침체,가중,사태,해결,통화정책,통상적,재정,정책,효과,당장,사실,확인,미국,세계,주요국,금리,인하,양적,완화,단행,세계증시,동반,폭락,안전자산,금값,하락세,사상,초유,인하,기준,금리,금융,위기,해결,대통령,생계,국민,보호,소상공인,자영업자,버팀목,기업들,자금난,국민,기업,국가,취약,계층,지원,강조,전주,화성시,사례,기본,소득,시행,언급,재난기본소득,논의,크루그먼,해외석학들,제시,해결책,위기상황,서민,긴급,복지,지원,제도,확대,시행,생각,코로나19,붕괴,글로벌,공급망,산업,구조,개편,금융,개선책,마련,양상,경제위기,파격적,발상,대책,비상경제회의,19일,가동,확대,재정,투입,규모,선택,필수,대통령,추경,시작,추경,국회,통과,추가,대책,당장,검토,위기,극복,결단,집행,신속,국제통화기금,IMF,관계자들,가계,기업,보호,재정지출,조언,당국자들","코로나19,경제위기,공급망,개선책,금융위기,비상경제회의,미증유,국제통화기금,관계자들,당국자들,안전자산,해외석학,해외석학들,관계자,크루그먼,금값,자영업자,버팀목,실효성,해결책,재난기본소득,세계증시,미국,하락세,총동원","문재인 대통령이 17일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한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라며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은 전례가 없어야 하고,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총동원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사상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맞아 비상하게 대응하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진단과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
‘코로나19 경제위기’는 코로나19의 공포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에 기인한다. 그런데 바이러스 치유를 위한 ‘잠시 멈춤’이나 ‘봉쇄’ 등은 되레 경기 침체를 가중시킨다.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다. 통화정책과 통상적인 재정정책 효과가 당장은 크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미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금리 인하·양적완화 등을 단행했지만 세계증시는 동반 폭락했고, 안전자산인 금값도 하락세를 계속했다. 사상 초유의 0%대 기준금리 인하에도 국내 금융시장은 요동쳤다. 돈만 풀어서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생계가 힘든 국민을 우선 보호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겐 버팀목이 돼주고,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기업이 버텨야 국가도 버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취약계층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전주·화성시의 기본소득 시행 사례를 언급했다.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폴 크루그먼 등 해외석학들이 한결같이 제시한 해결책이다. 위기상황에 처한 서민을 돕는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시행도 생각해볼 만하다. 코로나19가 일깨운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금융시스템 개선책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양상의 경제위기에 걸맞은 파격적인 발상과 대책을 기대한다.
비상경제회의는 19일부터 가동된다. 재정투입 규모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문 대통령은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다.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뒤 추가 대책을 당장 검토해야 한다. 위기 극복을 위한 결단은 과감해야 하고, 집행은 신속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 관계자들의 “가계·기업의 보호를 위해선 재정지출을 단호하게, 빠르게, 통 크게 해야 한다”는 조언을 당국자들은 새겨야 한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72041025&code=990101,
01101101.20200317050903001,20200317,한국일보,"[사설] 코로나 추경 입씨름 여야, 눈앞의 위기 안 보이나",심재철,"사스,정부안","미래통합당,정부,예결특위,더불어민주당,통합당,국회,상임위","코로나,추경,입씨름,여야,눈앞,위기,대응,코로나19,위기,편성,추가경정예산안,심사,국회,예결특위,막판,진통,여야,상정,본회의,협의,막바지,입장,상황,더불어민주당,7,000억,정부안,상임위,취합,6조,증액,예산,원가량,반영,입장,추경,규모,17조,18조,수준,증가,미래,마스크,생산량,확대,예산,음압,병실,확충,코로나,연관성,사업,감액,주장,통합당,살포,총선,현금,항목,쿠폰,소득,소비,특별,쿠폰,노인,일자리,바우처,지급,심재철,원내,대표,헬리콥터,현금,살포,정책,예산,이날,세금,살포,방역,경제,주장,고민,적재적소,투입,예산,여당,태도,일각,제기,재난기본소득,논의,검토,사스,메르스,비상경제시국,국민,한숨,소리,사방,중요,정부,추경안,설계,상황,야당,차이,위기,협치,리더십,발휘,추경,대통령,대표,여야,회동,초당,대응,공감,추진,여야,정신,합의,정쟁,골든타임,국민,심판","정부안,코로나,심재철,메르스,예결특위,본회의,적재적소,000억,18조,재난기본소득,추가경정예산안,17조,예산안,사스,골든타임,비상경제시국,생산량,바우처,일자리","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결특위 심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17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16일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 11조 7,000억원에 각 상임위에서 취합한 증액 예산 6조원가량을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추경 규모는 17조~18조원 수준까지 증가한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마스크 일일 생산량 확대와 음압병실 확충 예산 등을 대폭 늘리는 대신, 코로나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통합당이 ‘총선용 현금 살포’라며 문제 삼은 항목은 저소득층 소비 쿠폰, 특별 돌봄 쿠폰, 노인 일자리 바우처 지급 등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전날 “헬리콥터로 현금을 살포하는 식의 무작정 정책예산은 안 된다”고 말한 데 이어, 이날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세금 살포는 방역도 경제도 모두 놓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적재적소 투입 고민 없이 무조건 예산을 늘리려는 여당 태도가 문제인 것은 맞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난기본소득도 좀 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사스와 메르스 때를 훨씬 넘어서는 비상경제시국이다. 국민의 한숨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온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민첩함과 유연함이다. 지금은 정부가 추경안을 설계할 때와 상황이 다르고, 내일은 또 다를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야당도 작은 차이를 찾기보다 위기에 걸맞은 협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번 추경은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회동해 초당적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추진됐다. 여야가 그때 합의 정신을 잊고 정쟁으로 골든타임을 날려 버린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01100901.20200312000548002,20200312,중앙일보,[사설] 긴급구호 시급하지만 무차별 현금 살포는 안 된다,"이낙연,트럼프","가야,미국,서울,설령,경기","정부,EITC,청와대,기획재정부,신용보증기금,국회,경남도지사","긴급구호,살포,현금,재난기본소득,사람,청와대,기재부,비현실적,판단,잿밥,관심,감염증,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사태,계기,지방자치단체장,이낙연,총리,가세,재난,기본,소득,얘기,청와대,검토,기획재정부,동의,총선,군불,서울,당장,집단,감염,임박,유행,와중,발등,방역,노력,경쟁,선심,포퓰리즘,제시,액수,1인,50만,100만,발상,국민,현금,지급,51조,김경수,경남도,지사,정부,예산,지급,부자,세금,환수,평소,세금,의문,당장,세수,전년,대비,6000억,암울,현실,코로나19,사태,불황,세금,대통령,트럼프,미국,경기,부양,급여세,달러,면제,추진,소식,51조,조달,방법,자체,사실상,세수,부족,추경,정부,70조,51조,액수,120조,국채,조달,금융시장,파장,51조,결국,현금,살포,카드,발상,청와대,기재부,실행,뒷감당,다수,재난기본소득,실효성,통장,사람,지출,회성,긴급,구호,기초생활보장,근로장려금,EITC,제도,얼마,실업급여,최장,실업,급여,장치,이용자,급증,지난달,실업,급여,8000억,육박,탁상공론,당장,망국,실질,구제책,중소기업,소상공인,은행,코로나,대출,신청,심사,추경,규모,11조,대출,신용보증기금,3000억,배정,심사,국회,추경,소모,소비,쿠폰,규모,당장,실효,대중,포퓰리즘,심리,사태,극복,도움,자세,긴급,구호,도움,사람,집중","51조,포퓰리즘,청와대,재난기본소득,3000억,급여세,구제책,미국,김경수,코로나바이러스,실업급여,기재부,코로나19,100만,실효성","‘재난기본소득’ 절박한 사람에게만 가야 청와대·기재부조차 비현실적이라 판단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이 딱 맞아떨어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먼저 꺼내고 이낙연 전 총리까지 가세한 재난기본소득 얘기다. 청와대가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고, 기획재정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데도 이들은 총선이 임박하자 군불을 때고 있다. 서울에서는 당장 콜센터 집단 감염으로 ‘제3차 유행 임박’ 우려가 커지는 와중이다. 발등에 떨어진 방역 노력보다는 선심성 포퓰리즘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이들이 제시하는 액수도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껑충 뛰었다.
얼마나 터무니없는 발상인지 보자. 전 국민 5100만 명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면 51조원이 필요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고 부자에게 세금으로 환수하면 된다”고 했다. 그가 평소 얼마나 세금을 냈는지 의문이지만, 당장 올해 첫 달부터 전년 대비 세수가 6000억원 줄어든 암울한 현실 앞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불황이 깊어지는데 어떻게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건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급여세 3000억 달러 면제를 추진한다는 소식은 못 들었나.
더 큰 문제는 51조원을 조달할 방법 자체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이미 올해 세수 부족으로 추경까지 합쳐 정부가 빚을 내기로 한 돈은 70조원에 달한다. 51조원을 더하면 액수는 120조원이 넘어간다. 이렇게 큰 빚을 국채로 조달하면 금융시장에도 파장이 미칠 수밖에 없다. 결국 현금 51조원을 살포하자는 것은 ‘돈 없으면 카드로 긁으면 된다’는 발상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 청와대·기재부조차 안 된다고 한 것이다. 설령 실행해도 뒷감당이 안 되는 일이다.
더구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재난기본소득은 실효성이 없다. 통장에 그냥 넣어두는 사람도 적지 않고, 지출한다고 해도 일회성으로 끝난다. 무엇보다 긴급 구호가 필요하면 기초생활보장·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통해 얼마든지 걸러지게 돼 있다. 최장 9개월 실업급여를 받는 장치도 있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는 8000억원에 육박했다.
당장 망국적 탁상공론을 멈추고 실질적 구제책에 나서야 한다. 지금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은행에 ‘코로나 대출’을 신청해도 심사에만 두 달이 걸린다. 추경 규모는 11조7000억원으로 커 보이지만,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기금에는 고작 3000억원이 배정됐기 때문이다. 국회 추경 심사에서는 소모성 소비쿠폰을 줄이고 이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 이같이 당장 실효성 있는 일은 제쳐두고 대중의 포퓰리즘 심리만 살피는 것은 사태 극복에 도움이 안 된다. 지금은 불부터 끈다는 자세로 막힌 곳부터 뚫어주고, 긴급 구호는 도움이 절박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옳다.",https://news.joins.com/article/olink/23322608,
01101001.20200311182831002,20200311,한겨레,"[사설] 코로나 비상시국, ‘포퓰리즘’ 비난만 할 때 아니다","황교안,심재철",,"미래통합당,정책위의장,국회,정부,서울시장","코로나,비상시국,포퓰리즘,비난,코로나19,급속,확산,경제,비상상황,선제적,대응,필요성,미래통합당,정부,제출,11조,규모,추경안,포퓰리즘,현금,살포,비난,당리,당략,태도,총선,야당,처지,정치,이해득실,보수,야당,포퓰리즘,공세,구제,코로나,피해,마련,실질,방안,머리,원내대표,심재철,미래,통합,원내,대표,국회,심의,추경안,포퓰리즘,현금,살포,국민,세금,심보,코로나,직격탄,영세업자,취약계층,현금,지원,세액,공제,대책,포퓰리즘,전형적,발목,자가당착,원내대표,자치단체장,정당,중심,제기,재난,기본,소득,방안,국민,세금,도둑질,포퓰리즘,전형,김재원,정책위,의장,재난기본소득,이야기,분들,평생,세금,분들,황교안,대표,정도,재난,기본,소득,대책,배치,재난,기본,소득,방안,보편,기본,소득,상황,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비정규직,일용,노동자,지원,집중,제한,방안,강조점,박원순,서울,시장,중위소득,가구,60만,원씩,지급,재난긴급생활비,제안,이름,야당,제한,의미,재난,기본,소득,방안,예단,코로나,비상,경제시국,만큼,야당,비상,대응,17일,임시,국회,회기,추경,처리,제때,지원,적극,협조,추경,규모,확대,추경,논의,방안,적극,검토,코로나,극복,여야,야당,상황,만큼,야당,발상,전환","코로나,포퓰리즘,재난기본소득,분들,원내대표,미래통합당,심재철,박원순,이해득실,김재원,추경안,만큼,비정규직,자영업자,단체장,원씩,취약계층,서울,중위소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경제가 비상상황으로 흘러가면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제출한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마저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등 당리당략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총선을 앞둔 야당의 처지를 고려하더라도 지금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때가 아니다. 보수 야당은 포퓰리즘 공세를 그만두고 코로나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가 심의 중인 추경안에 대해 “무조건 돈만 집어넣겠다는 식의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남의 돈, 국민의 세금이니 펑펑 쓰겠다는 고약한 심보”라고 말했다. 이 말대로라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 세액 공제 등의 대책이 모두 포퓰리즘이라는 것인데, 전형적인 발목잡기이자 자가당착이다.
심 원내대표는 자치단체장과 여러 정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 세금을 풀어 표를 도둑질하려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재난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대부분 평생 자기 손으로 돈을 벌고 세금을 내본 적이 별로 없는 분들”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이는 황교안 대표가 지난 2일 “재난기본소득 정도의 과감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
재난기본소득 방안은 보편적 기본소득과 궤를 같이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제한적 방안’에 더 강조점이 두어져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에 6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이름을 어떻게 짓든 야당도 제한적 의미의 재난기본소득 방안에 대해 예단을 가져선 안 된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비상 경제시국인 만큼 야당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 17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경을 처리해 제때 지원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추경 규모를 확대하거나, 곧바로 2차 추경을 논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코로나 극복엔 여야가 없다는 점을 야당이 보여줘야 한다. 몹시 어려운 상황인 만큼 야당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32165.html,
01100101.20200309205709002,20200309,경향신문,[사설]긴급복지지원제 확대 시행도 생각해볼 만하다,,"경남지사,경기지사","국회,소상공인연합회,정부,관문","시행,긴급,복지,지원,확대,생각,코로나19,고통,계층,임시,일용직,정규,노동자,자영업자들,소상공인연합회,코로나19,자영업자,절반,가까이,매출,토막,소득,격감,해고,위험,프리랜서,노동자,하소연,한계상황,부축,제안,김경수,경남,지사,이재명,경기,지사,재난기본소득,주장,코로나19,피해,계층,집중,한시적,지원,방향,시행,관문,재난기본소득,재정,투입,부담,지원,단점,1인,50만,1000만,지원,5조,정부,예산,취약계층,혜택,제도,시민사회단체들,확대,시행,주문,긴급복지지원제도,긴급복지지원제,위기,생계,곤란,저소득층,정부,예비비,신청,48시간,지원,위기상황,제도,기준,123만,가족,기준,생활비,6개월,지급,의료,교육,주거,복지시설이용,지원,요건,수급,선별,복지,효율성,시행,제도,저항,지원,요건,가족,소득자,실직,폐업,사망,소득,재산,지급,기준,저축,500만,혜택,재산기준,완화,정도,코로나19,피해,차등,지급,방향,요건,시행,맞춤,지원,정부,코로나19,대책,정작,피해,계층,여론,국회,코로나19,추경,심사,긴급복지지원제,코로나19,저소득층,확대,시행,적기","코로나19,노동자,긴급복지지원제,자영업자,김경수,이재명,재난기본소득,정작,저소득층,1인,일용직,한계상황,50만,취약계층,한시적,경남,복지시설이용,소득자,500만,예비비,자영업자들,효율성,6개월,사회단체,긴급복지지원제도,생활비,시민사회단체들,1000만,재산기준,123만,소상공인연합회","코로나19로 고통이 가장 큰 계층은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자영업자의 절반 가까이가 매출이 반 토막 났다고 한다. 소득이 격감하고 해고 위험에 처해 있는 돌봄·프리랜서 노동자들의 하소연도 잇따른다. 조만간 한계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들을 부축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이 나오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 등은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코로나19 피해계층에 집중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옳은 방향이지만 시행하려면 넘어야 할 관문이 너무 많다. 또 재난기본소득은 재정투입 부담이 큰 반면 지원규모는 적은 단점이 있다. 1인당 50만원을 1000만명에게 지원해도 5조원이 든다.
그런데 정부 예산으로 취약계층의 혜택을 늘릴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시민사회단체들이 확대 시행을 주문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그것이다. 긴급복지지원제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을 정부 예비비로 신청 후 48시간 내에 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4인 가족 기준 월 123만원의 생활비를 6개월간 지급하고, 의료·교육·주거·복지시설이용 등도 지원한다. 요건에 맞지 않게 수급한 경우에는 돌려주어야 한다. 선별적 복지로 효율성이 높으면서 무엇보다 기존에 시행해온 제도라 저항이 작다. 까다로운 지원 요건이 문제이기는 하다. 가족 중 주소득자가 갑작스럽게 실직·폐업했거나 사망한 경우 등이어야 하는 데다 소득·재산 등 지급 기준도 엄격하다. 저축이 500만원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코로나19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요건을 고쳐 시행한다면 이들에게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 대책이 정작 피해계층은 비켜가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국회가 코로나19 추경을 심사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를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으로 확대 시행할 적기이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092055015&code=990101,
01101101.20200309050252002,20200309,한국일보,"[사설] 코로나 극복 한시적 ‘재난기본소득’,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이재웅,황교안,이재명","경기지사,마카오,경기,홍콩","민생당,미래통합당,민주당,정부,용국가비전위원회","코로나,극복,한시,재난,기본,소득,긍정적,검토,코로나19,확산,경기,침체,어려움,재난기본소득,지급,제안,대표,이재웅,쏘카,지난달,소상공인,프리랜서,비정규직,학생,실업자,대상,지급,호소,민생당,기자회견,주장,여권,민주당,포용,국가,비전,위원회,대표,유사,제시,이재명,경기,지사,검토,대표,황교안,미래,통합,재난,기본,소득,정도,대책,동조,주장들,지급,대상,액수,조금씩,국민,일정,현금,지급,원론적,의미,기본소득,감소,당장,소득,취약,계층,소비,효과,취지,코로나,예방,사회,거리,구호,활동,오프라인,소비,식당,자영업자들,휴업,속출,당장,소득,업주,종업원,기본소득,재원,마련,지급,소득,불문,논란,예산,낭비,코로나19,사태,전례,소비,위축,경기,침체,감안,기간,수급자,한정,형태,검토,목적,지난달,홍콩,1인,150만,마카오,44만,구상,기본,소득,지급,참고,상황,만큼,결정,집행,신속,두말,코로나19,사태,정부,현금,지급,골자,취약,계층,지원책,간과,편성,코로나19,극복,추가경정예산,노인,아동,저소득층,타깃,2조,규모,계획,소비쿠폰,지급,포함,별도,기업,대상,휴직,휴업수당,지원율,고용,유지,방안,기본소득,긍정적,검토,지출,요인,감안,대상,액수,합리적,조정","코로나19,기본소득,재난기본소득,지원책,코로나,황교안,민주당,이재명,실업자,오프라인,소비쿠폰,이재웅,쏘카,비정규직,만큼,150만,지원율,1인","코로나19 확산 이후 극심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달 말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1,000만명”을 대상으로 “한 달간 50만원”지급을 호소한 이후 민생당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비슷한 주장을 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회가 이 대표와 유사한 안을 제시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검토해야 할 때”라고 거들었다. 심지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까지 “재난기본소득 정도의 과감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동조하고 있다.
이 주장들은 지급 대상이나 액수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일정 현금을 지급한다는 원론적인 의미의 기본소득이라기보다 당장 소득 감소로 어려운 취약 계층을 돕고 이를 통해 소비 진작 효과까지 보자는 취지다. 코로나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구호가 되면서 오프라인 소비 활동이 급격히 줄고 있다.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휴업이 속출하면서 당장 소득이 끊겨 살 길이 막막한 업주나 종업원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기본소득 도입을 두고는 늘 막대한 재원 마련이나 소득 불문 지급에 따른 예산 낭비 논란이 벌어지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례 없는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를 감안하면 기간과 수급자를 한정한 이 같은 형태는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 비슷한 목적으로 지난달 홍콩에서 1인당 약 150만원, 마카오에서 약 44만원의 기본소득 지급 구상을 내놓은 것도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상황이 급한 만큼 결정과 집행이 신속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미 정부가 현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취약계층 지원책을 내놓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근 편성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중에는 노인, 아동,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2조600억원 규모의 소비쿠폰 지급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와 별도로 기업을 대상으로 휴직ㆍ휴업수당 지원율을 높여 고용 유지를 돕는 방안도 나와 있다. 기본소득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 이런 지출 요인을 감안해 대상과 액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